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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총체적 불법관권 부정 대선은 국가변란사건"
국정원 헌정유린 국기문란 대선공작 수사와 관련 낙마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에 대해 일관되게 청와대의 추악한 찍어내기 음모로 규정한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드러난 국정원의 트위터 공작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을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변란사건"이라며 분노의 사자후를 터트렸다.
천 전 장관은 10월22일 광주KBS-R “출발 무등의 아침” 과 가진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정권이 국정원 뿐 만 아니라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비열한 색깔론 선동 등 불법선거운동을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벌인 심각한 관권부정선거였음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천 전 장관은 " 이런 관권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박근혜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했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이어 천 전 장관은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기에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국정원, 군, 보훈처 등을 전면 개혁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박근혜대통령이 국민앞에 깊이 사과할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천 전 장관은 또 이번 선거부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불통정치, 공안통치 대해 야당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그래선 안 된다고 했지만 박대통령은 도리어 공안통치를 강화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눌러 왔다"고 성토하면서 이러한 박대통령에 대해 " 참으로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천 전 장관은 이번 관권부정선거와 함께 국민을 농락한 박근혜정권의 줄 이은 공약 파기, 경제민주화와 복지 포기, 기초노령연금 약속 뒤집기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가 비록 새누리당이 강세를 보인 지역이긴 하나 이번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천 전 장관은 민주당 내 일부에서는 이 대선 이슈 국면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하여 지난 3년 동안 소득 상위 20% 가구는 평균 1억원의 자산이 증가한 반면, 소득 하위 20% 가구는 천만원 넘게 감소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 민주당은 양극화를 청산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비전과 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훨씬 더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도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자행해오고 있는 민주주의 파괴와 공안통치를 방관해서도 안 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민주주의와 민생, 두 가지를 모두 다 철저히 지켜내는게 민주당의 자세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천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의 공안통치를 막아내고 양극화를 해소하여 국민의 고통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세력 등 개혁정치세력이 기득권을 버리고 모두 모여 역동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풀뿌리당원 중심의 상향식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게 유일한 해법"이라며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범야권 연대기구 구성을 뛰어넘는 범야권 신당 창당을 제안했다.
신당 창당과 관련하여 천 장관은 야권의 공멸을 막아내고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개혁정치세력이 승리해서 차별도 불안도 없는 포용국가, 정의로운 통일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범민주진영과 야권지도자들의 비상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외에 천 장관은 광주전남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간의 경쟁에 따른 내년 지방선거 판도와 관련하여" 전망이 쉽지 않지만, 민주당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다"면서 "민주당이 그 동안의 기득권 정치를 과감하게 탈피하는 변화와 개혁을 보여준다면 호남에서 계속 신임을 얻게 될 것이지만, 현재에 안주한다면 상상 외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말로 민주당의 환골탈태가 선거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내다 봤다.
그러면서 천 전장관은 소수기득권세력의 독점과 탐욕을 극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안정된 생활을 가져다 줄 역동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정책 제시, 당 시스템에 자리 잡은 기득권적 요소를 과감하게 내버리고 풀뿌리당원과 풀뿌리국민의 결정권을 인정하는 상향식 민주주의 전면 실시 두가지 변화 조건을 실현하면 민주당이 모든 선거에서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이룩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불법관권부정선거 주범 이명박 구속,정통성 상실 박근혜정권 응징 기치아래 야권 뭉쳐야
천 전 법무부장관이 명박근혜정권의 총체적인 불법관권부정선거를 국가변란사건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선거부정 진실규명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 것은 국민의 답답증을 풀어주는 청량제 같은 시의 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거짓 사기공약과 이와같은 총체적 선거부정으로 정권을 훔친 국가변란 집단다운 신공안통치로 민주주의와 남북평화를 더욱 깊은 파탄의 늪으로 몰아넣는 박근혜정권의 독재적 폭거를 끝장내 정의로운 통일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범야권 신당창당을 촉구한 민주애국적 충정은 정치 지도자로서 깊은 통찰력의 산물이 아닌가 한다.
국민 일반의 지지와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천 장관의 촌철살인의 민주애국적 충정을 박근헤 정권과 정치 양아치 집단이라는 여론의 융단폭격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은 겸허하게 받아 들여 정권을 내놓는 결단으로 국민과 역사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과 범민주진영 또한 명박근혜정권의 불법관권 부정선거에 대해 폭발하는 국민적 분노를 명쾌한 대선불복 선언으로 위로하는게 급선무다.나아가 말장난식 야권연대 타령 집어 치우고 당장 범야권이 하나로 뭉쳐 사이비보수 패권집단을 선거를 통해 철저히 응징하여 명실상부한 민주통일복지국가 건설을 담당하는 정치세력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범야권 신당 창당을 결단해야 한다.
만약 민주와 정의를 위해 검사생명을 건 채동욱,윤석렬 등 민주애국적 검찰독립 전사들이 마련해준 절호의 기회를 비굴한 몸사리기와 분열적 중구난방 대처로 무산시킨다면 구제불능 민주역적으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당이 중심에 서서 전 민주진영을 불법관권부정선거 주범 이명박 구속과 정당성과 정통성을 상실한 박근혜정권 퇴진 기치아래 범민주진영을 대동단결시켜 반민주 반평화 반민족 패권 거악 집단을 척결하는 시대적,역사적 소명을 완수하길 강력 촉구하면서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인터뷰 전문을 아래에 소개한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광주KBS-R “출발 무등의 아침” 인터뷰 전문....
-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등 굵직한 정치 쟁점들이 국감에서 쏟아지면서 민주당이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정국 분위기의 반전을 모색하고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지난해 대선은 새누리당정권이 국정원 뿐 만 아니라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비열한 색깔론 선동 등 불법선거운동을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벌인 심각한 관권부정선거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외에 군까지 동원됐다니, 게다가 지난 5.18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했던 국가보훈처도 작년에 1400번 넘게 23만여명에게 사실상 야당을 비판하는 강연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이런 관권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박근혜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했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대통령선거 결과를 바꾸려는 이런 짓들은 그야말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변란사건들입니다.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국정원, 군, 보훈처 등을 전면 개혁해 재발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앞서서 박근혜대통령이 국민들께 깊이 사과해야 합니다.
- 다음 주 수요일 재보궐 선거 때문에 여야 신경전이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