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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에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동북 아시아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북한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장성택의 숙청과 사형은 그의 일신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북한의 정치 미래 그리고 대남관계 대 중 관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는 점에서 큰 우려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형 당한 장성택은 북한의 대외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중 대 중국의 무역과 사업의 중요한 파트너 였다고 알려져 있다. 남한과의 사업을 중시하고 있는 김양건 당 중앙위원회 비서와는 약간 다른 입장을 갖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대외 개방과 협력을 중시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대외 정책은 크게 수정되거나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성택의 죄목가운데 그가 그동안 관련을 맺어왔던 대중 관계 투자 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중국과 상당히 껄끄런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의 대북한 압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이 대북한 관계설정을 위한 새로운 태도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형당한 장성택은 그동안 죽은 김정일의 신임과 부인 김경희가 당중앙 위원으로 있는 것을 힘의 원천으로 대중 사업에 독자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런 이유로 중국과 협력이 매우 돈독해졌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협조로 북한과 중국을 가로지르는 두만강 위에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고 있으며 위화도를 중국에 오랜 기간동안 조차를 하고 북한의 자원 개발권이 중국에 넘어가는 등 중국의 대북한 투자와 경제 지배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북한이 최근에 발표한 여러 지역에 신설된 경제 특구에도 중국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았지만 장성택의 숙청은 중국의 대북 투자가 줄어들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중국의 원조와 협력이 있어도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릴만한 여력이 없었는데 중국의 협력과 원조가 중단되거나 줄어들면 김정은에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17일 김정일 사망 2 주년을 기념한 추모행사장에 나타난 김정은의 극도로 침울한 얼굴표정은 북한의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보여주는 것일지 모른다. 김정은은 젊은 사람답지 않게 활달하지도 밝지도 않았다. 당일의 김정은의 심리상태였는지 북한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일지 알 수 없지만 어떤 경우든 이는 북한의 불안한 정치 경제 사회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현재의 상황에서 대중국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중국의 대북한 원조가 줄어들거나 중단된다고 하면 김정은의 고민은 깊어질 것이다. 향후 김정은이 보여줄 수 있는 태도는 두가지다.
하나는 남한과의 통큰 대회를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김정은이 남한을 방문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 방문 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남북 정상회담을 전격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파격적인 제안을 통해서 남북한 협력시대를 열자 하고 나올 수도 있다. 그런 파격조치는 김정은의 북한 권력 장악이 완성 되었다고 판단될 시점이 되기 때문에 장성택의 숙청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북한의 내부권력의 분란을 미연에 막으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그런 경우는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이라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북한이 극단적인 대남 도발을 통해서 남한의 양보와 지원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외 개방파인 장성택의 숙청과 그리고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최 측근으로 부상은 그런 신호일 수 있다. 언제나 어느 나라나 군인의 속성은 강경 매파의 속성이 있다 군은 전쟁을 하거나 긴장 상태가 되었을 때 그 가치와 역할이 빛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 룡해 인민군 총 정치국장등장은 불길한 신호일 수 있다. 최룡해는 하사관 출신으로 고급 군사전략이나 실전의 경험이 없는 인물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 군 내부에서 최룡해를 굴러온 돌로 취급하고 군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군사작전을 두려워 할 것이라는 내부의 비하를 잠재우기 위해서 극단적인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최근 발언에서 내년 1~ 3월중 북한의 대남 도발 위험이 있다고 했다. 김장관의 발언은 필자가 설명하고 있는 정황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은 올해 30 세로 알려져 있다. 불장난을 할 수 있는 나이이며 최근 미국발 보도에 그는 어려서부터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가 나왔다. 그것도 북한이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태도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자제하지 않으면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는 가장 나쁜 예측에 속한다.
위험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남한에도 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재야 민주세력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계로부터 사과와 퇴출 압력을 받고 있다. 노동계와도 광범위한 한랭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정치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뵈서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퇴진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가 내년초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나면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직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대북 문제 접근을 평화적으로 하기 보다는 강경 무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남북은 과거 김일성이나 박정희 이후 권력 기반이 약해졌다고 판단하는 북풍과 남풍을 이유로 내부 문제는 자신을 중심으로 뭉치도록 한 반복된 역사가 있다. 김정은도 박근혜도 그 방법에 대한 유혹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원리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원리주의 종교인과 같다.
이들의 특징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고집한다는 점이다. 국가 지도자로서는 매우 위험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이런 태도와 성격은 대북 문제을 해결하는 방식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엄청남 피해를 무릎쓰고 개성공단 철수를 강행하는데서 나타나고 북한에 도발에 대해서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태도가 그것이다. 남북의 미래를 위해서 참으로 위험한 태도라 할 수 있다.
김정은 박근혜 모두 남북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결단을 해야 하는 기로에 있다. 뿐 아니라 양쪽 핵심 권력자들이 강경 군 인사들로 포진해 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남북 권력자들은 내릴 수도 달릴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어느 때보다 전쟁의 위험이 있다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