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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국방부(사이버 군사령부)의 불법대선개입 댓글내용들이 공개된 마당에 박근혜대통령은 무고하다면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헌법수호자로서 공식입장을 국민 앞에 평소 정치적 소신인 법과 원칙을 표명해야 한다.
법과 원칙은 악세사리가 아니다. 국정원에 어떠한 도움도 요청한 적이 없고 지원받은 적도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권의 정쟁상황을 잠재우고 3권 분립에 의거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책임과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국민 성명정도는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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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적 질서로 국가로 운영되는체제입니다. 국정원과 국방부의 경우 정치와 선거에 엄정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다면 당시 책임자와 관련자들은 법에 따라 처벌과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시 여당 대선후보였던 저는 국정원에 그 어떠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드러 난다면 대통령직도 내어 놓겠습니다.
따라서 국정원과 국방부의 불법대선개입 댓글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검찰은 공정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 주시고 사법부는 헌법적 판결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원과 국방부의 정치.선거에 대한 엄정중립을 명확히 하는 법개정을 전적으로 국회에 일임할 것이니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없이 오로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합의하여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지난 역대 정권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국정원은 정치적으로 악용해 왔으며, 선거에 악용해 왔습니다. 이제 그 악습과 패악을 끊어야 합니다. 국정원의 책무와 본분은 오로지 간첩을 잡아 내고, 김일성집단을 추종하고 이롭게 하는 소위, 종북세력 척결에 있습니다. 국정원이 그러한 본분과 책무에 다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이 절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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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절대로 국정원을 정치권력적으로 악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정원을 정치권력적으로 악용해 왔던 여야 정치권 모두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자성하고 국정원의 엄정중립이라는 근본적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침략과 도발과 테러를 통하여 끝없이 대한민국 전복을 목표로 삼고 있는 김일성집단가 맞서고 있는 분단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며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일본과도 맞서고 있습니다.
튼튼한 자주국방과 안보의식만이 대한민국과 소중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정원의 대북심리전과 대남 사이버 테러대응은 더욱 강화되야 하고, 자주국방의 강화와 함께 다자간 공존외교를 통하여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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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호의 최첨병인 국방부와 국정원를 비롯하여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유지하여 어떠한 불순한 세력이나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확고하게 막아 내야 할 것입니다. 국가수호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인 제가 앞장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에 강조하고 내세웠던 법과 원칙에 맞는 것이다. 그러한 자세가 또한 국민적 박수와 지지율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한번 위의 제안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표명해 보라. 박근혜대통령의 지지율이 확 뛰어 오를 것이고, 대선불복 주장도 쑥 들어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