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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충식 부패혐의 핵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법부의 빠른 판결 필요
서울시 동작구가 비리복마전으로 아주 시끄럽다. 사건의 발단은 2013년 7월초 검찰수사로 시작됐다. 그 장본인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동작구를 책임지는 구청장이라는 점이 특이하게 뉴스거리가 되었을 뿐, 본질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비롯되었다. 문충실은 전북 군산 출신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아 2010년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민선5기)에 당선된 정치인이다. 그러나 문충실은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충실하지 않게” 매우 부도덕적인 방법으로 민주당 후보 3인 경선에서 승리했다. 일종의 민주당 권력 줄대기 현상이라는 의심을 받을만 했다. 동작구는 민주당 실세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던 충청도 출신의 전병헌 의원 지역구(동작갑)이다.
또한, 현재 전병헌의원은 제 1야당 민주당을 진두지휘하는 원내대표라는 막강한 위치에 있다. 문충실이 2010년 민주당 권력자였던 정세균대표 라인의 전병헌의원에게 공천 줄을 대면서 부득불 부패 사건이 터져 나왔다는게 동작구 지역 민심이다. 실제로 전병헌의원의 보좌관은 문충실 구청장 후보의 부인(이정희씨)으로부터 1억 5천만원 상당의 금품수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문충실 동작구청장은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게 아내가 전병헌의원 보좌관과 접촉해서 억대의 금품을 건네주었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이것은 마치 故노무현대통령의 생떼쓰기와 복사판이다.
노무현 前대통령도 자신의 부패에 대해 검찰수사 압박이 강해지자, 느닷없이 권양숙여사를 내세워 부패혐의를 벗어나려는 꼼수 아닌 꼼수를 벌이다가 국민적 망신만 당했다. 오죽 했으면 뇌물로 받은 2억짜리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다 버렸다는 말도 안되는 촌극을 벌였겠는가. 문충실은 당시에 전병헌의원 더 나아가 당권을 장악하고 있던 정세균 대표에게 줄을 대던 동작구청장 예비 후보였던 점을 보면 노무현 흉내를 내고 싶었던 모양이다. 부인(이정희씨)를 팔아서라도 일단 2014년 동작구청장 재선이 시급하다고 자체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므로 올해 6월달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선거법은 무용지물이다. 다만, 정치자금법은 선거법과 다르므로 검찰의 수사 의지와 재판부의 법적 정의만 있다면 문충실 동작구청장은 사법처리돼야 마땅하다.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 직전에 억대의 금품을 문충실 부인이 전병헌 보좌관 출신인 임모씨에게 주었다는 것은 민주당 동작구청장 후보 공천에 대한 댓가성 뇌물이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문충실 구청장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 나가 재판 과정을 지연작전으로 나오고 있어 동작 주민들에게 큰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로. 문충실 동작구청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 25개 지역구청장 여론조사 결과 다른 후보로 교체해야 한다는 동작주민들의 민심이 48퍼센트에 가깝게 나왔다. 문구청장 재선 지지율은 약 30퍼센트에 불과하다.이미 지역민심을 잃어버린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충실은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견실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동원해 사법부의 사법처리를 최대한 늦추는 전략으로 맞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시간끌기 <물귀신작전>이다.
문충실 동작구청장은 비단 정치자금법 혐의만 받고 있는게 아니다. 단군 이래 최악의 사기꾼으로 악명이 높은 이명박과 형제지간이 되어도 모자랄 정도로 각종 의혹에 휩싸인 매우 부패한 인물이다. 대표적인 예로, 동작 복지재단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을 몰아준 의혹과 쓰레기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도 존재한다. 문구청장은 취임 이후 비서실장인 全씨를 통해서 승진 대상자들로부터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주 전방위적인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문충실 동작구청장은 靑馬의 갑오년에 지방선거 재선이 아니라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민주당의 암적 존재다. 이런 사람이 민주당에 수구적 부패세력으로 존재하니까 민주당이 죽을 쑤고 국민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지지율이 맥없이 추락하고 있는 이유다.
문충실은 더 이상 비겁하게 자신의 부인(이정희씨)를 내세워 부패 혐의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故노무현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기억한다면 文구청장은 떳떳하게 검찰 수사를 받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피하면 안된다. 검찰 중앙지검 특수부에 배정된 文구청장 비리복마전 사건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동작구민들이 아주 현명한 투표를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것이 땅바닥에 떨어진 검찰의 위신과 자존심을 바로세우는 민심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아울러서 사법부는 엄정한 법 질서 확립과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더 이상 문구청장의 법망 빠져나가기를 수수방관해선 안 될 것이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문충실 비리 의혹에 대한 모든 사법적 판단과 판결을 기대한다. 유전무죄, 무전 유죄라는 세간의 비난과 한탄이 들려 오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명실공이 민중의 지팡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정의감을 가지고 있다면 문충실 동작구청장은 법의 심판을 달게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