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계사년이 어느덧 저물어 간다. 이제 일주일 후면 (이처럼 진부하고 상투적인 표현이 어쩌면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는지 모를 일이지만) 말 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2013년이 끝나고 2014년 갑오년이 시작될 것이다. 2013년은 대한민국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 그리고 다가올 2014년은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까? 바라기는 다수 국민들이 해맑게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올해보다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지난 1년 동안 너무 많은 국민들이 정치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근심 걱정 속에 고단한 삶을 살아야만 했다. 따라서 이 바람은 그 시간들에 대한 작은 위안이자 지극히 소박한 희망이 될 것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필자는 오늘 올 한 해 동안 포스팅했던 글들의 제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치·시사 블로그 활동 그 1년의 흔적을 되짚어 보고, 박근혜 정부의 1년을 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을 거슬러 오르며 예전에 포스팅했던 글들의 제목들을 다시 꺼내어 읽었다. 그 글들 중 1년 전 이 무렵 썼던 글들을 꼼꼼히 읽어보니 필자가 예상했던 흐름대로 박근혜 정부가 국정운영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말이지 필자의 예상과 너무나도 똑같아 놀라울 지경이다. 오늘 포스팅은 그 당시 글들을 소개하면서 향후 2014년의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예상해 보려 한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약 열흘 동안 포스팅했던 글들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다. 필자와 함께 1년 전 그때로 시간여행을 떠나 보자.

● 2012년 12월 20일 <박근혜 대통령, 그 이후를 생각해 봅니다>

박 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이명박 정권과 함께 지난 5년의 국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민생파탄에 대한 책임을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박근혜 당선자가 선거를 의식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이념이 민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경우에 다름 없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했지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이명박의 747공약보다 더 허황된 공약이지요. 혹, 이 공약에 정신줄 놓은 국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대는 아예 접으시길 바랍니다.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 겁니다.....

비 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박근혜 당선자는 3차TV토론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공약해 놓고 불과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문재인 후보에게 "비정규직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란 황당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는 것이겠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더구나 새누리당의 정체성에 비추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공약입니다....

사회양극화?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도 살게 되고 이를 통한 고용확대가 이루어짐으로써 낙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던 이명박 정권의 대기업 우선 정책은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커녕 고용 환경은 점점 악화되었고 계속되는 고환율정책으로 물가는 폭등, 청년실업은 사상최대, 내수는 죽고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과 소상인들은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양극화를 조장한 세력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고 박근혜 당선자의 새누리당인데 과연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을까요?....

아 무리 정권비리의혹이 속출해도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언론과 방송이 정권의 방패막이 되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사회정의와 양심, 공의, 보편적 상식 등 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사유와 철학이 죽어버린 사회에 무슨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언론과 방송이 이명박 정권에 장악당한 현실에서 박근혜의 시대는 날개를 달았다고 보면 됩니다....

● 2012년 12월 21일 <검찰의 나꼼수 수사, 공안정국의 시작인가?>

검찰에서 나꼼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선거가 끝났고, 더군다나 이겼고 이제 눈엣가시같은 존재들에 대해 본떼를 보여 줘야 합니다. 그 첫 대상으로 나꼼수가 선택되었습니다. 대 선 전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던 윤 모 목사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대선이 끝나자마자 나꼼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 벌써부터 검찰의 정권 눈치보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디 검찰뿐이겠습니까? 언론과 방송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미화와 찬양작업에 착수했습니다....



MBC 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KBS, SBS 등의 지상파는 물론이고 MBN, YTN 등의 케이블 방송 그리고 종편까지 거의 모든 방송과 언론들이 앞다투어 박정희 박근혜 부녀의 과거사를 미화하고 대대적으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의 향수를 간절히도 원하던 분들, 박정희 시대의 신화를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대한민국에 다시 복원하기를 꿈꿔왔던 분들에게는 살맛나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원치않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자 악몽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권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위축될 것이고,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들은 모진 각오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꼼수에 대한 검찰의 조사 착수는 이것을 알리는 전조일테니 말입니다....

● 2012년 12월 22일 <코드명. 박근혜의 공약집을 사수하라>

수 구보수언론들이 대선이 끝난지 불과 하루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약속이나 한 듯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약속했던 대선공약들을 다시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향후 5년, 박근혜 당선자가 내세운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도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에서 2007년 대선 당시 내세웠던 수많은 공약들을 파기, 혹은 심지어 오리발을 내밀었던 전례에 비추어 박근혜 정권의 대선공약들 역시 그렇게 흐를 공산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 다시피 내년에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전세계적인 최악의 경제불황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가 내세웠던 공약들의 상당수가 이행되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사실 내년에 닥칠지도 모르는 최악의 경제위기는 수구보수세력들에게는 천군만마에 다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내세운 공약들을 파기 혹은 전면 수정할 수 있는 대외적인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분, 그렇습니다. 바로 공약을 파기하고 수정하며 미룰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명분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수구보수언론들이 바로 그 명분을 위한 구실 마련에 착수한 것입니다....

