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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14일째를 맞은 22일 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 본부까지 진입하는 초강수를 두고도 연행에 실패하면서 '사나운 벌집만 건드린 꼴'이 됐다.
경찰은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지도부가 은신 중인 것으로 보고 이날 체포조 등 경찰력을 대거 동원, 강제 진입해 수색했으나 이들을 결국 찾지 못했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경찰 등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과정에서 대치 중인 노조원 등과 몸싸움을 벌였고 노조 관계자 등 130여명을 연행했다.
철도노조는 22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9명 중 지금 민주노총 건물에 남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온종일 난리를 친 이곳 민주노총 본부 건물에 철도노조 수배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경찰의 지도부 검거작업은 일단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경찰의 이날 대규모 '전격 점거작전'은 철도노조뿐 아니라 노동계 전체와 야권의 강력한 반발만 불러왔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강제 진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오는 28일 오후 3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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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일 철도노조의 파업이 12일째 계속되는 것과 관련, 상대당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논쟁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겨냥해 "불법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강경대응으로 일관해 사태가 풀리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민이 이번 파업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빚더미에 앉은 공기업이 개혁은 커녕 귀족노조의 배만 불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더 개탄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철도노조 파업에 동조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귀족노조의 철밥통을 지키는 일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를 열어 현안보고라는 명분 아래 불법 파업을 옹호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노조와 대화를 단절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극단적 대결과 사회적 반목이라는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17일 국토위 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현안보고를 하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며 "국토부 장관이 새누리당 당직자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히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공개발언에서 철도민영화에 우려를 표하는 국민을 '암적 존재'라고 표현했다. 새누리당의 인식 수준이 유신독재 시절로 회귀한 것"이라며 "최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근혜정부는 국무총리 대국민담화문을 통하여 민영화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복귀를 요구한 바 있다.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데, 민영화반대를 외치며 파업한다면 벌써 명분에서 패한 것이다.
파업의 명분은 박근혜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정말 민영화를 추진할 때에 해당한다. 그러나, 작금의 철도노조파업은 정당성과 명분에서 국민적 지지를 절대 얻을 수가 없으며, 철도노조파업을 지지하고 부추기는 정치세력도 절대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또한 불법파업에 대한 철도노조에 대한 체포영장이라는 법집행을 가로 막으며 파업을 부추기는 민주노총과 민주당-통진당이 민주주의 위기의 주범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따라서 법치를 가로 막는 집단이 반국가 이적집단이다. 북한까지 철노귀족노조의 파업을 칭찬해 주고 있는 마당에 국민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를 가져다 주는 명분없는 불법파업에 대해서 정부는 가차없이 구속처벌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 부채가 500조다.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공식입장이 있었는데 민영화반대 명분을 내세워 연봉임상투쟁으로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키겠다는 귀족노조는 대한민국 국민복지의 적이다. 관련자들은 모조리 싸그리 처벌하고 해체해야 한다.
철도귀족노조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국민 교통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 주고 있다. 코레일 사장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복귀시한를 정해서 복귀하지 않는 노조원들은 모두 해고시키고 신입근로자들 채용하기 바란다.그리고 철도노조 연봉도 4천만원으로 인하해야 한다. 공기업 부채가 500조고 국민혈세로 12억의 부채이자를 갚고 있는 상황이라면 노조 스스로가 양심적으로 연봉인상이 아니라 연봉인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공기업 부채가 500조인데, 자신들의 철밥통을 위해서 파업을 벌이겠다는 철도귀족노조를 포함한 공기업 노조들의 파업은 국민이 절대로 환영하지 않는다.
정치권도 자재를 요청하고 국가공동체와 민생복리를 위해서 힘을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을 위햐여 오히려 통진당과 민주당은 정부의 법집행을 가로 막으며 파업을 부추기는 언동을 하고 있다. 그런다고 국민이 지지율을 올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왜 모른다는 말인가?
정파패거리주의에 함몰된 소수의 요구와 주장이 국민 다수의 민심일 수는 없다. 무엇보다 헌법질서와 국민복리를 최우선하는 국가공동체적 정치를 할 때 국민은 지지한다. 안철수 새정치위원회도 야권행세가 아니라 국가공동체를 최우선하여 소수에게 욕을 먹더라도 대의를 우선하는 정치를 해줄 것을 바란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길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