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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자주 언급한 경제에 대해서 의견을 글을 쓰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가장 많이 주문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의 투자를 촉구하는 부분이었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작년에 벌어들인 돈에 비하면 올해 투자가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점을 두고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는 이유를 각종 규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고 모든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기업들이 활동을 자유롭게 해야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내수시장도 활성화 될 것이라는 논리다. 말은 그럴듯 하지만 사실 실체가 없는 엉터리 망할놈의 경제학이다.
이런 논리는 공부 못하는 학생이 시험지에다 정답을 못 써 놓고 '정답은 교과서 있다' 라고 답을 써서 내는 것과 같다. 사실 그 말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답도 아니지만 정말 알맹이 없는 말이다. 모든 답은 교과서에 있지만 자신은 그 답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 된다. 오늘날 경제는 경제영역만 고려해서는 안되며 국제 정치 국제 경제등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으며 경제나 정치 뿐 아니라 문화 사회 심지어 종교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경제의 오늘이 있게 한 것은 박정희의 공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박정희는 우리 경제 성장을 방해한 인물이다. 5.16 쿠테타는 장면 민주당 정권이 기초를 세운 5 개년 경제개발 계획 시행을 자신의 경제학처럼 사기를 첬지면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을 더디게 했으며 경제를 왜곡시켜서 아이엠에프가 오게 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다.
박정희 경제적 영향은 아이엠 에프 경제파국을 가져오는데까지만 기여했다. 그 이후 경제 회복과 성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에서 온 것이다. 설령 박정희가 경제 성장을 가져왔다고 하는 엉터리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처럼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한 나라의 전철을 밟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박정희의 경제는 교과서 안에 머문 경제라면 김대중 경제는 세계적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한 실물경제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어느 나라등 경제가 망가지기를 바라는 나라가 있겠는가. 많은 나라가 좌절의 경제를 맛 보았으며 박정희 경제도 좌절의 경제의 단초를 제공했다. 그일은 과거의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의 경제 관념과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는 내용도 없고 엉터리 경제학을 베낀 느낌이 든다. 어제 박근혜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내 경제에 대해서 하는 주장들은 현실을 모르는 내용을 뿐 아니라 실체가 없는데 이를 창조 경제로 포장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 하면 잘 될 것이라는 말과 같다.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데 번번히 변질시켰던 선거공약마냥 뜬금없이 국민소득 4 만불 경제의 기초를 닦겠다고 했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지만 앞으로 잘하면 4 만불 될 수 있다고 한 것이 전부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걱정되는 것은 수출과 내수에서 전망은 좋지 않다는 점과 대통령이 올바른 경제 관념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우선 수출은 세계경제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도 그렇고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시장으로 떠 오른 중국의 경제 전망도 어둡고 일본의 공격적 엔저 정책도 그렇고 어떤 것도 우리나라 수출전망에 긍정적인 신호가 없다. 그러면 내수 시장에서라도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유일한 답은 규제를 풀 것이니 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대기업이 쌓아 놓고 있는 자금이 400 조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 액수는 정확한지 모르겠다.
어쨌든 큰 자금을 쌓아놓고 있는 삼성을 비롯해서 에스 케이든 대기업들이 작년 대비 투자를 줄이겠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 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돈이 벌릴 것 같은데 투자를 안하거나 줄일 기업이 있겠는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정부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
그것은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정부보다 뒤지는 정보를 가졌다면 그 기업은 몇년 안가서 문을 닫을 가능성은 120 % 이다. 결국 이렇게 정보에 앞선 기업들의 판단은 투자를 해 봐야 돈되는 분야가 없다는 말이다. 우리 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의 주력산업은 삼성전자이다. 삼성이 그동안 큰 돈을 번 것은 대부분 삼성전자의 실적에서 나왔다.
그렇다고 하면 삼성이 투자를 늘린다면 틀림없이 전기전자부분이다. 그러나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력생산 제품인 반도체나 스마트폰에서 성장은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그 부분에서 삼성의 독주를 방관하지 않겠다고 국가와 기업들이 크게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것은 결국 제한된 시장을 놓고 피터지는 경쟁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동안 삼성이 이들 분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과감한 투자를 한 것이 운좋게 맞아 떨어져 큰 이익을 냈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 미국이 이 부분에 제동을 걸려고 작심을 하고 덤벼들기 때문에 그동안 돈 많이 벌었던 호시절은 길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삼성은 새해 과감한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삼성이 이럴진대 다른 대기업이 불확실한 시장을 두고 대규모 투자를 할 가능성보다 벌어놓은 돈 지키려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규제를 풀어서 경제 활성화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요즘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이것은 언발에 오줌누기 정책이다. 부동산 활성화는 부동산 투기를 일으키겠다는 말인데 부동산 시장이 살아야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그러면 내수 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효과가 있지만 반드시 거품 경제를 몰고 오게 되어 있다.
미국이 그랬고 유럽이 그랬고 일본이 그랬고 중국이 그랬고 한국이 그랬다. 그런데 그런 문제있는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시도를 하고 있다. 지금 가계부채가 500 조원에 이르고 전세란에 청년 실업이 최악이다. 학생들의 학자금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 어디서 돈이 나와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며 건설경기가 살아나겠는가. 옛날처럼 부동산 불패 신화도 이미 깨지지 않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과감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 결국 마음대로 부동산 투기해도 좋은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면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지난 아이엠 에프가 오기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수가 자기는 중산층이라고 여겨 왔다. 그러나 그 때 중산층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자신을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다. 그만큼 국민들이 큰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말이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 지표를 밝게 해 주는 수출이나 경제성장 지표들은 국민 다수의 삶이 윤택해진것과는 상관없는 대기업들이 쌓아놓고 놀리는 돈의 효과일 뿐이다.
소비자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 국민들이 어렵게 사는데 그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아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물건이 잘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겠는가. 시장에 돈은 고갈되고 끌어내서 부동산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자금들은 극히 일부의 돈가진 사람들의 돈이다. 정부가 그 돈으로 부동산 활황 만들어 돈 없는 서민들이 부동산 구입에 덩달아 나서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정직한 정책도 아니고 수많은 서민들의 눈에서 피눈물 짜게 할 속임수 정책일 뿐이다.
지금 이런 구도아래 경제 활성화를 이루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