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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헌정체제 모반 정권 홍위병 국정원
국정원 정치개입, 댓글 공작을 통한 선거개입, 특정지역 비하, 모독 여론 공작은 민주적 가치와 절차를 훼손하고 국민화합을 짓밟은 반헌법적 국기 문란 범죄다.
민주체제를 독재적 유신 왕조 체제로 바꾸기 위해 민주 헌정 체제에 도전한 반민주 체제 모반 반역사건이다.
조직의 존재, 정체성의 근거인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정원법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선거 불개입 원칙을 위반한 용납의 여지가 없는 불법범죄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한 국정원의 국기문란을 용인한다면 그 순간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은 조종을 고하고 말 것이다.
이처럼 민주헌정의 존망이 걸린 국정원 국기문란 범죄에 대한 진실규명과 심판은 여야, 이념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오로지 민주헌정 수호와 국가기강을 확립하여 선진적 민주국가로 나가야 한다는 국가적 차원의 대의에 입각한 광명정대함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역사 모독하는 오만방자한 국기문란 비호 책임회피,사초실종쇼
이와같은 민주 구국적 중차대함에 비추어 볼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의 국기문란을 정당화하는 듯한 “도움받은 바 없는 전임 정권의 일로 책임이 없다”는 책임회피에 나아가 해군이 단 하루도 NLL 수호를 포기한 적이 없는게 실체적 진실인 NLL을 치졸하고 더러운 정략적 포기논란과 사초실종쇼로 국민을 농락하 것은 국민과 역사를 모독하는 오만방자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었든 안되었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헌법적 국가 기관인 국정원이 직원과 민간 협조자를 동원하여 댓글 공작을 벌인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지 않았던가.
선거기간 중 선거캠프 핵심인 대선총괄본부장 김무성과 친박 실세 권영세가 국정원으로 부터 불법으로 넘겨받은 대화록을 유세현장에서 활용하였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신뢰와 원칙을 중시한다는 대통령이 사과는 물론 책임질 일이 없다니 주권자인 국민을 졸로 보지 않는 한 이럴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국민무시 독재적 오만한 사고에서 비롯된 국정원 자체 개혁 지시는 독재정치의 부활을 선언하는 민주헌정 중단 신호탄으로 충격적이다.
국정원 댓글공작 정치개입을 젊은세대 국가관 심어주기라는 이종명 전 국정원 전 3차장의 망언
대통령의 국정원 국기문란 체제반란 사건에 대한 기본인식과 대처가 이러하니 사건 관련자들이 자성과 죄의식을 느끼기는 커녕 뻔뻔한 입펀치로 법정을 농락하는걸 당연시 할 수 밖에 없다.
댓글공작을 통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경찰 수사과정에서 원세훈 원장의 지시를 받아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함께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축소수사를 배후 조율한 것으로 드러난 이종명 국정원 제 3차장의 법정증언을 보면 공인의식과 이념적 정신건강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이종명은 지난 9월 9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21지부(부장판사 이범진)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 선거법 위합 혐의 세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종명은 이자리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댓글 공작에 대해 젊은 세대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해 필요했다"는 망언을 거침없이 토해냈다.
이종명은 검찰이 "심리전단 활동이 정치개입"이라고 지적하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 특정정당이나 정책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닌 넓은 의미에서 젋은이들을 선동하는 종북세력의 활동을 차단, 척결하려는 것"이었다고 상식이하의 궤변을 늘어 놓았다.
국정원 댓글 활동 젊은이들을 선동하는 종북좌파 척결차원이었다는 이종명의 증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명색이 차관급 고위 공직자를 지냈다는 위인이 삼라만상, 억조창생이 두 눈 뜨고 지켜보는 대명천지 백주대낮에 눈 하나 깜짝 안하고 망언을 뻔뻔하게 늘어 놓는다는 건 간뗑이가 붓지 않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작태다.
