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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 법무장관이 연일 박근혜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에 날선 정의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천 전 장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9월 30일 퇴임식을 갖고 재야 법조계로 새 출발을 하기 이틀전인 9월 28일 CBS라디오 '주말 시사자키 윤지나입니다'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시대를 거스르는 박근혜 정부의 검찰 시녀화, 법치무시, 앞으로 제발 등 찍게 될 것"이라며 박근혜정권의 채동욱 총장 찍어내기 음모를 강력 비판했다.
천 전 장관은 이날 CBS보도국 윤지나 기자가 진행한 인터뷰에서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에 대해 " 박근혜 공안정부의 공안정국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검찰총장 찍어내기다고 말씀 드린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이어 "오늘로써 그 찍어내기가 성공한 셈, 검찰의 정치적 독립, 법치주의에 크나큰 타격입었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채 총장 사표 수리를 성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천 전 장관은 "유신시대도 전두환 시대도 아닌데 안타깝다"며 개탄해 마지 않았다.
천 전 장관은 채총장 사표 수리는 청와대가 미리 짠 각본대로 사표 수리한 것이라면서 " 박대통령이 며칠전에 진실 규명때까지 사표 보류한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사이에 당신 말씀을 뒤집은 셈인데, 진실이 규명됐나요, 신뢰를 강조해온 박대통령 처신과 반대죠 제대로 했다면 부당한 감찰지시를 철회하고 사표 반류했어야 했다"며 박 대통령의 말 뒤집기에 직격탄을 터트렸다.
천 전 장관의 박근혜 정권의 막가파식 공안통치에 대한 비분강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천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모 여인이 채 전 총장이 고검장 시절 집무실로 찾아와 부인 행세를 했다는 찍어내기 마지막 수순 망신주기 법무부 진실규명 결과라는 짜고치는 요상한 보고에 바탕한 사표수리가 "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절차가 지켜져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절차가 안중에 없다"것을 나타낸 것으로 " 극우 보수적인 공안 정국앞에 인권도 법치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통탄했다.
천 전 장관은 채 총장 사표수리의 핑계가 된 법무부의 진실규명 결과 보고가 너무 어이없어서인지 "채총장 선산에 내려가서 뭘했다는데 허무개그 수준"아니냐면서 "조상 귀신들이 나와서 우리 후손이 맞다고 했나요? 말이 안된다"며 수단방법 가리지 않은 박정권의 유치한 진짜 검찰독립 국민총장 찍어내기에 혀를 내 둘렀다.
그러면서 천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의 검찰권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밀어부친 채동욱총장 찍어내기 음모가 사표 수리로 귀결된 것과 관련하여 "검찰 총장은 최고 센 권력기관 수장인데 검찰 총장이 정치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쫒겨나면 앞으로 어느 검사, 검찰총장 다른 어느 공직자가 법치주의 지키고 국민에게 봉사하겠느냐"며 박근혜 공안정권하에서 검찰독립은 이미 그림속 떡 쪼가리 처지가 되었고 따라서 검찰은 채 총장 체제가 반짝 검찰독립 맛뵈기를 보여준 것을 끝으로 정권의 시녀로 원대복귀 하지 않을까 하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 놓았다.
