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B정권이 없애버린 NSC 때문에 남북관계 파탄, 한반도 주도권 상실
실로 6년만에 부활하는 정부기관이 있다. NSC- 우리말로 <외교 안보 통일 상임위원회>이다. 물론 세부적인 명칭과 조직 부서는 노무현정권때와는 많이 다르다. 그러나 이명박 집권 5년 동안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이 줄기차제 주장했던 NSC 복원을 묵살한 MB 보수정권과는 박근혜정권은 조금이나마 차별성을 보여주면서 여야간 소모적인 정치싸움보다 국익과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명박정권은 노무현 친노세력과 BBK 빅딜이라는 천인공노한 정치협약으로 탄생한 사생아 정권이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며, 존재하면 결코 안되는 부도덕한 MB 집권세력은 노무현정권이 잘한 것조차 모두 부정했는데(노무현정권의 실정은 매우 크며 그래서 정권교체가 됐으나 몇가지는 잘한 정책도 있었슴.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NSC 상임위원회) 그것은 인간 노무현 그 자체를 역사책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던 지극히 개인적인 이명박대통령의 욕심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현대건설 사장이었던 이명박을 정치 데뷔시켜준 사람이 YS 김영삼이고, 공교롭게도 노무현도 김영삼의 후원과 도움으로 1980년대 국회에 입성했다. 한명은 TK(대구경북) 세력을 자처했고, 또 한명은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PK 정치를 내세웠다. 이명박과 노무현은 같은 영남이라는 지역적인 포지션이 겹치지만 상극 중의 상극으로서 서로를 밟지 않으면 결코 독자 생존할수 없을 정도로 이미 1990년대 수도권 선거에서부터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그 개인적인 복수심과 정치적 야망이 서로 맞물리면서 노무현과 이명박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십수년간 지속해 왔지만, 결국 이명박정권의 뒤통수를 맞고(BBK 밀약을 무너트리고 노무현대통령과 친노세력을 검찰수사로 압박)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하는 것으로 한 명의 정치 지도자의 운명이 끝났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노명박세력의 명백한 진실이다.
이명박정권의 정치를 보면 조선시대의 폭군(暴君)이었던 연산군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당시에 연산군은 名君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죽은 자신의 母親 모친(폐비 윤씨)의 비극을 밝혀서 <갑자사화 甲子士禍>를 비롯한 대량 살육을 만들어냈다. 연산군은 조정에 피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조선왕조 5백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철권통치를 휘두르다가 결국 “중종반정”으로 몰락한 군왕이다. 이 때 바른 말을 잘 하기로 정평이 나 있던 김처선 金處善이라는 <내시>가 패악질을 일삼는 연산군(燕山君)을 꾸짖다가 팔, 다리가 잘리고 배가 도륙될 정도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연산군은 <남근>도 없고 근본도 모르는 하찮은 내시 따위에게 “군왕”이 능멸당했다면서 전국에 <처 處, 妻,悽>자가 들어가는 모든 이름과 지명을 아예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전부 바꾸라는 지시를 내렸다. MB 정권 5년 동안 한 것이 연산군이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역사는 돌고 돌아 다시 찾아 오는 법이다. 노무현정권이 패망정권이고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지른 실패한 정치세력이었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NSC 상임위원회 신설은 매우 잘한 정책적 판단이었다. 남북의 외교 핫라인 설치, 한반도 긴장국면 완화,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 통일에 관한 대통령의 빠른 판단과 집행이라는 큰 장점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마저도 이명박정권은 모두 송두리째 부정했고 민주세력의 적통이라고 자부하는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의 NSC 복원 주장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노무현이 한 정책은 무조건 NO를 외치고 역주행 기어를 넣었던 것이 MB정권 5년의 실체였다.