마녀사냥,매카시즘,호남 죽이기 국정원 극우 정치 장돌뱅이 노가다 댓글꾼
국정원 소속 좌익효수, 김아영등 직원과 댓글 노가다꾼으로 고용한 이모씨 등 인간말종 외부협조자와 국정원 외곽조직으로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야바위 댓글 장터 '일베'를 소굴삼아 용돈벌이 극우 정치 장돌뱅이 정치 노가다 댓글꾼들이 배설해 놓은 댓글 어느 하나 종북 좌파를 척결하여 젊은이들의 국가관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댓글은 없다.
오로지 사이비 보수 집단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한 친북, 종북몰이 빨갱이 색깔 댓글 퍼포먼스 통한 매카시즘, 마녀사냥 광란극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정원 댓글 공작단과 극우 장돌뱅이 댓글 노가다꾼들이 올린 댓글을 보라. 에미 애비도 없이 시궁창에서 굴러다닌 근본도 모르는 인간말종 다운 빈인륜적이고 악의적이며 천박하기 이를데 없는 패악무도한 폭력성으로 대다수 국민들에게 치를 떠는 분노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정치댓글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 국민의 머슴인 공직자가 국가 구성원인 국민이자 피를 나눈 동족인 호남인들을 홍어, 전라디언 등 인간이하의 인격살인적 비하모독으로 국민정서를 공황상태로 몰아 넣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재차 댓글 자동소총으로 글총소사를 가해 전멸시키는 사이비 학살극을 두고 종북 척결과 젊은이들의 국가관을 바로 세우기라니 이러한 언어도단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인가.
정신이 뒤죽박죽된 정신이상자의 넋두리라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는데 양심적 국민과 호남인들의 분노가 끓어 터지는 것이다.
국민들 가운데 일부는 법정 망언을 자행한 국정원 전 3차장 이종명을 정신나간 정신 이상자로 본다.그러나 이와 달리 대통령 박근혜와 부통령 김기춘을 중심으로 범여권 패권보수 집단은 사이비 보수 이념에 충실한 지극히 정상적인 빨갱이,종북몰이 전사로 여기고 있다.
사법부의 이종명,민병주 기소명령은 독재권력에 대한 경고 채동욱 검찰총장체제가 원세훈과 함께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을때 청와대가 꼭두각시 황교안 법무장관을 앞세워 수사지휘 압박 등 온갖 방해공작을 가한데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불의앞에 하늘은 결코 무심치 않은 법이다.
독재적 권력과 조폭적 홍위병 언론, 수구단체 합작 언론 공작으로 국기문란 범죄자 무리 가운데 중간 수괴인 원세훈만 선거법 위반으로 형식 기소한 법치파괴로 국정원 국기문란 국난사태가 유야무야 되기전에 경천동지할 반전이 일어났다.
사법부가 9월 23일 공안통치 사령탑 행동대장 부통령 김기춘, 행동대원 민정수석 홍경식,남재준 국정원장,황교안 법무장관 등 공안폭걸 4인방의 검찰 협박 작전으로 기소 유예로 법망을 빠져 나온 국정원 이종명 제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단장 2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명령한 것이다.
9월 23일 서울고법 형사 29부(부장 박형남)는 민주당이 제기한 이종명, 민병주 두 사람에 대해 “직위 및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 사실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한다“ 고 판시한 것이다.
이번 법원의 기소 명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받든 공안마왕 부통령 김기춘의 조종을 받은 꼭두각시 황교안 법무장관의 기소반대를 무릅쓰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한사람만 기소한 것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청와대에 엄중한 법펀치를 날렸다고 볼 수 있다.
민주체제가 붕괴되는 절박한 국가적 현실을 직시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대적,역사적 소명앞에 제 역할을 다해야
법원의 기소 명령으로 이종명과 민병주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고 감바에서 청와대 무죄빽을 고대하던 원세훈은 실형을 언도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법부의 기소명령은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