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파업철회는 많은 아쉬움과 궁금증을 남기고 철회되었다. 그후 들려오는 소리들은 황당하기 그지 없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에 152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다. 그 뿐인가, 노조위원들이 불법을 행했다면서 자진출두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치 큰 죄인 취급하며 연행하고 있는 행태들은 분명 민주주의 국가 에서 있을 수 없는 모습들이다.

민주국가에서 당연히 불의한 사업체에 대해 항의 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노동자의 요구가 응당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로 당기고 밀면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70년대 빽이 없어 취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독일에 광부나 간호원으로 임시 계약으로 간 적이 있었다.  지금 기억에 아마 한달 월급제로 700마르크가 조금 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국 간호원들이 이곳 저곳 으로 배치되어 일하게 됐었다.

내가 일하는 곳은 적십자계통의 병원이었는데 아이가 3명이나 되는 독일 보조간호원 여자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몇달 후에, 그여자가 정식 간호원인 나보다 월급이 휠씬 많다는 것을 알고 깜짝놀랐다. 분명히 한국과 다른 제도다. 

처음엔 억울해서 왜 보조 간호원이 정식 간호원보다 월급이 더 많냐고 물었더니, 너는 아이가 없고 나이도 어리지만 독일 보조간호원은 아이가 3명이나 되고 나이도 많으니 당연히 너 보다 의식주에 나가는 비용이 많지 않느냐면서 물어보는 나를 이상하게 생각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하셨다.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의 필요를 다 알아서 마련해주신다”고 했다.  그 말은 즉, 인간이 의식주에 걱정하지 않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천부께서 내려주신 인간의 기본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이루는 것ㅡ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몇 년후에 미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의식주에 대한 염려로 부터 자유함을 얻는 제도가 복지사회인 독일의 제도임을 차츰 깨닫게 되었다. 미국은 독일과 달리 정식간호원과 보조간호원의 임금 차이가 엄청 심하고, 청소나 많은 하급 직업이 말 그대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본주의의 대부 미국은 그야 말로 돈이 신이다.  물론 한국도 미국의 자본주의를 쉴 새 없이 모방하고 있지 않은가?  특히나 물신(物神)에 대한 모든 것들을 모방하는 세계 제1위의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하여 무너진 미국 경제를 보면 자본주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가? 미국에서는 CEO 가 거의 400배의 봉급을 받는데 유럽의 CEO는 40배를 받는다 한다. 그것도 많다고 유럽에서는10배 정도를 한도로 하자고 논의 하고 있다 한다.

이번 철도 노동자들이 봉급을 많이 받는다고 언론조작과 선동으로 서로를 분열케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과 공갈 협박으로 다카키 그네꼬 매국노 무리들이 뜻한 바를 이룰 수 있었다.

설사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이남종 열사님 같은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돈이 우상화된 사회에서 철도 노동자들 중에 상당수는 그 나름대로 돈지갑이 얇아질까 염려되어 파업을 빨리 끝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파업이 오래 지속될까 염려한 사람들을 탓하는 말은 아니다. 우리가 어차피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살기에 가난을 강요 당하면서 살수는 없지 않는가?

그런데 철도노조를 무슨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152억을 철도노조에 청구했다니 방구뀐 놈이 오히려 더 성내는 것이 아닌가?

오래 전에 일하고 있는 미국 병원에서 병원측에 대한 시위를 할때 대부분 간호원들이 시위현장에 참석했기에 입원해있는 환자들 때문에 병원측에서 당황했었다. 

그 당시 간호원의 12시간 일한 하루 일당이 300불이라면 병원측에서는 근처에서 사람을 구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주에서까지 하루에 1000불~2000불로 임시계약하고 간호원들을 데리고 온 적이 있었다.

급한 터에 자격을 따질 여유가 없었는지 경험이 없는 간호원들도 데리고 와 많은 실수가 있었던 기억이 있다. 인슐린을 10배를 더 투여한 실수도 임시로 데려온 간호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외에도 많은 실수가 있음을 알았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노조는 더 강해졌고 병원측은 노조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 법정에서는 노조와 주인간의 싸움에서 대부분이 노조의 편을 들어준다. 노조가 없는 병원도 많지만, 노조가 없는 병원은 주인이 왕이다. 하루 아침에 모가지 날아가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식민지 노예전통을 이어오는 한국의 사법부 ㅡ명박근혜의 노예로 전락한 사법부에 이젠 기대할 것도 없으니, 국제법을 이용해서라도 파업은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법적 권리임을 알려야 하며 절대 무릎을 꿇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부정선거 불법선거로 대통령직을 강탈한 박근혜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아프리카 이디아민의 야만국 같다.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떠들어 대지 말고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정의가 바로선 민주주의를 쟁취하라 ㅡ 이것이 바로 목숨으로 외친 이남종 열사님의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