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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의 인사문제가 정말 심각하기 이를 데 없다.
실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 등 각종 공기업의 인사문제는 듣는 이로 하여금 혀를 차게 만든다.
먼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인사 비리문제를 살펴보면 정말 가관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공단 양태선 이사장은 기획조정실장, 동해지사장, 남해지사 자원조성실장 등 3명의 직원과 함께 2012년 11월7일에 중국 청도로, 올해 1월6일에는 캄보디아로, 3개월 동안 두 번에 걸쳐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왔다.
심지어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오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은 아프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병가를 신청했고, 이사장은 자신과 해외골프여행 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병가신청을 승인해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보다 더 큰 문제는 이사장의 경비를 동행한 직원 3명이 부담했고, 이사장은 그 대가로 3명 모두에게 연봉 인상, 특별승진 및 정년연장 등 인사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작년 4월1일 입사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7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연봉이 27%나 인상됐고, 올해 7월에는 2급에서 1급으로 특별승진까지 했다.
남해지사 자원조성실장도 캄보디아 골프여행 직후인 올해 1월에 2급 실장으로 승진했으며, 동해지사장은 지난 3월에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내년 3월까지 정년이 1년 연장됐다고 한다.
수자원공사의 인사문제도 그 못지않게 심각하다.
국회 국토교통위 심재철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1급 직원으로 승진하는 대상자를 사장 임의로 결정한다고 한다.
그로인해 상대적으로 근무성적평정순위 하위자가 승진하는 등 폐해가 반복되고 있음은 두말할나위조차 없다.
수자원공사는 고위직인 2급, 3급 직원으로 승진 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승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발 추천하여 사장이 최종적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1급 직원은 단지 직전연도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참고만 해 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 물론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도 않는다.
그러다보니 근무성적평정순위 하위자가 승진 임용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실제 평정순위하위자가 승진임용 된 사례는 2010년 10명 중 7명(70%), 2011년 11명 중 6명(55%), 2012년 7명 중 5명(71%)에 달했다.
심지어 근무성적평정순위가 68위인 사람을 1급으로 승진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결국 현재 50명에 이르는 수자원공사 1급 직원이 사장 입맛대로 앉혀져 있는 셈이다.
코레일의 경우는 어떤가.
민자역사, 계열사 등 코레일 출자회사가 1급 이상 고위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 심지어 일부 명예 퇴직자들은 퇴직금을 돌려주면서까지 출자회사에 재취업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출범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레일이 출자한 회사에 임원으로 재취업한 퇴직자는 78명에 달했다.
그것도 퇴직이후 재취업까지 소요기간을 보면 1개월 이내가 36명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이나 된다. 심지어 당일퇴직하고 바로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퇴직자도 5명에 달했고, 퇴직 다음 날 재취업한 퇴직자도 4명이나 있었다.
본사 퇴직이 출자회사 재취업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다보니 외부전문가가 출자회사로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이런 식의 인사는 곤란하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기업 마피아’라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업 내부에서 마치 마피아처럼 자기들끼리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즉시 시정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양태선 이사장에 대해서는 그 진위여부를 파악한 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수공은 즉시 인사 관련규정을 개정해 사장이 입맛대로 승진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코레일은 고위 퇴직자들의 출자회사 취업이라는 특혜에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고하승:시민일보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