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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질 삼년에 궤변 풍월 읊은 김황식 전 총리박근혜정권 공권력이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돌격전을 펼친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이처럼 세상이 거꾸로 가면 나올법도 한데 초권력급 청와대발 종북광풍이 이성과 상식을 집어 삼키는 하수상한 세월 탓인가.서당살이 삼년에 풍월을 읊던 견공과 기찻길 풍찬노숙 삼년에 기적소리 울렸다던 개구리 마저 자취를 감추었다.
최소한 박근혜 여황제 치하에서 만큼은 개풍월과 개구리 기적소리를 듣는다는건 천지개벽보다 어려울 것으로 여겨졌었다. 그런데 이러한 불가능을 찰라의 순간에 깨부수는 대이변이 일어났다. 경천동지라는 표현이 오히려 부족할 정도다.
총리질 삼년살이 하며 은근슬쩍 준비한 정치풍월을 독일연수 6개월로 잘못 숙성시킨듯 정치 망언 풍월을 읊어 천하강산을 돌아버린게 만든 것이다. 이처럼 현대판 정치 풍월읊는 정치 서당개로 화려하게 등장한 주인공은 누구일까? 단 네글자 한마디로 단숨에 차기 대권후보반열에 훌쩍 뛰어올라 여봐란 듯 정좌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다.
김황식 전 총리는 아시다시피 대법관으로 재임하던 2009년 9월 감사원장에 발탁된후 1년만인 2010년 10월 일인지하만인지상인 총리에 올라 2013년 3월 2일까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수인 2년 5개월동안 총리직을 수행하였다. 김황식 전 총리는 누나도 대학 총장을 지낼만큼 우수한 수재형 자질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바 있다.여기에 관운대통의 발복 명당의 음덕을 업었는지 모르지만 병역미필 논란까지 때 맞춰 등장한 지역탕평 인사론으로 돌파하고 출세 가도를 질주하였다.
김 전 총리는 재임시절 남북간 군사적 충돌 과정에서 희생된 천안함 장병 국민 추모 현장에서 40여분 넘게 눈물을 흘리고 비를 맞아가며 업무를 수행하는 감성적, 탈권위적 면모로 깊은 인상을 남긴바 있다.또 국회 본회의 답변과정에서 소신과 강단이 있는 대정부 질의 답변,세종 신도시 건설 논란 등 몇몇 정치적 이슈가 되었던 대형 국정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한 조정력, 튀지 않는 절제된 언변,온유하고 겸손한 자세에 바탕한 직무수행으로 정치권은 물론 국민으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전 총리에 대한 호평이 고소영,오사영 편중인사 비판을 상쇄하는 효과가 컷다고 여겼던지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대표적인 인사성공 사례로 들어가며 자화자찬 주요메뉴로 삼기에 이르렀다.
김 전 총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차기 대권 후보 또는 서울 시장 후보깜이라는 여론의 낙점 상위순위에 이름을 올리는 효과도 낳았다. 장수총리에 대중적인 인기까지 수직 상승하면서 차기 대권과 서울 시장 후보에 반열에 오르자 김 전 총리도 큰 꿈 꾸는 걸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일까.
장차 한국정치 발전의 모델이라며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김두관 전 경남지사,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깨 동무하며 연수지로 택한 독일 연수를 6개월 기한으로 뒤를 이어 다녀온 것이다.
김 전 총리는 독일 연수중 무엇을 보고 경험하고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귀국일성으로 내놓은 귀국일성은 천하강산을 아연실색케 하였다.한마디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황당함의 극치였다. 김 전 총리의 문제 발언은 11월 28일 새누리당 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국가 모델 연구 모임' 에 초청 연사로 참석한 자리에서였다.
이날 이상일 의원이 "큰정치 감동의 정치가 없는 정치권에 충고해달라"는 요청에 "국회 해산제도가 있다면 딱 국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국회 폭탄발언으로 화답한 것이다. 김 전 총리는 "과격한 표현이지만 국민의 뜻을 안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빨리 국민의 절망감 해소에 나서 달라"는 말끝에 문제 발언을 쏟아냈다고 한다.
김 전 총리는 새누리당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도 "이상과 현실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말로 추진파에 힘을 실어 주었다. 김 전 총리는 이외에 이날 강연의 제목인 '독일의 힘 독일의 정치'와 관련하여 최근 메르겔총리가 성사시킨 대연정을 예로 들며 나눔의 정치, 계승의 정치, 경륜의 정치, 감동정치를 독일 정치의 특징으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김 전 총리는 "독일을 그대로 모방하기보다 영감을 얻어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정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가 말한 우리 현실에 맞는 정치 제도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초법적으로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후 새로만든 유신헌법 제 59조 1항에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이후 전두환 정권을 거쳐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산물인 6.29선언에 이어 개정한 제 6공화국 헌법에서 사라진 삼권분립 부정 반민주적 국회해산권을 의미하는게 아니겠는가.
이러한 김 전 총리의 국회해산 발언은 유신왕조 부활을 추구하는 박근혜 여황제에게 국회해산권을 봉헌하여 독재 날개를 달아 주자는 눈도장 받기용 부적절한 충성맹세 표출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다.
김 전 총리가 대통령 5년단임제 한계론,대통령 권한 배분,국무총리 국회임명등 권력 구조 개편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지만 이는 국회해산 발언에 대한 교묘한 물타기 발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김전 총리의 국회해산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은 적절한 발언이라고 옹호하고 보수언론들 또한 전직 총리의 쓴소리라고 펜박수를 치는 등 한바탕 난리를 쳤다.그러나 확실한 것은 대법관까지 지낸 법조인 출신의 김 전 총리가 청와대의 거수기 통법부로 국회를 전락시키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궤변을 쏟아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김 전 총리는 국회해산 아닌 불통독재 국기문란 박근혜 정권 해산을 요구했어야
이는 김 전 총리가 독일 연수에서 정작 배웠다는 타협 나눔 감동 경륜 정치는 히틀러의 전체주의 통치보다 못하다는 결론을 얻고 박근혜식 박틀러 유신회귀 통치가 적합한 한국식 정치 제도라는 결론을 얻은것이 아닌가 한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 전 총리의 국회해산 발언이 더욱 괘씸한 것은 오늘날 정국혼란의 원인이 국회가 아닌 명박근혜 정권의 국가기관을 동원한 정치개입, 대선공작등 현정권 국기문란과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등 불통국정 공안통치에 있음에도 이를 국회에 덮어 씌웠다는 점이다.
특히 김 전 총리는 국기문란 총책이자 주범인 이명박 정권의 국무총리 재임시절 국정원 보훈처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행안부 등 국가 기관이 부정관권선거 등 국기문란을 자행하였을 뿐아니라 민간인 불법사찰등 온갖 반 민주적 불법행위가 벌어졌음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이는 국가기관이 소속된 내각을 통할하는 수반인 총리로서 김 전 총리의 책임은 실로 무겁다는걸 의미한다.
김 전 총리가 양심이 있다면 국가 기관의 헌정유린 국기문란 반민주적 반역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나와 석고대죄는 물론 스스로 법적 처벌을 자청해도 부족하다.이러한 처지에 국회해산이라니 이는 쓴소리가 아닌 시쳇말로 개소리 만도 못한 저질 궤변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말이 없게 되었다.
나라가 망하려면 해괴한 일이 생긴다더니 김 전 총리의 궤변이 그러한 전조의 신호탄이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김 전 총리는 국회아닌 만고불통 박틀러정권 해산을 요구해야 한다.아울러 망국괴변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자중자애하고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 주었으면 한다.김 전총리가 어서 빨리 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