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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동체를 우선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겠다는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정치인들과 공무원들과 노조,그리고 지자체장들는 국민의 이름으로 사형을 시켜야 할 대상들이다. 그런 자들이 정부와 국회와 공기업과 지자체에 득실거리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 불공정하고 부패한 대한민국의 비정상화를 반드시 맑은 물처럼 정상화로 바꿔야 한다. 공기업 부채가 500조인데 이거 그대로 방치했다가 나중에 부채가 누적되어 더 이상 운영이 어렵게 되어 일본이나 중국에게 합병되면 어찌할 건가? 그렇게 되면 망국적인 상황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20년 넘게 부채 500조에 달하는 공기업들의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구조를 바꾸지 못한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의 국가운영에 책임을 물어야 하며,부채가 500조인대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들의 배만 채우겠다며 1억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면서 1억 연봉까지 인상하겠다며 파업을 자행해 온 공기업 귀족노조들도 공범이 되는 것이다.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면 박근혜정부퇴진운동으로 번지게 된다. 대선공약이 민영화반대인 이상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밝히고,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으면서 500조에 달하는 공기업 부채를 줄이는 방안까지 제시해야 한다.
현재 1억에 가까운 공기업 노조의 연봉을 대한민국의 평균연봉인 3천만원으로 동결하고, 자기들만의 복지빛잔치도 청산하는 것을 전제로 공익적이고 전문적인 인물들을 공기업 사장들로 임명하여 부실경영구조를 수익구조로 바꾸는 공공개혁을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게 되면 박근혜대통령과 정부의 지지율도 올라가게 된다.
현재 문제집단은 민영화를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다고 여러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인양 진실을 호도날조하여 공기업 귀족노조들의 불법파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친노일당들이다. 국민혈세낭비를 막는 공공개혁에 나서기 보다는 철밥통을 지키겠다는 귀족노조들의 불법파업을 부추겨 정치적으로 악용해 먹겠다는 쓰레기같은 정치의식이 더 문제라 할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신당지지율보다 1/3이 낮은 10%이내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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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복귀시한 공지를 통한 해고.파면.징계와 함께 대체 인력 채용으로 철도 정상화
파업 노조에 대한 복귀시한을 27일 밤12시로 정했던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체인력 모집에 27일까지 1700여명이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운전분야(기관사, 부기관사) 380명과 사무영업 분야(열차승무원) 280명 등 총 660명을 모집하는 이번 채용에 퇴직자 67명, 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 391명, 인턴수료자 60명 등 총 1706명이 지원했다.
코레일은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쳐 우선적으로 안산승무사업소 전동차승무원 20명을 선발, 27일부터 직무교육을 시작해 30일에는 승무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다른 소속도 선발심사 후 교육을 시작해 오는 1월중에는 모두 업무에 투입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코레일은 대체인력으로 충원된 직원에 대해 정규직 신규 채용 때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대체인력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체인력 지원은 지난 26일부터 충원 때까지 수시로 접수 가능하며 계속 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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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형구 국토부 제2차관은 28일 “현재 수도권고속철도 공정률이 45%에 이르고 있고 이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본격 운영 준비를 착수해야 하기 때문에 수서발 KTX 면허를 발급한 것” 이라고 밝혔다.
여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수서발 KTX 법인은 올해말까지 면허 발급이 돼서 운영이 돼야하는 절대기간이 필요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15년 상반기에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고 2015년 하반기에는 시운전을 착수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KTX 차량 제작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발주된 22편성은 2015년 상반기까지 출고를 해야 할 형편이며 부족한 차량 10편성에 대해서도 2014년 1분기 중에는 추가 발주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첫 출고된 KTX 차량은 내년까지 10만㎞를 시운전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검증해야 되는 문제점도 많다”고 덧붙였다.
여 차관은 “정부는 지난 6월 26일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철도공사 내에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을 지난 7월 17일 구성한 뒤 타당성과 수요재검증 등 사업계획서를 11월에 완료했다”며 “4~5개월에 걸쳐 면허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로써 면허를 발급한 것”이라고 추진경위를 설명했다.
수서고속철도회사 조직 인력 운영계획 수립은 2014년 상반기까지 완료해 2014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여 차관은 “초기에는 40여명 규모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다가 3단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해 최종적으로 약 430여명 규모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7일 24시로 코레일에서 얘기한 복귀시한 종료가 완료돼 우선 핵심가담자 490명의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조기 복귀자는 감경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는 반드시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으면서도 공공개혁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바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중국.러시아도 철도경쟁 체제라며 철도민영화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철도노조가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진노하며 철도노조 지도부가 숨어 들었던 조계사를 경찰 6000명을 동원하여 덮치기도 했다.
뒤를 이은 친노세력의 정치적 우상이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 민영화를 시도하자, 노조가 불법 총파업을 했고,노무현 대통령는 "철도 파업 ,대화와 타협 소지 전혀 없다.정부를 길들이려는 불법행위"라며 파업 3일만에 노조를 강경하게 무력으로 진압하여 노조원 1,500명을 전격 체포하면서 철도청을 민영화 전단계인 철도공사로 만들었다.
불법파업의 주도 세력인 철도노조의 경우 KXT기관사의 연봉은 8000만원이고, 무궁화 기관사는 7000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대한민국 평균연봉이 3천만원이고 보면 공기업 부채가 500조인대도 불구하고 무려 1억에 가까운 그 고액 연봉을 국민혈세로 지급하고 있는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하지도 않는 민영화 반대를 명분삼아 철밥통지키기를 위한 불법파업에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 마침내 민간자본이 아닌 국민자금으로 수서 ktx법인을 민들어 철도경쟁구조로 바꾸며, 국민혈세탕진하는 공기업들의 부실경영구조를 바꿔 나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년간 공기업 부채 500조가 넘어서 국민분노가 극도로 올라 간 작금의 상황을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공공개혁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란다.
1억 가까운 고액연봉과 부실경영구조로 국민혈세탕진하고 있는 공공개혁은 정신병자들이 아닌 이상, 정상적인 뇌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정파를 떠나서 국민은 무조건 지지하고 밀어 준다. 그러니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바란다.
진보민주정권의 국가운영까지 다 겪어 본 국민은 새누리당이나 친노민주당이나 둘다 그 넘이 그넘이라는,다 거기서 거기서라는 뼈저린 경험만 했을 뿐이다. 그래서 안철수까지 정치판에 불러 들이게 되었고, 기존 정치권에 실망한 국민은 안철수신당에 기대를 걸며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안철수와 안철수신당이라고 해서 100% 국민을 만족시켜주겠는가? 국민이 중심을 잡고, 대통령과 정부가 잘한건 잘한다고 해 주고 못한 건 지적하고 지지하지 않고 선거에서 심판하면 그만이다.
개념과 이성을 무디게 하며 정치를 후퇴시키는 정파패거리 정치와 대기업.공기업 귀족노조들의 주장과 파업도 이제 지겨워 한다. 많은 세월 동안 그들의 실체와 허상을 너무나 잘 알아 버렸기 때문에 자기패거리안에서는 몰라도 국민 다수에게는 이제 안 먹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