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는 왜 부자에게 퍼주기 정책일까?

“민영화? 모두 국유화하는 공산주의 국가와 달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유 경쟁체제, 수요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는 민영화가 옳은 것이 아닌가? 적자로 운영되는 모든 사회 인프라(도로, 항만, 철도, 발전소, 통신 시설 등의 산업 기반과 학교, 병원, 상수ㆍ하수 처리 등의 생활 기반) 시설들을 민영화하면 적자를 세금으로 메울 일 없으니, 국민 입장에서는 환영해야 할 일 아닌가?”

필자도 평소의 생각이 그러했으니 일반 국민들 또한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해왔을 것이다. 요즘 철도 민영화를 놓고 노조와 정부가 첨예하게 맞서는 것을 보면서, 트위터와 언론에 올라오는 각종 기사와 자료를 참고해 가면서 민영화에 대한 평소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위에서 명기한 인프라는 국가의 생산이나 국민의 생활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 기초시설들이다. 이것들을 민영화하여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국가의 경영이나, 국민의 생활에 심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다.

철도를 민영화한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에 적자를 보는 철도회사가 있다면 그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당장에 요금을 올릴 것이다. 국영철도나 공사의 경우에는 적자 부분을 국가가 국민의 세금(=부자 부담)으로 보조해 주어 분배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민영화하여 요금을 올릴 경우엔 소비자인 중산층, 서민에게만 부담이 는다. 다시 말해서 민영화란 부자가 부담해야할 세금을 중산층, 서민 부담으로 떠넘기기인 셈이다. 부자들이 오지에 살 리 없고, 자가용을 타고 다니거나, KTX 또는 비행기를 타고 다닐 것이기 때문에, 철도가 민영화되든 말든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요금을 올려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을 대폭 깎고, 각종 고용조건도 악화시킬 것이다. 꼭 필요한 인원만 남겨두고 해고라는 칼도 빼들 것이다. 그럴 경우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졸지에 실업자가 된다. 철도노조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아마 이 대량해고 가능성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을 창출해야 할 정부가 해고를 조장하는 일이 민영화인 것이다.

그래도 전혀 적자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드는 노선이 있다면, 그 노선을 결국 폐쇄하려 들 것이다. 그럴 경우, 비록 소수이겠지만 값싼 철도를 이용해 왔던 국민들은 다른 더 비싸고 불편한 교통편을 이용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폐쇄되는 노선에 근무하던 노동자들도 해고를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처럼 국가가 사회 인프라 시설들을 민영화하지 않고, 국영이나 공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거기에서 이익을 보겠다는 목적 보다는, 적자를 보더라도 국가의 기반시설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철도공사의 경우, 흑자를 보게 될 수서발 KTX만 따로 떼어내어, 주식회사(=민영화)를 만들어서 흑자를 온전히 챙기게 하고, 나머지 적자보는 노선들을 공사가 운영하다가, 적자 때문에 도저히 운영하기 힘든 노선의 경우, 민영화하거나 노선을 폐쇄하겠다는 것이다.

[(KTX 자회사 설립 및 운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코레일은 효율이 떨어지는 지방노선의 운영권을 반납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 정부는 해당노선의 운영권을 민영화한다. 이것이 노조가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철도를 민영화한 영국 등 선진제국의 사례를 보면 ‘철도 교통비는 급증하고, 서비스는 개판이 되고, 설비는 낙후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공의 이해보다 이득을 중시하는 민간기업의 성향상 어쩔 수 없는 결과이다.](‘자유롭게놀자’님 글)

의료민영화의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하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의료법인이 외부 자본을 투자받아 자회사를 설립, 여행·외국인 환자 유치·의약품 개발·화장품·건강보조식품·의료기기 개발·온천·목욕 등 환자진료를 제외한 각종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병원 간 인수합병의 길도 터주고, 대형병원의 외국인 환자 전용 병상을 대폭 늘려주며,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이 조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말로는 의료계를 살려주겠다면서 실제로는 의료계의 숨통을 죄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진료의 질이 떨어지고 동네의원과 지방병원이 무너지면서 적어도 5만명 이상의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전체 국민의료의 93%를 민간의료가 지탱하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비극적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연합뉴스)

상단 자료를 보면 영리병원 체계로 운영되는 미국의 의료수가(=비용)와 건강보험 체계로 운영되는 한국의 수가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에서는 영리병원을 허용할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엄청나게 큰 댐도 쥐가 파놓은 조그만 구멍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의 대형병원들은 외국인에 대해 제한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아우성을 쳐왔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만들어 놓았더니 결국 내국인 이용자 수가 더 많은 현실처럼, 외국인 상대의 병원도 차츰 내국인 이용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외국인 상대 영리병원의 상대적으로 우수한 모든 조건들 때문에 국내 영세병원은 경쟁력을 잃어 갈 것이다.

그 결과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우수한 의료혜택을 받겠다는 부자들의 건강보험 이탈이 늘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일컬어지는 우리의 건강보험 체계는 그 존립기반을 잃고 의료지옥 미국과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미국은 그 지옥에서 국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바마 케어’를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거꾸로 지옥을 향해 가려하니 황당할 따름이다!

보건 복지부의 발상에 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이 모든 문제점을 이해 당사자인 국민, 그리고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한 이후에 시행했어야 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부는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다.

다시 철도노조 파업으로 돌아 와서,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철회 및 면허발급 중단 ▷철도노조 직위해제와 고소, 고발 철회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해임,처벌, 국토교통부장관 문책,해임 ▷철도산업 발전방안 마련 위한 사회적 대화와 국회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정부가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이지만, 일단 쌍방이 대화 테이블에 앉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 민영화는 부자가 부담해야할 세금을 중산층, 서민에게 떠넘기기 하는, 부자만을 위한 정권, 새누리 박근혜 정권의 만행이므로 즉시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박근혜 정권 들어 갑자기 각종 민영화 추진으로 인해 나라가 들끓고 있는데, <‘더 잘 살고 싶다’는 부자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한 책동>으로 보여 불안함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꿈을 이뤄주는 정권’이 되고자 한다면 국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야 한다.

문체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응답이 국민의 86.9%에 달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13.1%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의 이러한 불만에 대해 화답하지 않고, 부자 더 배불리기 정책인, 철도 민영화나, 의료 민영화를 국민적 합의도 없이 강제적으로 추진하려 든다면 국민 저항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은 너무도 뻔하다. 국가 불안을 원치 않는 한 국민으로서 충심으로 간한다. 안녕하고 싶다면, 조심, 조심하면서, 국민과 대화, 소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