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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 역주행 파시즘 정권
3월16일 국민적 반대를 짓밟고 이명박대통령의 개인비서 세종시 전담 꼭두각시 총리 정운찬 주재하에 9부2처2청등 정부부처 이전을 골자로 한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고 교육과학기업중심도시로 변경하는 세종시 수정안 관련 5개 법률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이명박정권을 가리켜 흔히 보수정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보수를 참칭한 사이비보수 진영의 아전인수식 자기주장에 불과하다.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다수 국민들은 이명박정권에 대해 권위주의에 정체성을 둔 파시즘정권으로 보기때문이다.
국민들이 이명박정권을 파시즘정권으로 보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이명박정권은 집권이후 줄곧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면서 선진적 행복국가 건설,소통을 통한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겠다고 큰소리쳤다,그러나 그러한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국민위에 군림하는 반민주,반시대,반서민,반평화적 역주행으로 나라를 민주주의 위기,서민경제 위기,남북관계위기등 3대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4대강사업 강행,세종시 수정안 중심 세종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등 파시즘적 국정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정권을 반국민적 파시즘정권으로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체험을 통해 얻어진 결론이라는 점에서 정확하다.7%경제성장율로 4만달러의 국민소득을 안겨주어 선진국과 동등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7대 경제대국으로 만들겠다는 747공약은 이명박정권의 존재근거라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정권출범과 함께 사기공약으로 끝나고 말았다.
장밋빛 747공약으로 국민을 속여 놓고도 사과 한마디없이 기업친화적이고 강남헌신적인 부자감세,종토세 개악등 부자위주 정책강행으로 사상유례없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트렸다.400만명이 넘는 백수들이 토해내는 한숨이 산천을 적시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자영업자들이 거리를 메운다. 생존권 수호에 나선 서민들은 법과 질서로 무장한 야만적 공권력에 의해 속절없이 깔아뭉개진다.한마디로 인간 생지옥이다.
서민,민주주의,민족잡는 3대위기 부른 이명박정권
서민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게 아니라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것도 모자라 부자를 위해 서민을 잡는 부자천국,서민지옥이 오늘날 이명박정권 치하의 대한민국이다.국민이 절망하는건 이명박정권이 집권하는한 도탄에 빠진 민생이 개선될 전망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이명박정권이 전시효과를 노린 언론플레이 차원의 노점상 할머니 목도리 감아주고 떡볶이 팔아주는 서민친화적 속임수도 그렇지만 국정의 기본인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상황하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발전없이 자유경쟁이 생명인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겠는가.권위적 파시즘정권의 전근대적이고 반시대적인 관주도형 경제체제로는 경제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따라서 반민주 역주행 이명박정권이 경제회복을 장담하는건 한마디로 넌센스요 국민을 우롱하는 망동이나 다름없다.
지금 반헌법적 이명박정권하의 한국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보수 영구집권에 혈안이된 이명박정권을 구심점으로한 사이비 범보수 진영은 언론장악을 정권재창출의 열쇠로 보고 미디어악법을 강행처리하여 방송을 손아귀에 넣는데 성공하였을뿐 아니라 네티즌에 대한 법적조치와 인터넷검색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한 탄압으로 인터넷언론에 재갈을 물리는등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있다.이것뿐이 아니다.야간집회 시간제한 추진을 통해 집회결사의 자유까지 사문화시키려 기도하고 있다.
국정원,기무사,경찰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민간사찰,통신감청,메일엿보기등 북한의 주민감시체제인 5호담당제를 능가하는 사생활감시는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든다.이처럼 국민을 섬겨야할 정권이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기본권을 무력화시키면서 군림하는한 민주주의는 생명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고 국가브랜드 개선,국격제고는 공염불로 끝날 수 밖에 없다.
남북공동번영 나아가 평화적 통일을 통한 민족의 웅비,융성이라는 민족적 성업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할 남북관계 개선도 빼놓을 수 없다. 지금 반민족,반평화적 이명박정권은 집권이후 민족의 공존,번영에는 관심이 없다. 말은 상생공영을 내세우지만 북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오로지 사이비 보수진영의 패권적 이익에 집착한 비현실적이고 허무맹랑한 대북전략인 비핵 개방 3000 구상과 일괄타결 그랜드바겐등 강경책을 고수함으로써 김대중,노무현정부가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놓은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 넣었다.
미국의 입만 쳐다보며 강경고립전략을 끝까지 구사하면 북체제가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흡수통일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군사적 충돌을 불러 민족공멸이라는 비극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천만다행으로 이명박정권이 바라는 김정일체제의 붕괴가 현실화될수도 있겠지만 요행수라면 모를까 가까운 장래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화폐개혁실패에서 나타난 북한 주민들의 반발을 보면 북한 내부 통제력이 예전같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긴 하였지만 그래도 삼백만명이 굶어죽은 고난의 행군시기를 극복한 전례가 있는데다 핵과 미사일등 대량살상 무기로 무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뒷북치기 갈짓자 경제정책으로 인한 민생경제 파탄상황하에서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시킨 쓰나미에 치명타를 입은 국가경제를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에 바탕한 미봉책으로 간신히 끌어오고 있는 절체절명의 국가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남북경협에서 탈출구를 찾는게 바람직하다.
개성공단 확대,제2,3의 개성공단 추진,4조달러대에 이르는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은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국경제를 회생시키는 출구전략이자 남북이 공동번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상생전략임에도 대북강경책으로 이 모든 민족적 이익을 중국에 봉헌하는 반민족적 행태를 당연시하면서 망국적 국토파괴,환경훼손,국론분열 4대강 삽질,세종시 수정안 관철에 몰두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국민,민족 구하는 시대의 횃불되자
이처럼 반민주,반서민,반화합,반민족,반평화적 이명박정권 나아가 사이비보수의 재집권으로서는 한국적 민주주의 종언은 필연이고 창조적인 선진한국도 기대할 수 없다.국민은 절망외엔 기대할 수 없고 민족은 공멸외에 어떠한 희망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이러한 국민적,국가적,민족적 비극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절망적 상황을 희망적 미래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이땅의 주인인 국민에게 있으며 당연한 국민의 책무이기도 하다.국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국민만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스스로의 기본권을 수호할 수 있으며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구하는 시대의 횃불이 될 수 있다.
이제 떨쳐 일어나야 한다.6.2지방선거에서 심판의 횃불로 반민주,반민족적 이명박정권을 응징하여 대한민국을 희망의 나라로 돌려 놓아야 한다.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권력의 감언이설에 표심을 팔아 나라와 민족을 두번죽이는 반역사적 죄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깨어나 용기있는 구국의 표심을 행사할때 자신과 가정,나라와 민족,민주주의가 사는길임을 가슴에 새길때 우리 모두는 당당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