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지난 대선에서의 조직적인 불법과 부정의 증거들은 결국 두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첫째 지난 대선은 다수의 국가기관이 개입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측면 지원한 명백한 불법부정선거였다는 사실, 둘째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전대미문의 불법부정선거에 전임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이고 현 박근혜 대통령까지 모두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처음엔 국정원이 주도한 대선불법개입의혹을 경찰이 은폐, 축소하며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새누리당이 관여된 합작품으로만 여겨지던 사안이 이제는 국가보훈처와 군 사이버 사령부, 안행부, 통일부 등의 국가기관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대선이 이명박 정권의 계획적인 선거개입으로 말미암아 애초에 공정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치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대의민주주의를 구현시키는 시민들의 선거행위가 국가기관의 불법개입으로 철저하게 유린당한 것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지난 대선의 정당성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미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 그런 까닭으로 시민단체, 종교계, 대학생, 일반시민, 심지어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나선 것이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 증거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청와대다. (비록 지극히 편향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의 사건수사와 이에 따른 불법부정의 증거들을 국정원, 군 사이버 사령부 등 각 개별주체들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국한시키며 사건을 침소봉대하려 했던 곳도 역시 청와대였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까지 덮을 수는 없는 일이다.

'모든 뉴스를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더 알아야 할 뉴스는 있다'며 '국민들이 알아야 할 뉴스'에 집중하고 있는 'JTBC 뉴스 9'이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뉴스를 다시 한번 보도했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난 대선의 불법부정에 이명박 대통령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불확정성의 의혹이 아닌 확정성의 사실로 입증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어제 (16일) 'JTBC 뉴스 9'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는 사이버 사령부 이 모 심리전단장을 조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그 내용이 사뭇 충격적이다. '개인적 일탈'에 불과할 뿐이라더니, 심리전단의 활동은 국방부장관은 물론 청와대까지 알고 있는 광범위하고 공공연한 장려 사안이었던 것이다.

"(보고체계는 어떻게 되나) 제가 사령관님하고 장관님한테 보고드립니다. (청와대에) 상황보고 들어갑니다 당연히. 망으로 들어갑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사이버 사령부 삼리전단장 이 모씨

이와 관련 'JTBC 뉴스 9'는 지난 달 사이버 사령부 전직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심리전단의 활동을 국방부장관과 청와대가 동조하고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사령관도) 동조하지 않으면 않되는 거죠. 장관도 내용을 알건 모르건 동조하고 있었던 그런 식인 거죠. 청와대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겠죠." - 전직 사이버 사령부 간부

이 모 심리전단장의 녹취록으로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했던 증언은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활동 결과가 청와대에 보고 됐나)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 - 김관진 국방부장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국방부장관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을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알고 있었고, 청와대도 이미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군의 정치개입과 대선 개입을 이명박 정권,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이 용인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가기관들의 불법부정선거개입은 박근혜 정권의 탄생에 결정적 동인이 되었다.


지난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는 (예고에도 없던) '국정원녀에 대한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기자회견'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를 문재인 후보에 대한 역공의 빌미로 삼았다.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경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과 그 내용까지 빠짐없이 알고 있었던 것일까? 이는 이명박 정권과 여당인 새누리당, 국정원, 경찰, 그리고 이를 등에 업은 박근혜 현 대통령 등의 공모 혹은 공조가 없이는 이 복잡한 부정선거의 퍼즐이 절대로 맞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떻게'에 해당하는 부분에 달려있다. 지난 대선의 불법부정에 이명박 정권과 현 박근혜 정권이 결탁해있다는 합리적 의심은 최초 국정원녀의 댓글에서 시작해 국가기관의 총제적 대선개입으로 그 전모가 확대되는 이번 사건에 대응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그녀가 '어떻게' 이 사건에 대응하는지 살펴보자.

1년이 다 되도록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는 '침묵', '부인', '협박'이 전부였다. 처음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하나하나 구체적 증거들이 드러나자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로 자신과는 상관없다'라고 발뺌을 하더니,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급기야 지난 대선의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향해 '사회분열'과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짓밟은 선거부정사건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대통령의 발언대로 이번 사건이 전 정권에서 벌어진 사안이라고 한다면, 전 정권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전 정권에 대한 강력한 수사의지를 피력하는 대신, 오히려 수사에 공을 들이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수사팀장을 솎아 내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JTBC 뉴스 9'의 뉴스보도는 우리에게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전대미문의 불법부정선거에 이명박 전 정권과 이명박 대통령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음은 물론, 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권 차원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만든다. '누가', '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부정선거의 수혜자라고 할 지라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에 대한 대응들이 이와 같은 합리적 의심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11월 22일 'JTBC 뉴스 9'이 보도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 여론 조사 결과

노무현 정권은 임기 초 전임 '김대중 정권의 대북송금 특검'을 과감히 수용함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털어내고 국정운영의 돌파구를 스스로 찾은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대선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문제해결을 위해 정치적 활로를 열기는 커녕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는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대선부정선거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락하는 길 밖에는 없어 보인다. 국민들의 의혹어린 시선과 진실 규명 요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의혹을 덜어내기는 커녕 오히려 확대 재생산시키기 일쑤였기 때문에 그 길 이외에는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어쨌든 한가지는 명확하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지난 대선의 불법부정의혹에 떳떳하다면, 정국안정와 국민화합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당당히 특검을 수용하면 그 뿐이다. 특검을 주장하는 다수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이를 '대선불복'과 '국론분열'로 몰아가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행태는 결국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임을 공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파렴치한들이나 쓰는 수법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대선부정선거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그 길만이 최악의 파국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출처:바람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