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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기간을 통해 입만 떼면 민생과 원칙을 강조했던 박근혜 후보였다. 그런데 대통령에 취임하기 무섭게 그러한 자신의 약속을 파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국정 목표와 정책 기조에 있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이 대거 후순위로 밀렸거나 또는 축소된 점이 확연히 눈에 띄였다.
재벌개혁에 상당한 성과를 내리라고 기대했던 김종인 전 의원을 내친 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위선적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었다. 이미 그 순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소명이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되리라는 무거운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선거에서 실컷 표만 얻고 공약은 고스란히 파기되리란 우려였다.
아니나 다를까, 4대 중증질환(암 · 심혈관 · 뇌혈관 ·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100% 국가지원이 퇴보했다. 영유아 보육 국고 기준보조율도 당초 약속에서 줄었다. 65세 이상 노령층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기초노령연금 또한 대거 후퇴했다. 급기야 주무 부처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불만 섞인 사의 표명으로까지 이어졌다.
민생과 원칙,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그랬고 또 취임 이후 지금까지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민생을 파탄내는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종일관 강조했던 대통령의 원칙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거짓과 위선에 대한 원칙이었고, 재벌과 부자만을 위한 민생이었단 말인가?
경제민주화와 복지확충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재벌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표구간 및 세율조정, 탈루소득 및 재산도피 방지책, 예산 용처에 대한 투명성 등이 재고되어야 한다. 그러한 기조 위에서 봉급 생활자의 설득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납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재벌의 법인세 인하를 원상 회복하고, 고소득자의 세율에 대해서도 손질해야 한다. 부자 감세만 철해해도 상당한 세수 확보가 가능한 상태가 된다. 사실 재벌 곳간에는 현금이 쌓여 넘치고 있는 실정이다. 부자는 더욱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수치를 통한 사실이다. 오직 다수의 서민 대중만 빚에 쫒기고 생활고에 허덕일 뿐이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반영하듯 아직 취임 초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금과 같은 국정 운영으로는 채 1년을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50% 선을 방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국정원의 부정선거 개입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더욱 확전되게 되면, 정권 자체가 식물상태로 전락될 개연성마저 다분한 상태다.
역사교과서 왜곡과 맞물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은 사실상 가속화 될 것으로 파악된다.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을 겨냥한 내란음모 여론몰이도 오히려 역풍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 우리 속담에 숭어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는 말이 뼛속 깊이 다가서는 요즘이다. 민주주의의 몰락과 함께 친일 매국세력만 활개를 치고 있는 형국이다.
<정성태 : 시인 /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