수 구보수언론들은 여기에 이번 대선에서 단단히 효과를 본 참여정부 책임론을 또 다시 거론할 것입니다. 참여정부 때 계획되고 실행된 국정계획들이 결국 이명박 정부와 차기 박근혜 정부에게까지 부담을 지울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결국 외부적으로는 세계경제 위기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참여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때문에 자신들로서도 어쩔 수 없으니, 이번에도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을 설득하려 들겠지요....

저 위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들, 잘 지켜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 것들 중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저런 이유들로 공약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 2012년 12월 24일 <민영화 논란, 괴담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새정부에서 전기 및 수도 의료 등 공공부분의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사실이 SNS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내용은 박근혜 당선자가 가스와 공항, 전기,수도, 철도, 의료, 한국항공우주산업(KAI)등에 대해 새정부에서 민영화를 시도할 것이고 그 결과 서비스 가격이 대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과 경제성에 있습니다.즉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경영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기업 민영화는 엄밀히 말해서 공기업을 사유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에게 정부가 제공해온 공공재산(가스,공항, 전기, 수도, 철도, 의료 등)을 소수 개인들의 사적 재산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알 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 민영화는 대부분 해외자본을 통한 매각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MB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민영화의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론스타 먹튀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심각한 국부유출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한 이 문제는 '한미 FTA, 한유럽 FTA' 등과 연결되어 있어 치명적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FTA의 가장 중요한 피해는 서비스업종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FTA의 역진 방지 조항 및 투자자 소송제와 결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업은 바로 그동안 공기업이 운영하던 상하수도, 철도, 우편, 가스, 전기, 의료, 노인연금, 금융 등 국민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민영화된다면 국부유출은 물론이고 국민 개개인의 생존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상 하수도, 철도, 우편, 가스, 전기, 의료, 노인연금, 금융 등이 해외자본에 매각되고 그들이 FTA라는 신자유주의 최강의 카드와 결합하는 순간 국민 개개인의 삶이 위협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5년동안 민영화를 집요하게 추진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역시 지난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자격으로 "참여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도 거의 백지화됐는데 우리가 집권하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최근에도 "국민경제가 충분히 성숙하면 공기업이 수행하던 기능을 민간 기업이 수행하더라도 공익성이 훼손이 나타나지 않고 효율성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며 민영화에 대해 사실상 긍정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이는 결국 때가 되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공기업 민영화를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2012년 12월 26일 <박근혜의 윤창중 수석대변인 임명 의미는?>

박 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24일 첫 인사를 단행한 이후 선임된 사람들의 면면을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박근혜 당선인의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된 윤창중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의 과거 질 떨어지는 막말을 문제삼고 민주당은 임명철회까지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창녀'들이 장관 자리 꿰차면 문재인 정권, 얼마 가기나 하겠는가?"

"황위병이 벌인 '거리의 환각파티'"

"(노무현을 용서한다면) 대통령 이명박은 보수.우파 정권의 치욕으로 기록돼 두고두고 원용될 것..."

"종북주의자, 박원순을 선택하는 건 대한민국을 결딴내는 행렬에 동참하는 것"

이 렇듯 그의 눈에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48%'의 국민들이 '종북세력'이고 '반국가세력'으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박근혜 당선인은 자신의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대통령에 당선되신 분이, 자신의 입을 대신할 사람으로 '국민분열', '이념갈등과 색깔론',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일삼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그 속이 너무나 뻔히 들여다 보입니다....

뭐 두가지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박 근혜식 '국민대통합'이란 바로 이처럼 어느 한쪽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다른 한쪽에게 강요하고 주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통합이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번 윤창중 수석대변인의 임명에 대해 "아무도 그가 발탁되는지 몰랐다는 점, 누가 그를 추천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임명됐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 게 더 는 문제"라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조차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식 불통과 독선이 이번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것이겠지요. 물론 그 두가지 모두가 관계되어 있다면 더욱 최악이겠습니다만....

어 쨌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첫 인사를 보면 앞으로의 국정운영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지 어느정도 예측해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자고로 인사는 만사라 하지 않았습니까? 차기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는 이유입니다....

