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축소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김무성

최근 성추행 추문으로 역시 그 당의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자, 대선 때 '무간도'라는 의혹을 받았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그가 대선에 나서겠다는 정치적 야욕(이건 그의 인물의 크기로 볼때 야욕이라는 말로밖엔 표현이 안 되네요)을 드러내고 나서 최근 복지 관련 재정 축소를 위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란 뉴스를 한국일보에서 읽었습니다. 기가 차네요. 

이른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라는데, 복지 예산의 확대를 억제해 국가 부채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겠다는 게 취지라고 합니다. 문제는 김무성씨가 과연 복지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 이를 국가가 국민에게 내려주는 시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제출할 생각도 한다는 것이겠지요. 복지는 시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합리적 분배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생산을 자극하는 일종의 선순환 제도임과 동시에, 국가를 불안한 상태에 두지 않고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이 복지를 위해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겠지만, 지금의 불균형한 세수 구조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이것이 단지 정부 지출이 늘었다는 시각, 세수가 줄었다는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저열함을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그게 저들의 분명한 한계이자 자기 정체성 선언이란 생각까지도 듭니다.

지금 법인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세계의 유수 기업들의 납세 현황과 비교해 보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신자유주의 등장 이후에 세계가 행복해졌는가 불행해졌는가를 생각해 봐도 답은 뻔합니다. 삶의 질이 양극화된다는 것은 사회의 안정이라는 면에서도 분명히 불안요소로 작용하는 것이고, 부의 재분배가 필요한 것은 그 사회 전체의 동반 발전이라는 면에서도 중요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재원 확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고 오리발을 내밀지만, 실상 그것은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간접세 위주로 세워진 세제를 직접세 위주로 바꾸고, 법인세를 충분히 거두며 기업들, 특히 대기업에 편중돼 있는 특혜를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려주는 방향 정도로 가면 충분히 지켜질 공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저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저들을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정권을 잡은 새누리당의 가면을 벗은 맨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감추지 않고 극우세력, 더 정확히 말하면 친일 부역의 후손들과 자기들 뱃속만 불리려는 자들의 속내가 이렇게 뻔히 드러나는데도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 배경엔 루즈벨트와 그가 추진한 뉴딜 정책, 그리고 부자들에 대한 무거운 과세와 이를 통한 복지정책의 확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처럼 몰락 직전까지(만일 미국이 예산 정국을 둘러싼 갈등을 풀지 못한다면 디폴트를 부르게 되고, 그것은 내용이 어쨌든간에 미국으로서는 '몰락'이라고 불러야 할 형편이겠지요) 내몰린 것의 첫 뿌리는 바로 부유층에 대한 관대함, 그리고 복지 정책을 말살시킨 레이거노믹스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김무성씨가 이번 법안 제출하겠다는 배경엔 잘못된 상황인식 외에도 '저들 특유의 욕심'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전체를 잘 되게 하려 한다면 저런 식의 뻔뻔한 발의가 나오지도 않을 테지요. 강바닥에 혈세 22조를 퍼붓고 그 돈으로 자기들의 배를 불린 세력들도 바로 저들과 저들의 지지자들이고, 각종 쓸데없는 부양책이라는 이름의 삽질로 세수를 줄이면서도 애먼 지출로 민주정부 10년동안 모아놓은 국고를 다 털어먹은 것도 저들인데, 어떻게 저런 뻔뻔함이 나올 수 있는건지. 아니면 그 뻔뻔함이 저들의 DNA 그 자체인지.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