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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와의 회담 결렬부터 대한민국 정치는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고 할 수 있다.(필자는 정상적인 정치 끝났다고 쓴 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 누리당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일로 만들고 말았다. 그것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 자질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은 민주국가에서 용납할 수도 욥납해서도 안되는 사건이다.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전국적으로 교수 학생 일반 종교 노동계 할 것 없이 민주주의 가치를 중요하다고 믿는 국민들의 시국선언과 촛불집회는 한결같이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의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고 또 요구하고 있다. 이는 새 누리당의 야당이 대선불복을 하느니 하는 치졸한 논리로 변명하고 지나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새 누리당의 이런 세치 혓바늘 정치는 국민의 원성에 부채질을 하고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듯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죄를 물을 놈의 죄는 묻는등 필요한 수순을 밟았더라면 이 사건은 이미 해결의 수순으로 돌입을 했을 것이며 그야말로 정치가 민생으로 전환되었을 것이다. 기회 있을 때 마다 정치가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민생정치를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한계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함량 미달의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 슬픈 국민들이다.
박근혜 정치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손을 떠나고 있다. 스스로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것은 김기춘 정치가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김기춘 정치의 특징은 공작과 선동의 정치이다. 김기춘 비서실장 기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의 실패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기춘을 등용한 박정희는 그가 기여한 유신헌법정치를 통해 영구 집권을 획책하다 부인 육영수 여사를 비명게 가게 했고 자신도 최 측근 부하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필자는 이미 박근혜가 박정희 길로 가고 있다고 적었다)
김기춘을 불러들인 것은 박근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지 모른다. 그의 당선이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미 도덕적 법률적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능했고 (그는 NLL 기만 사건이나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을 처음에는 몰랐을 수도 있다. 이 사건들을 공작한 인사들은 박근혜 몰래 국기문란 사건을 기획하고 조종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박근혜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돌파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로는 불가능했기에 공작정치의 달인 김기춘을 불러왔을 것이다.
박근혜 정치 아니 김기춘의 정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난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박근혜는 제 2 의 한강의 기적을 꿈꾸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 그러나 민생과 정치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굴러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치가 잘못되는 나라가 민생이 잘되는 나라는 없다.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은희 과장을 내치고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이번엔 특별수사부를 진두지회하는 윤석렬 수사 팀장을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서 수사선상에서 제외시켰다.
일련의 정권 차원의 조치들은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정황에서 국군 사이버 수사사령부에서도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과 유사한 일들이 드러나 수사에 들어가고 있다. 이미 들어난 일들을 보면 국정원 사건과 판박이며 국정원과 연계 돼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수세에 몰리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수습하기 어려운 난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보도를 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일언반구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는 지금 김기춘의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듯하다. 세상사 사필귀정이라 했다. 그 끝이 어디이겠는가. 이미 시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손짓을 거두고 걱정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는 정도를 버린 정치가 그 결말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끝났는가를 보여주는 또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저으기 걱정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행은 혼자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온 국민의 불행이 되기 때문이다.
오호 통재라 아 대한민국 국민이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