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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은 대한민국 정체성인 민주주의 체제 반란
이명박정권 원세훈 국정원이 자행한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은 정치적 중립과 선거 불개입 원칙을 준수해야할 헌법적 국가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반국가적 범죄다.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은 대한민국 정체성인 민주주의 체제 반란죄다.이러한 반국가적 범죄가 정당화 된다면 민주주의 가치 훼손은 물론이고 민주헌정은 종말을 맞을 수 밖에 없다.
민주헌정 체제가 유신왕조 헌정체제로 바뀌는 것이다. 당연히 국민의 자격은 주권자인 민주시민에서 주권을 왕권에 빼앗긴 전제군주의 신민으로 전락하게 된다.
두번 세번 강조한다.국정원 국기문란사건이 성공한 체제반란사건으로 정당화 된다면 대한민국은 반민주적,반시대적,반역사적 왕권 통치가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이 될것이다.
반면에 결집된 민주시민의 힘으로 거악의 패권음모를 정면돌파하여 법적,국민적,역사적 심판을 통해 국기를 바로 세운다면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민주국가로 거듭 날 것이다.
국정원의 민주헌정체제 모반 대역죄 정당화하는 박근혜정권
지금 대한민국은 명박근혜 권력 홍위병으로 전락한 국정원의 성공한 국기문란 체제반란 단죄여부를 놓고 운명의 갈림길위에 서있다.
대한민국이 미래지향적 선진 민주국가로 나아가려면 국정원 국기문란사건은 필연코 단죄되어야 한다. 이명박 국정원의 반민주 대역죄가 무엇이던가.
원세훈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하여 국정원을 정권 사설기관으로 만들어 4년동안 정치를 형해화하고 선거결과를 조작했다.또 이어 호남이라는 특정지역을 인격살상적 펜질로 비하 모독하였다.
이와같은 정치개입,선거공작,호남 죽이기 주역 이명박과 원세훈 일당,원세훈 정치공작과 대선개입으로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덮기위해 대화록을 공개한 박근혜 국정원 남재준에 대한 엄정한 심판과 대통령 박근혜의 대국민 사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아니 비관적이다. 권력이란 만능불패 무기를 손에 쥔 대통령 박근혜가 거악의 중심에 서서 국정원의 체제 반란 정당화를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유신왕조 부활이 통치 목표인 박근혜에게 주권자인 국민은 군림의 대상이고 민주헌정은 깨부셔야 할 정치적 유물에 불과하다.자신을 선거로 등극한 제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승만 정권하에서 발생한 제주 4.3사태에 대해 김대중,노무현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들이 사과하고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위반,용공조작 간첩사건 재심공판에서 유죄선고와 아무 연관이 없는 사법부 재심 재판관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당사자에게 사과한것은 국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정부의 책무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박근혜는 자신과 관련이 있는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자신과 상관없는 전임정권때 일이므로 사과할 수 없다는 국민모독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 박근혜의 제왕적 오만방자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3자회담에서 불타협 정치를 선언한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박근혜는 장외투쟁 계속하면 국민저항 부딪힐것이라며 민주당을 겁박했다.
민주당을 국정의 파트너가 아닌 박근혜 왕조하의 비주류 신하들의 결사체인 일개 당파로 깔아 뭉갠 것이다.
주군인 박 대통령의 전임정권사건 불책임,불타협,국민저항 협박 정국운영기조가 드러나자 박근혜 유신왕조 환관 신하로 일신의 영달을 누리게 된 성은에 사은백배하는 새누리 들쥐떼 정치꾼들과 왕조의 나팔수로 권력 떡고물 맛에 취한 보수언론,정치 노가다 해바라기 지식층,논객들이 펜질과 입질로 결사 홍보선전 선동 굿판을 벌였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수호의 주체임을 총력 투쟁으로 국민앞에 보여 주어야 이와같은 반민주 거악 유신제왕의 불통 정치를 깨부수고 민주주의 를 제자리에 갖다 놓기위해 민주당을 비롯한 범민주 진영은 불퇴전의 비상한 옥쇄전법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은 박근혜 불통정권이 국민의 뜻을 받들기 전까지 천막투쟁을 중단해서는안된다.시국선언,결의 대회를 뛰어넘는 국민적 차원의 행동화가 필요하다.
민주헌정이 유명무실해지만 민생도 정치도 있을 수 없다. 민생물타기에 넘어 가서는 안된다. 국정원 국기문란 정치생명을 걸고 끝장을 봐야 한다.
국정원 사건을 용인한다면 선거는 있으나마나 할 것이다. 따라서 정권교체는 없고 국민위에 군림할 사이비 보수왕권 체제 세상이 되는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이와같은 민주헌정 유린 거악의 발호를 그냥 둔다면 민주진영은 이를 방조한 민주역적이 될것이다.
민주당과 범민주 진영은 천막투쟁,시국선언,결의 대회로 부족하다면 국회의사당 지붕에서 몸을 날리고 유신궁궐 청와대앞 민주제단에서 장렬히 산화하는 살신성인적 정치열사도 불사해야 한다.
생사를 초월한 총력투쟁이 없는한 거악 박근혜 유신왕조의 질주앞에 민주주의를 봉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민주당은 민주주의 수호의 주체임을 살신성인적 총력 투쟁으로 국민앞에 보여 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