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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굴종적 종미 명박근혜 정권의 대미 달러 퍼붓기
전임 이명박 정권도 그랬지만 박근혜 정권에게 있어 미국은 신이나 다름없는 정치적 상전 멘토다. 이처럼 반민주적 권위주의 명박근혜 정권과 미국이 뜨거운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게 된데는 한미동맹이 콘트리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은 한미동맹이 없다면 시체나 다름없는 산송장 정권에 불과하다. 정권유지와 존망이 한미동맹에 달려 있다보니 정권의 정체성도 사대굴종적 친미종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상득이 동생 MB를 가리켜 뼛속까지 친미라고 한말이 웅변으로 증명한다.
명박근혜 정권과 한국의 반민주 사대주의 범보수 진영에게 미국이 없다면 정치적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권과 범보수 진영의 생사,존망여탈을 좌지우지하는 미국이다보니 미국에 대한 굴욕적 비위맞추기와 물질적 퍼붓기가 상상을 초월한다.
한미동맹이라는 무대가 있기에 정권창출과 유지를 위한 안보장사 좌판을 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 정도가 오죽하겠는가.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빨리 달려가 정상외교란 이름으로 당선 알현 행차를 한다.
명색이 동반자 관계라는 맹방의 원수가 방문하는데도 백악관이나 미 정부 하급관료 한명도 공항에 얼굴을 비치지 않을 만큼 모욕을 당해 국민적 자존감이 상처를 입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이다.
오로지 초청해준데 감지덕지할뿐 국민적 자존심은 안중에도 없다. 첫인상 눈도장을 제대로 찍겠다고 작심한듯 이명박은 번개처럼 부시의 골프카 운전석에 뛰어올라 푸들기사 노릇으로 상전을 흐뭇하게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뒤질세라 국가적 자존심인 우리말 연설대신 알량한 영어연설 메뉴를 들고가 미의회연설로 환심을 샀다.
자신의 아버지뻘인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이사람(This man)이라고 무례를 자행한 부시는 아양을 떠는 이명박을 최고의 친구라며 등을 두드려 주었다. 오바마 역시 영어 연설로 환심을 산 박근혜 대통령을 환대하였다.
명박근혜 정권의 미국 섬기기는 쓸개빠진 푸들외교에 이은 천문학적인 물질적 조공으로 이어졌다. 전력강화라는 명분하에 1조6천억원대에 달하는 아파치 헬기 구매를 확정지었고 8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FX3차 전투기 기종으로 보잉사의 F-15se 선정에 팔을 걷어 부쳤다.
F-15se는 1960년대 개발한 구닥다리 전투기를 일부 설계도상으로 성능을 개량시킨 것으로 시제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스텔스 기능도 약하고 시험비행을 거치지 않아 전투력이 입증 안된 무형의 전투기에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국민여론과 전투기 운용 당사자인 공군 측 역대 공군 참모총장들이 중심이 된 강력한 반발로 심사위원회가 부결시켜 원점에서 재 추진키로 하여 다행이긴하나 미국제 F-35가 선정 될 것은 불문가지다.
박근혜 정권이 도입을 추진중인 아파치 헬기와 미국제 전투기 도입에 소요되는 돈은 무려 100억달러에 달한다. 퍼붓기라고 범보수진영이 개거품을 흘리며 거머리처럼 물고 늘어졌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금 10억달러의 열배에 이른다. 비록 안보라는 명분이 있기는 하나 퍼붓기와 격과급이 다른 박근혜식 원투스트레이트 왕창 쏟아 붓기다.
주한 미군 역할 축소 발언으로 박근혜 정권 뒤통수 친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
그런데 이걸 어찌하랴 호사다마라 하더니 좋은일 만들려던게 마를 부른 것일까. 이명박은 부시 수행비서 골프카 운전사를 박근혜는 미국말 영어 연설로 한미동맹 강화라는 점수를 딴데 고무되어 100억달러 헬기-전투기 왕창 쏟아붓기로 회심의 말뚝박기 승부타를 날렸다.그렇지만 미국의 반응은 기대와 다른 도로아미타불 이상이다.
이명박 정부시절 2015년으로 연장했던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남재준 국정원장의 주도로 김장수 안보실장, 김관진 국방장관이 재연기를 미국측에 요청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흔쾌하게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승인한다는 오바마 폐하의 성지가 내려오기는 커녕 미합참의장과 국군의날 행사 참여차 내한한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한국군은 자주국방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를 대며 사실상 반대를 한 것이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은 것보다 더 박근혜정권을 기절초풍케 한것은 2008년 미공화당 대통령후보를 지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발언이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해군 조종사로 월남전에 참전했다 월맹군에 잡혀 6년간 포로 생활을 한 경력의 소유자로 공화당의 대표적인 매파 안보통으로 상원 군사위 위원이다.
매케인의원은 1990년 이후 23년만인 8월26일 방한하여 청와대와 외교부를 방문한데 이어 아산정책 연구원에서 정몽준의원 및 여야 중진의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동맹에 뒤통수를 친 것이다.
매케인은 이날 미국방 예산 삭감과 미국의 전략적 입장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한국과 아시아에 대한 기여가 최우선 정책이기는 하나 시퀘스터(예산삭감)가 조만간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미군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동석한 미상원예산 위원회 소속 셀든 타이트하우스 상원의원(민주당)도 ”시퀘스터로 인한 방위력 재조정이 있을 예정이고 높아진 한국의 자립도 역시 고려대상“이라는 말로 미국 국방비를 줄일때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매케인의원 일행의 이러한 발언은 시퀘스터로 국방예산이 줄어들더라도 주한미군은 영향을 받지 않을것이라던 미국정부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이와같은 매케인의원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때 시리아공습 촉구 총대를 멘것처럼 미국의 세계전략 지지 홍위병 노릇 지속과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박근혜정부가 뒤집어 쓰는 성의를 보이지 않는한 전작권 재연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 전작권이 전환되든 재연기 되든 상관없이 주한미군의 규모 또는 한미연합훈련의 축소가 불가피해지지 않을까 여겨진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지지 발언 통해 한국을 미일 동맹의 종속국 취급한 미국
매케인의원은 국방비 감축에 따른 주한미군 역할에 대한 발언외에도 마치 조공을 받아 처먹는 천자국 사신이 신하국 외교를 수렴청정하듯 내정 간섭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매케인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영토분쟁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공통의 위협”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사이에 위안부 문제끝은 끔찍한 불미스러운 사실이 있지만 60년전과 21세기 오늘날 아시아의 현실과 정세는 다르기 때문에 아시아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강조한 일본처럼 한국도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아베총리와 힘을 합해 양국간 차이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매케인은 한발 더 나아가 헌법 해석을 바꾸어 동맹국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받을 경우 자기나라가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공격한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중인 일본 아베총리의 행보를 “오늘날 세계의 현실은 일본의 평화헌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와는 다르다”는 말로 노골적인 아베 편들기를 서슴지 않았다.
매케인은 호혜평등의 대등한 동반자 관계인 동맹국간의 외교관례를 무시하고 종주국이 종속국에 내정 간섭하듯 오만방자한 작태를 보인 것이다. 2차대전 전쟁범죄에 대해 독일이 뼈를 깎는 반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호평을 받는것과 달리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위안부 문제등 과거사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 커녕 전쟁범죄를 합리화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강탈을 기도하는 등 패악무도한 제국주의 본색을 드러내는데도 일본을 따르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
메케인의 일본 지지발언에 고무된 일본은 다음날인 8월27일 최근 새로 임명된 고마쓰 이치로 법제국 장관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