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에 좋은 일만 있을 순 없다. 생로병사를 떨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면 말이다. 하지만 늙고 병듦과 같이 자연현상으로서 따라오는 것과 인생사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말고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너무도 많은 사회적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다. 그러나 정치만 제대로 되면 불행은 줄어들고 보다 많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영토에 머물면서 사는 사람들은 좋든 싫든 국가권력과 사회제도 하에 생성되고 있는 복잡한 그물망 안에 놓여있다. 여기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신문과 방송, 스포츠는 물론 각종 이익집단이 발신하는 영향력까지 서로 맞물려 거대한 집단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하여 지배계급들이 통치술의 일환으로 구사하는 대중을 향한 유무형의 술책이 혼재하고 시민 개인들은 필연적으로 좀 더 구미가 당긴다든지 힘이 센 쪽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권력은 크게 5년 만에 한번 씩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4년 단위로 벌어지는 국회의원선거와 지자체장 선거 등에서 뽑힌 선출직 공무원들에 의해서 집행되고 행사된다. 그런데 이런 국가 권력은 어떤 사람이 뽑히느냐에 따라서 국가경영의 틀이며 정책방향과 세부적인 문제와 사회분위기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흐름을 형성한다.

우리는 지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미 많은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자유를 누렸었다. 그 경험은 보수정권에서 부당하게 벌이는 억압행위와 충돌하고 있다. 흔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건전한 보수층의 두께가 턱없이 얇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해서 말인데, 친일세력과 독재정권을 계승한 수구보수 세력이 집권하여 연출하고 있는 부도덕하고도 파렴치한 서민 흡혈행위와 국부유출 행위나 인권후진국의 모순은 5년을 겪었고 이서서 5년 더 계속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수구꼴통 대통령들의 임기 기간을 보내고 있으니 말이다.

작금의 현상을 보자. 20여일에 걸친 철도파업만 해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해관계를 몽땅 보여주는 예가 된다. 이는 정권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자국의 이익과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우선하는 정치보다는 강대국들의 논리와 정권유지에만 그토록 철저하게 복무하는지의 단점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하는 짓은 국제무대에서 호구 노릇을 하며 경제주권을 헐값으로 넘기는 매국 행동이다.

공항이나 철도를 위시해서 국민의 세금과 혈세가 투입된 공공재가 민영화라는 이름 혹은 민영화를 하기 위한 포석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점이다. 2013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철도파업이 국민들로부터 70% 대의 지지를 얻었다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이에 비해서 수구 보수 세력들이 한 짓이라고는 철도 민영화 방지를 위한 확실한 법률 마련보다는 철도인들이 임금투쟁이나 하는 이익집단으로 몰아 국민과의 사이를 벌려 놓기에 급급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노출된 온갖 불법과 모순을 잊지 말자. 해가 바뀌었다고, 무조건 덕담만 늘어놓지 말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한 가지도 변한 것이 없는데 낯간지럽고도 하나마나한 덕담만 늘어놓는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중병 든 세상을 치유할 수 없다. 해서 말인데 다시 한 번 묻고 기억하자. 기획사의 기획 발에 의지해서 연명하는 쇼걸처럼 ‘대한민국의 국부유출’이라는 당근이나 던져주고는 시간 맞춰 빨.주.노.초.파.남.보 옷발이나 자랑하며 허당 외교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대답하라고 다그치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가기관이 저지른 불법대선개입과 공공기관의 민영화 논란이며 정권의 위기탈출용으로 급조한 혐의가 다분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신청 등의 문제며 복지공약 일방적 파기 등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고 무슨 해결방법을 내놓으려 하는가? 국내적으로 산재한 불안요소들은 기실 정치만 잘 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난제이기에 말이다.

하여 정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일개 정파와 특정지역과 재벌 또는 강부자들에 복무하는 대통령이어서는 안 되니까. 국민이 직접 뽑아준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의 이익과 행복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말라. 국민의 의식주 문제와 직결되는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삼가 하길 바란다. 섣부른 매각과 민영화는 매국행위다.


박정례 / 기자 / 르포작가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