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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불복 미명 아래 민주주의와 진실을 막을순 없어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언제부터 아프리카 후진국이 되었나라는 탄식과 함께 인터뷰가 시작됐다. 인터뷰를 자청한 김현승씨는 카이스트 물리학과 산업경영학을 전공하고 1999년에 졸업한 IT 전문 엘리트로서 다방면에 두루 활동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디지컬 워터마킹”이 있으며,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컴퓨터 해킹 방지분야에 관한 번역서다. 전산보안전문가로 활약하면서 해외 10여개국에서 활동한 13년 경력의 외부해킹 탐지, 전산 내부 부정을 파악하는 일을 주로 해왔다.
현재, 김현승씨는 범국민연대모임 대표로서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18대 대선에서 자행된 선관위의 불법 부정 개표조작을 반드시 밝혀내서 민주주의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강변했다.
국민뉴스: 어떤 계기가 되어서 선관위 개표조작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김현승 : 제가 특정 당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민주당이나 통진당, 군소야당 포함해서) 곰곰이 생각해봐도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18대 대선은 분명한 개표조작이 있었고 그 사실에 평범한 시민으로서 분노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사주를 받았거나 향응, 뇌물, 민주당의 회유와 같은 것이 일체 없었음을 우선 밝혀 둡니다.
국민뉴스: 현재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본인 생각과는 많이 다르시죠?
김현승 : 물론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캠프와 상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개표조작과 부정을 일으킨 것에 비하면 국정원문제는 조족지혈입니다. 일단 국민들은 선관위를 신뢰하고 믿어 왔습니다. 1987년 6.10 항쟁 이후로 민주화 바람이 불었고 약 25여년간 절차적 민주주의 제도가 대한민국에 정착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죠.
국민이 믿고 있는 선관위가 집권세력과 부정한 정치적 거래와 빅딜을 한 상태로 18대 대선을 완전히 부패의 흙탕물로 만들어 버렸다면 그것은 선관위가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공분을 느끼고 있어요.
국민뉴스 : 작년 12월 19일 대선이 끝난 시점부터 줄곧 있어왔던 의혹중의 하나가 바로 선관위 개표조작이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중파 메이저 방송국과 언론 매체에서 선관위 개표조작과 부정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현승 : 저도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몇몇 매체와는 이미 인터뷰와 취재에 응했고 성실하게 답변했지만, 공중파 방송매체는 박근혜정권의 통제하에 있고, 철저하리만큼 언론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선관위 개표조작과 부정)가 크게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조심스레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뉴스 : 그럼 민주당은 왜 그 모양입니까? 실제로 민주당 현역 국의회원과도 만남을 가졌고 김대표의 소신대로 모든 정황과 증거를 상세하게 말씀드렸다면서요?
김현승 :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수는 없으나 분명히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을 만났고 모든 사실을 전달했어요. 그러나 저한테 온 답변은 ”선관위 불법 대선개입과 개표 조작에 대한 문제를 민주당이 직접 거론하질 않는다“라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국민뉴스 : 혹시 민주당이 집권세력인 박정권과 새누리당에게 약점이 잡혀 있어서는 아닐까요?
김현승 : 그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국민뉴스 : 이를테면 민주당 중진 의원의 부패 혐의와도 같은 것들 말이죠. 민주당 정치인 중에서 뒤가 구리고 부패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을 골라서 정권이 손을 봐주면 알아서 민주당이 고개 숙이는 현상이 벌어질테니까요.
김현승 : 정확한 사안은 저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뉴스 :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관위 개표조작과 부정선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대표님이 생각하는 18대 선관위 선거조작 사건의 핵심 키 포인트가 뭡니까?
김현승 :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면, 핵심 키워드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중앙선관위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개표 진행상황 속에서 방송정보를 조작하고 모든 지역선관위가 개표부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이미 나왔죠. 대선 당일인 12월 19일 하루전에 선거 데이터가 집계가 되었고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캠프와 삼각 공조체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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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와 같이, 투표 마감 전에 선관위가 불법적으로 개표를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마감시간이 저녁 6시가 되기도 전에 대구 북구를 비롯한 지역 선관위가 표를 까기 시작했어요. 물론 대구부터 시작하면 박근혜 후보의 몰표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초반 스타트부터 박근혜가 야당후보를 이기고 산뜻하게 출발하는 겁니다.