● 2012년 12월 28일 <부정선거논란, 결국 박당선자가 풀어야 한다>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밑의 그림에서 보여지고 있는 변치않는 득표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정확한 분석을 위해 통계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일 것입니다. 다만 선거방송을 지켜본 필자의 입장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박근혜 당선자에게 유리한 선거구가 먼저 개표를 해서 거의 완료가 된 시점이었고, 가장 투표자가 많았던 서울의 경우 개표가 약 30%밖에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득표율의 격차가 보는 것과 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경우 문후보의 득표가 더 많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의문입니다. 따 라서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18대 대통령 당선인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자는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국 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48%의 국민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국민대통합은 절대 이룰 수 없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수개표 수용은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바로 그 48%들의 마음을 돌려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을 위한 명분쌓기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 누구의 말처럼 종북좌파세력들의 입을 쏙 들어가게 만들 최상의 카드를 왜 망설이고 계십니까? 박근혜 당선인이 진정으로 국민대통합을 이루고자 한다면 부정선거 의혹문제를 말끔히 털고 가야 합니다. 대선 승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없기 때문입니다....

● 2012년 12월 29일 <이명박근혜와 함께하는 국민행복시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만든 대선홍보 포스터를 지금 보니 이명박 대통령의 미래를 내다보는 현안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됩니다. 마치 '다음 대선에는 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이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라는 주술이 저 포스터에 걸려있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라는 희대의 신조어를 만들어 냈던 저 포스터의 문구 그대로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제 1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또 다시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권수락연설문에서 방점을 둔 부분은 '국민대통합, 부패척결과 정치개혁, 국민행복'이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라는 사람,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라는 인물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과정입니다. 만약 박근혜 당선자가 대권수락연설문에서 밝힌 것처럼 이념과 계층,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기 위한 정치적 노력으로 국민대통합을 위해 노력해왔다면 저는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을 희망찬 마음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념과 계층, 지역과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다져온 세력이 바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 아니었습니까?....

박근혜 당선자가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을 통해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혁신과 개혁을 이끌어 냈다면 저는 차기 박근혜 정부의 정치개혁에 큰 기대를 걸겠습니다. 그 러나 과거 부정비리 부패세력으로 낙인찍혔던 한나라당과 이름을 바꾼 새누리당이 그동안 시도했던 혁신과 개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박근혜 당선자가 그토록 강조했고 시도했던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의 효과들이 새누리당 내에서 어떻게 그동안 나타났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가 경제민주화를 논할 자격이 되는지 부터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만약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친서민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해왔다면 저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런데 언 제부터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자신이 추구해야할 경제 정책의 중요 화두로 내걸었습니까? 이명박 정권과 동조해서 줄푸세를 천명하며 친재벌 정책으로 민생을 파탄낸 이명박 정권과 늘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경제민주화 공약조차 핵심 알맹이가 빠진 맹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민성공시대'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이명박근혜 대통령...

그 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어찌된 영문인지 국민이 성공하고, 국민이 행복한 시대가 아니라 특정인들이 성공하고 특정인들만 행복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5년은 확실히 그러했습니다. 과연 박근혜 당선인이 책임질 향후 5년은 이전과는 달라지게 될까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 2012년 12월 30일 <박당선인의 밀봉인사, 무엇이 문제인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의 막바지 인선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 출범하지도 않는 인수위의 인사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당 안밖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이렇듯 인사 문제로 구설에 오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을 바로 위의 사진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윤창중 인수위 수석대변인 조차 발표할 당시까지 몰랐다는 저 밀봉된 봉투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과 극소수 측근들만 알고 있다는 저 봉투를 두고 세간에서 일명 '밀봉인사'라고 한다지요? 지금처럼 인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한정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과정이 소통되지 않고 물밑에서 비밀스럽게 진행된다면, 현 인수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사문제는 앞으로 박근혜 정부내내 계속될 것은 자명합니다. 인사보안을 중요시한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평소 지론이 담겨있는 일명 '밀봉스타일의 인사'는 그러나 역으로 '불통과 독선'에 갇혀 '소통과 민주적 절차'에 입각한, 철저한 검증의 과정을 가로막는 코드인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과거에도 '소통이 부족하다', '측근들에 둘러싸여 밀실정치를 한다', '제왕적 정치를 한다'는 등의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새누리당 시절에도 당내 의사결정과 시스템이 박근혜 당선자의 의중에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는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무릇 서로 다른 의견이 소통하고 경쟁하며 그 안에서 합의점을 찾고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고민을 통해 보다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이 대의민주주의가 추구해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당선자와 측근들만 공유하는 인사시스템은 결국 드러난 바와 같이 여러가지 문제를 양산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또 바로 이런 잘못된 인사시스템의 과정을 통해 등용된 인사들이 정부요직에서 국정을 운영한다면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지 난 대선 이후 약 열흘 동안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 공약파기의 가능성, 공안 정국 조성 가능성, 각종 민영화 논란의 진실, 부정선거 논란 의혹, 국민행복시대의 실체, 밀봉인사를 통해 본 인사난맥 등의 주제로 포스팅을 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이후의 모습들은 놀랍게도 필자가 예상한 그 모습 그대로 국정을 통해 나타났고,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인 수위원회의 인사선임을 둘러싼 각계각층의 비판을 귀담아 듣지 않더니, 초대 내각을 구성하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역대 최악의 인사참사를 기록해야만 했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 봐도 박근혜 정부의 임기초 인사파문은 독보적인 수준으로 이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인용될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대선공약 중 상당수는 이미 수정·폐기된 상태다. 박근혜 정부는 ' 노인기초연금 공약', '4대 중증질환비용 전액 국가지원 공약', '경제민주화 공약',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공약', '국민통합·대탕평인사 공약', '군 복무 18개월 단축 공약',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신설 공약' 등 크고 작은 공약들을 파기 혹은 축소했다. 향후 세계경제 및 국내 경제의 여파에 따라, 정치적 환경에 따라 지켜지지 않는 대선공약들이 속출할 가능성도 아주 농후하다.

