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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총장 문제에 대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천 전 장관은 지난 2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채 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사건의 본질은 "법치주의 지키려는 채동욱 총장을 쫒아내기 위한 박근혜 공안정부 음모"라고 직격탄을 날린바 있다.
천 전 장관은 다음날인 25일에도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하여 “채동욱 총장 사건은 공안정부 운영에 방해되는 검찰총장 찍어내기다”며 음모 사령탑 청와대의 후안무치한 안면을 강력한 정치 핵펀치로 후려쳤다.
천 전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작심하고 채동욱 총장 사건은 "박근혜 정부가 공안정국의 운영에 방해가 되는 검찰 총장을 찍어내리는 것에 있다"고 본다고 거듭 음모론을 강조했다.
천 전 장관은 그러면서 채총장 쫒아내기 음모론은 법무부 장관의 감찰지시가 말해주고 있다면서 감찰지시가 10여 년 전의 혼외관계라면 직무와 무관하고 징계 시효도 공무원 관계 규정상 지나 감찰대상인지 의문,채 총장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직후 감찰 지시,유전자 검사 용의 공표,감찰관과 상의 및 감찰 위원회 자문을 생략한 것으로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부적절한 감찰이라고 규정했다.
이와같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감찰지시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내린 것에 대해 천 전 장관은 "검찰 총장에 대해서 자리가 걸린 비리 혐의를 두고 감찰을 개시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법무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냐"며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거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거나 거꾸로 청와대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단호한 어조로 힘주어 말했다.
부적절한 감찰지시와 관련하여 천 전 장관은 애국주의로 포장한 전체주의적 극우 보수 공안적 생각과 국가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받들어 공안정부의 핵심인사들이 자신들의 권력 운용에 걸림돌이 될 만한, 또 되고 있는 검찰 총장을 제거하려는 것이 감찰 지시가 아니겠느냐면서 대통령을 대신하여 각본을 쓰고 연출한 주역으로 극우 보수. 공안적 성향의 김기춘 비서실장을 지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천 전 장관은 이어 검찰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의해서 추천된 채 총장을 두고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명박 정부가 지명한 검찰 총장 이라고 하였을때 "머지않아서 박근혜 정부가 채 총장을 밀어내고 박근혜 정부가 지명한 검찰 총장을 앉히겠구나" 생각을 하였다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채총장을 내 쫒는 절호의 기회로 삼은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반민주적 민간독재 공안정권이 채동욱 총장 내쫒기 음모작 혼외자식 장사판을 조선일보 지면에 벌인 이후 음모설이 난무하고 있지만 직접 음모론을 기정사실화하고 각본/연출 행동대장으로 소위 부통령이라는 소문 감투를 쓴 김기춘 비서실장을 지목하는 등 박근혜정권의 반민주적 통치를 정면 질타한 정치 지도자는 천정배 전 장관외에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천 전 장관의 용기와 민주정의에 대한 행동하는 신념이야말로 사막화한 한국정치를 살리는 감로수 오아시스 같다고 할 수 있다.
천 장관의 용기있는 행동이 국기를 바로 세우는 등불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강력한 바램으로 아낌없는 지지공감을 대신고자 한다.아울러 유구무언으로 일관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영의 정치인들도 천 전 장관과 보조를 맞추어 민주주의 가치와 절차,민주헌정체제 모반 국기문란 국정원 사건의 진실규명,법적,국민적 심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음모 초전박살에 힘을 보태길 간절히 소망한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가진 인터뷰 전문을 아래에 소개 한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인터뷰 전문¯¯¯¯¯¯¯¯¯¯¯¯¯¯¯¯¯¯
▷ 한수진/사회자: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셉니다.
야권에서는 청와대 외압설을, 여권에서는 오히려 민주당과 채 총장의 커넥션까지 제기하고 있는데요.
어제 천정배 전 장관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법치주의를 지켜내려 한 검찰 총장을 공안 정부가 사퇴로 몰아간 거대한 음모이다.
관련해서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장관님.채 총장 사태의 본질.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지금 말씀하신대로 역시 정부가 공안정국의 운영에 방해가 되는 검찰 총장을 찍어내리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렇게 생각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겠죠?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그 동안 상황전개가 그런 의심이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죠. 겉으로만 보면 채동욱 총장이 사퇴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법무부 장관의 감찰지시 아닙니까.
그런데 왜 느닷없이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를 했을까. 4가지 이유로 감찰 지시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감찰 대상인지가 의문이죠. 10여 년 전의 혼외관계라면 직무와 관련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징계 시효도 공무원 관계 규정상 지났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징계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아마 몇 년이죠.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2~3년 그렇죠. 그리고 그 감찰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요.
감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채 총장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직후에 감찰 지시가 내려졌다는 말이에요.
채 총장이 그 당시에도 이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사실 어제 진짜로 했다고 보도가 되었네요.
유전자 검사도 할 용의가 있다고 공표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굳이 감찰을 시작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법무부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뚜렷이 진실 규명의 한계가 있는 방법입니다. 아마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 법무부 감찰관이나 소속 검사들이 채 총장을 불러서 심문하는 것 일 겁니다.
그래봐야 채 총장이 부인한 것처럼 다시 부인할 것은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법무부 감찰관이 민간인인 그 어린이를 상대로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방법도 없어요.
결국 법무부 장관은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감찰지시를 한 셈입니다.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도 보도를 보면 법무부 장관이 감찰지시를 내리면서 감찰관과 전혀 상의한 바 없다고 하죠.
그 감찰관이 해외에 있었다고 합니다.그런데 감찰관이 단순히 법무부 장관의 보조자가 아닙니다. 감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방직 공무원으로 임명된 직위라는 말이에요.
그 직무의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찰관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무리한 지시를 했다? 왜 이렇게 무리한 지시를 했을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절차는요. 법무부에 감찰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더구나 그 위원장과 위원 절반은 외부의 신망 있는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역시 보도에 따르면 황 장관이 감찰 위원회 자문도 구하지도 않았고 감찰위원들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채 총장 감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