천 전 장관의 반민주 반법치 박근혜 공안정권의 법치주의 유린 검찰시녀화 시도에 대한 나홀로 고군분투 정면대응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진정한 용기의 발로로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범민주진영의 정치인들이 천 장관과 같이 한마음 한 뜻으로 마각을 드러낸 독재정권과 정치생명을 건 투쟁으로 맞선다면 시대와 천심,역사를 거스르는 국가 반역적 유신왕조 부활은 박근혜정권을 중심으로 한 사이비 보수 패권집단의 일장권몽(一場權夢)으로 끝날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민주당과 범민주진영의 유신부활 공안통치와 생사존망을 건 옥쇄투쟁에 나설것을 간곡한 심정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천 전 장관의 의분에 넘치는 인터뷰 전문을 아래에 소개한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인터뷰 전문...............................천정배 " 박근혜 정부의 검찰 시녀화, 제발 등 찍게 될 것 "
- 감찰위원회 거치지 않은 것, 법무부 스스로 떳떳치 못함 인정한 것
- 법무부, 채총장 선산에 내려가? 허무개그 수준
- 앞으로 어떤 검찰총장이 법치주의 지키겠나?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9월 28일 (토) 오후 6시
■ 진 행 : 윤지나 (CBS 보도국 기자)
■ 출 연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 윤지나>
박대통령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감찰 과정 검찰 독립 논란 어떻게 봐야 할지
천정배 전 법무장관과 얘기 나눠봅니다.
- 인사 -
◇ 윤지나>일련 과정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 천정배>
예 이번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에 대해 얼마전에 박근혜 공안정부의 공안정국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검찰총장 찍어내기다고 말씀 드렸는데, 오늘로써 그 찍어내기가 성공한 셈, 검찰의 정치적 독립, 법치주의에 크나큰 타격입었고, 정말 안타깝고 유신시대도 전두환 시대도 아닌데 시대를 거스르는 박근혜 정부의 검찰 시녀화, 법치무시, 앞으로 제발 등 찍게 될 것입니다.
◇ 윤지나>채동욱 총장이 진상조사 응하지 않았고, 사표 수리는 시기의 문제?
◆ 천정배>청와대로서는 미리 짠 각본대로 사표 수리한 것이지만 당초부터 채총장은 감찰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박대통령이 며칠전에 진실 규명때까지 사표 보류한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사이에 당신 말씀을 뒤집은 셈인데, 진실이 규명됐나요, 신뢰를 강조해온 박대통령 처신과 반대죠 제대로 했다면 부당한 감찰지시를 철회하고 사표 반류했어야 하죠
◇ 윤지나>법무부 감찰결과로 사표 수리했는데?
◆ 천정배>진실 규명을 박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그것이 법무부가 얘기한 일부 정황으로 대체할수 있을까요? 진실은 혼외자가 있느냐 인데, 정황가지고 채 총장한테 혼외자가 있다고 증거가 나왔나요?
◇ 윤지나>그럼에도 채총장 자신도 진실이 밝혀져도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고 했고,
그렇다면 어쩔수 없이 사표 수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요?
◆ 천정배>마지막엔 그럴수 있는데. 채총장이 자기직을 걸고 감찰 받지 않은 것인데
그러면 그때 차라리 사표를 수리했어야지. 진실규명까지 보류한다고 대통령이 말해놓고 며칠 만에 법무부가 정황 확인했다고 수리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죠.
오래 끌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감찰 지시를 철회하고 진실규명하든가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 신뢰에 대한 타격이 된거죠
◇ 윤지나>감찰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해당 감찰관이 유럽 출장 중이었는데 절차에 대해서는?
◆ 천정배>감찰이란 업무가 매우 특수하고, 경우에 따라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솜방망이 될수도 있고, 이번처럼 지나치게 정치적 외압에 의해 갈수도 있어서 감찰 객관성과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무 개혁 일환으로 만든게 하나는 감찰위원회이고, 하나는 감찰관이란 제도인데. 감찰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절반을 외부 신망있는 인사로 하게 돼 있고 감찰관도 개방직으로 해서 법무부 출신이 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충원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감찰관도 무시하고, 감찰위원회도 무시하고 그러면서 검찰총장이란 막중한 자리에 대한 감찰을 시작하려 한게, 법무부가 스스로 감찰이 떳떳치 못함을 인정한 것이죠
◇ 윤지나>그렇다면 법을 어겼다고 봐야 하나요?
◆ 천정배>굳이 법대로 형식 논리만 세운다면 감찰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여서, 안거쳤다고 무효가 될순 없겠지만 정신이 중요하죠,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절차가 지켜져야 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