셋째 개표 참관인을 완전히 불능상태로 만들어놨어요.
국민뉴스 : 불능상태라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현승 : 어려운게 절대 아닙니다. 원래 투표가 끝나면 전자개표기를 지역 선관위마다 14대를 두고 참관인이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수개표로 검증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나서 최종적으로 투표수를 공표하지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전자개표기와 수개표를 동시에 진행하다보니까 참관인이 양쪽 모두를 전부 확인할수 없을 정도로 과부하가 걸리고 불능상태(부정이 개입되었는지 확인못하는)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전자개표기 체제에서는 참관인 숫자가 별로 필요없습니다.
넷째로 유령투표가 전국적으로 남발했습니다. 전국 251개 지역위 중에서 46.8 퍼센트인 118개에서 유령 투표 흔적이 발견되었죠.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부정선거에 개입된 정황으로 충분한 근거입니다.
마지막으로, 18대 대선일 밤 10시 56분경에 선관위 방송제공 정보중에 누적투표수가 1570표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른바 총 투표수가 줄어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셈이죠. 박근혜후보와 문재인후보를 포함해서 1570표가 줄어든 것은 명백한 개표조작의 증거입니다.
국민뉴스 : 김대표님은 선관위 개표조작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실 건가요?
김현승 : 일단 고소를 했습니다. 2013년 1월 4일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압니다. 1월 6일(일요일)에는 선관위 서버가 반출되는 것을 일반시민들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선관위가 깨끗하다면 왜 남몰래 컴퓨터 서버(대선에 사용한)를 빼내 증거인멸을 시도했겠습니까?
부정선거를 폭로하는 첫 번째 스타트가 바로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총 251개 지역선관위 중에서 100여개의 선관위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국민뉴스 : 지역선관위원장은 누가 맡게 되어 있습니까?
김현승 : 법적으로 부장판사가 지역선관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즉,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고, 대법원장(대한민국 삼부요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으로서 작년 대선 당시에 김능환, 현재는 대형로펌에 취직한 상태임)을 임명하는 수직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다리 방식이죠.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선관위 대선 불법 개표조작과 선거개입 사건을 6월달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공소시효가 5년짜리)을 함께 포함해서 고소했어요.
국민뉴스 : 결국 선관위 대선 개표조작 사건과 부정 개입은 국정원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김현승 : 당연합니다.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경찰, 사이버 군사령부, 국가보훈처가 모두 총동원돼서 18대 대선을 온통 부정의 광란극으로 만들었지요. 그 최종판이 바로 선관위 개표조작사건입니다. 선관위 개표조작 의혹이 모든 사실로 드러날 경우 18대 대선은 당락이 폐기되는 완전 무효가 가능합니다. 대통령 선거 다시 해야 됩니다.
국민뉴스 :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과연 “박근혜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환골탈태할 수 있을까요? <채동욱 찍어내기> 파동 이후의 검찰을 보건대 역시 대한민국 검찰은 바뀔 조짐이 없어 보이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검찰이 선관위의 대선 불법 개입과 개표조작에 대해 전면 수사를 하고 정식으로 기소를 할수 있을까요?
김현승 ;그것은 두고 봐야 알겠지요. 그러나 일단 지금까지 나온 정황과 증거자료만으로도 충분히 18대 대선은 당선무효형이 가능합니다.
국민뉴스 : 마지막으로 박근혜정권의 정통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지 벌써 10개월째입니다. 국정원 사태와 더불어서 선관위 개표조작과 부정개입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대한민국은 큰 혼란을 피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선관위의 투명한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테면, 중앙선관위원장을 직선제 선출직으로 국민이 직접 뽑고(교육감처럼) 251개 지역선관위도 시민단체와 법조인이 함께 참여해서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제 3자의 인물이 지역선관위를 맡아 엄정 중립의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김현승 :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은 18대 대선 과정에서 선관위가 이명박정권, 박근혜 대선 캠프와 긴밀한 공조를 취하고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개표조작을 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최대한 많이 알리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세력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손을 맞잡고 총결집해서 박근혜 정권 퇴진이냐, 朴정권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얻어내느냐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선관위 대선 불법 개입과 개표조작 의혹사건은 박근혜정권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자 핵폭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