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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실시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는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놓고 여야 간에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4대강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운하 꼼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낙동강 왜관철교는 100년을 버티다 장마 하루만에 무너지고 나주 옥정들이라는 옥토는 강에서 파모은 모래로 농사를 지어 몹쓸 땅으로 변했다"며 "한반도 곳곳이 '4대강 대운하' 계획으로 파헤쳐지고 망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서도 차근차근 (대운하를) 만들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이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누가 뭐라고 해도 4대강 사업은 대운하사업으로 혈세 22조원에 홍수 피해만 올해 5000여억원, 매년 유지 보수에 1조~2조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이것만 보더라도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이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기극이고 감사원이 일으킨 관재(官災)"라면서 "이 전 대통령과 감사원은 공동으로 국민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감사결과 증거자료를 인용해 "2008년 11월28일 이 전 대통령은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수자원 분야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운하 TF의 성과를 4대강 마스터플랜에 반영할 것', '운하 운운하는데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대운하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것.
야당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필자 역시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감사결과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법처리 대상인지를 검토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실제 김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 3차 감사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했는지 여부를 묻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검토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좋게 표현하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표현하지만 이를 달리 표현하면 4대강 감사의 결과는 모두 다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보는 데 동의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일정 부분 (이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총장의 이 같은 답변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발끈하고 나섰다고 한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전문가도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를 일부 6m 구간을 팠다고 감사원이 무슨 근거로 운하 추진이라 하느냐"면서 "청와대 행정관, 국토부 사무관이 의견을 교환한 수준의 문건으로 바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우는 근거로 삼느냐. 정신이 있는 거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이 전 대통령도 경제를 하신 분이다. 20조원을 들이면서 경제적 타당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리가 있느냐"며 "운하를 염두에 뒀다면 전직 대통령이라도 불러서 물어 봤어야지. 그래놓고 지금 책임이 일부 있다고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심지어 김학용 의원은 "예산낭비 사례, 담합 사례 등에 대해 지적하는 게 감사원의 주목적인데 확실한 것도 아니고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할 일 많은 국정감사 시간을 뺏느냐"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책임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건방진 얘기"라고 비판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4대강 사업을 실시할 때부터 대운하를 염두에 둔 공사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었다.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MB는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고하승;시민일보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