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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아침부터 밤 늦도록 서울 정동 한복판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에서 5000 명을 동원한 경찰과 수 백명의 민주노총 조합원간 에 벌어진 전쟁을 방불하게 하는 공방전은 경찰의 의욕과 강공에도 불구하고 소득없이 끝났다. 경찰은 파업중인 철도 노조 임원들을 체포 검거하기 위해서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했지만 결과는 허탕이었다.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태도와 조치들을 보면서 일이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번 사태는 단지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과 실패라는 프레임을 뛰어 넘어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흔드는 폭팔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치 않을 수 없다. 당장 민노총에서 28 일부터 전국적인 총 파업을 선언하면서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더 큰 물리적 싸움은 쉽게 예견되고 있다. 그 일이 아니라고 해도 정부는 지금 각계 민주 세력에게 정권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터에 정부가 경찰력에만 의존하면서 이 난국을 돌파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노조원 검거 작전은 외형적으로 보면 경찰청 주도로 이루어진것처럼 보이지만 신임 서울지방경찰청장 강신명의 진두지휘하에 이루어졌다.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하다 최근 서울 경찰청장에 임명되어 내려온 분이다. 청와대에서 바로 서울 경찰청장으로 내려온 신임청장 강신명은 경찰의 진두지휘보다 청와대의 의중을 정확하게 읽고 감행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럼으로 이번 강공은 청와대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작전이 분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예의 그 원칙론을 들고 나왔다. 일이 힘들다고 원칙을 무시하면 안된다는 것이 요지다. 언론은 그 발언이 노조원 검거작전을 두고 한 말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전후 좌우를 살펴 보면 박근혜 정권도 대단한 결심을 것이 분명하며 그 대단한 결심은 정권의 명운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믿어진다. 최근 외신의 보도를 보면 오이시디 선진공업국 사무국에서 대한민국의 노조 탄압에 항의가 전달되었으며 프랑스와 같은 민주주의 선진국가에서 한국을 OECD 국가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다.
주춧돌이 부실하면 그 집은 오래 서 있지 못하다. 박근혜 정권의 주춧돌은 단단한 돌로 되어 있지 않고 아무때나 무너내려지는 모래알과 썩은 오물로 되어 있다. 부실하며 악취가 풍기는 주춧돌이다. 이런 부실한 권력을 공작과 거짓과 선동 그리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정권을 지켜내려고 악을 쓰고 있다. 이런 정권을 오래 갈 수도 없고 오래 가서도 안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