결국 이명박대통령 개인의 복수심과 허영심으로 말미암아 NSC 위원회는 산산조각 나서 공중분해 되었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한반도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 채, 오히려 북한정권의 샌드백 들러리 신세로 전락해버렸다. 그 명백한 증거가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사태, 금강산 민간인 피격 사건 등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익과 안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큰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도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재발 방지책을 얻어내기는커녕 아무런 소식없이 남북 대결과 긴장 고조만 늘어났다. NSC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받은 국익 피해는 산술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이명박정권과 당시의 한나라당 집권여당 책임이다.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잘하고 있던 대한민국의 한반도 주도권마저도 주변 4대 강국(미중러일)에게 빼앗기다시피 하면서까지 외교 들러리 신세를 자임했던 이명박 수구세력이었다. 이명박대통령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달게 받아도 모자랄 정도로 한민족에게 큰 죄를 지었다.
 |
與野의 정치투쟁보다 한반도 주인의식을 대한민국 정부가 가져야
박근혜정권은 이명박과는 보다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방식으로 나오고 있다. 물론 이번에 NSC 부활과 조직 변경은 김장수 안보실장의 강력한 주장의 결과물로 필자는 해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정권이 MB정권과는 차별성을 두면서 남북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서 조금은 긍정적이다. 우선 청와대 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한다. 또한, <국가안정보장회의>에 NSC 상임위원회를 두면서 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이 겸임)과 NSC 실무조정회의를 각각 신설했다. 이 점이 노무현정권 시절의 NSC와 다르다. 또한 참여정부 당시엔, 남북통일에 대한 집념과 의지가 컸기에 통일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켰고 아울러서 통일부 장관으로 하여금 NSC 상임위원장을 맡게 하여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통일분야를 총제적으로 아우르는 막중대사를 일임했다.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볼때, 이번에 박근혜정권이 부활시킨 NSC위원장과 사무처장, 실무조정회의는 그 위상과 책임이 노무현정권때만큼은 못된다.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MB정권과 비교하면 아주 전향적인 자세로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의 줄기찬 주장을 일정부분 수용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야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은 그 어느 나라도 있기 마련이고 현실적으로 정치(政治)는 투쟁의 연속이다. 하지만, 한 나라의 전체 국익과 자국민의 안보를 위해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맞으며 박근혜 집권세력 또한 남북문제만큼은 근시안적인 “보수표밭 관리”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시야로 8천만 민족의 운명을 현명하게 결정해야만 한다. 그것이 박근혜정권에게 5년간 주어진 역사적인 사명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과 부정선거 논란으로 박근혜 정권은 이미 도덕성이 땅바닥에 떨어진지 오래이고, 날마다 시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박근혜정권이 꼬여버린 대치정국의 남북문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 잃어버린 국민의 신망을 일정부분 회복하고 국정원 불법 대선 문제를 공식사과한다면 박근혜 정권은 현상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종북몰이>로 남북대결을 조장하고 빨갱이 마녀사냥으로 <남남갈등>을 부추겨 앞으로 벌어질 각종 선거에서 재미를 보려고 한다면 박근혜정권은 조기수명으로 퇴진할 가능성이 커진다. 최종 선택은 박근혜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존심을 지켜줘야만 한다. 그래서 필자는 부동여산(不動如山)-산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를 좋아한다. 모름지기 큰 지도자는 어떠한 풍랑과 여파에도 결코 흔들림이 없고 태산(太山)같이 중심을 잡고 국가를 경영하는 법이다.
아무쪼록 이번에 신설된 NSC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해서 남극처럼 꽁꽁 얼어붙은 남북 대치상황을 녹이는 따스한 봄날 햇살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의 정치 감각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역시 박근혜정권은 이명박과 같은 영남의 보수세력이지만 생각은 많이 달랐다. DY의 줄기찬 노력과 끈질긴 대여(對與) 설득이 마침내 빛을 봤다고 본다. 일국(一國)의 정치 지도자라면 與野를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릴줄 알아야 한다. 정동영은 그럴 능력과 철학, 소신과 정책을 겸비한 보기 드문 야권의 지도자이다. 박근혜정권의 NSC 부활은 정치인 정동영의 완벽한 승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