민영화 논란은 또 어떠한가? 거듭된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철도와 의료 민영화에서 보듯,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는 이미 1년 전에 포스팅한 글에서 지적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 부패한 정권은 모든걸 민영화 합니다. 공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기업을 민간 기업이나 외국계 다국적 기업에 넘기려는 속임수일뿐입니다. 이런 민영화는 대체로 부패한 정부에서 주로 시행됩니다"라는 노암 춈스키 교수의 시각은 민영화의 본질을 꽤뚫는 핵심이다.

박 근혜 정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할 것이라는 예상도 틀리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은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본격화 된다. 유신시절부터 대공수사를 진두지휘했던 '공안의 달인'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지난 8월 5일이었다. 지난 여름 '저도의 추억'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익숙했던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 내었다. 유신시절 독재자의 딸로서, 사실상의 퍼스트레이디로서의 그 찬란하고 화려했던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이다. 그의 첫 작품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죄 적용이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대대적인 종북몰이에 나선다. 전교조 역시 이 과정에서 합법적 지위를 박탈당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은 박창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원로신부의 시국미사에 대한 보수세력의 대대적인 종북몰이, 민노총에 대한 불법압수수색에서 극에 달한다. 지난 대선에서 재미를 보았던 참여정부 책임론도 여전히 기승을 부르고 있다.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을 물타기 하기 위한 NLL, 최근의 철도파업에 공권력 투입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참여정부 원죄론, 문재인 의원에 대한 말꼬리 잡기 등 정치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끝임없이 참여정부를 걸고 넘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부정선거논란과 이에 대응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야말로 이 정권의 심각성을 있는 그대로 국 정원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던 대통령의 저 발언은 이제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 군 사이버사령부, 안행부, 통일부 등의 국가기관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드러났고,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파문을 진화하기 위해 거짓 기자회견을 자처했던 경찰의 도움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들어난 모든 정황 증거들은 지난 대선이 총체적 부정 속에 치루어진 불법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국정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 없고,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일일이 사과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그래서 더더욱 위선적이고 기만적이다. 권력에 함몰되어 정작 중요한 양심의 텃밭을 가꾸지 못한 탓이다.
지난 7월 10일 유럽의 작은 나라 룩 셈부르크의 장 클로드 총리가 사임했다. 룩셈부르크 정보기관(SREL)이 자국의 정치에 개입한 것이 드러난 것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장 클로드 총리가 이 스캔들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국민들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총리의 감독 책임을 문제 삼았고 결국 그는 이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장 클로드 총리가 사임을 표명한 이유는 정보기관이 자행한 불법도청과 금전비리 때문이었다.

이와 비교해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보기관 및 복수의 국가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시치미를 떼고 있고, 정부여당은 언론과 방송 검찰 등을 총동원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은 모두 종북세력이고, 불순분자이며, 체제를 선동하는 세력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것이 2013년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이다.

과 연 2014년은 달라질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박창신 원로신부의 시국미사에 대해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밝혔던 것에 주목해 본다면 박근혜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자율, 소통, 포용의 시대가 아닌 강압과 통제, 통치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민노총에 대한 불법적인 압수수색은 이를 위한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앞으로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민생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라며 국민에게 철썩같이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 그러나 지난 1년 간 그 어디에서도 그 약속의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찬 자기중심적 통치만 보일 뿐이었다. 당연히 국민들이 행복할 리가 없다. 한쪽의 일방적인 행복만 존재하는 조합은 결국엔 파국으로 끝날 수 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 불완전한 조합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마음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이 정부로부터 이미 돌아섰기 때문이다.
<출처:바람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