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65세 이상 노인층에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공약..세비부족으로 차등지급으로 전환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후퇴' 논란과 관련,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용은 정부안이고 국회에서 논의되어 변경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애초 유감표명 수준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죄송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실상 국민에게 사과를 표명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면서 "임기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에서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재정 사용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세비가 부족하면 보편적 복지실현은 불가능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할 것 없이 대선후보들과 정치인들이 지지율이나 표 떨어질 것을 두려워 하여 국가재정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국민증세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 60-70%가 증세없이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고소득층과 부유층 증세를 전제로 하는 조세법을 개정해서 국가재정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안전한 민생과 국민복지는 국가재정확보가 최우선이다. 국가재산의 60%을 차지하고 있는 고소득층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강력한 증세정책이 필요하다.

국가재정을 충분히 확보하여 최소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서민들의 등을 휘게 하고 학생들이 빚쟁이가 되는 대학등록금을 인하하고 사업하는 대학들은 폐교시키고, 독거노인층을 포함한 빈곤층에 대한 기초생계 보장과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무료의료를 보장해 줘야 한다.

이것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회다.

안철수 의원의 경우 <증세없이는 국민복지는 실현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고,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을 강조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강조했다.

문제는 누가 의지를 가지고 국가운영을 통하여 실현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에게 있어 행함이 없는 말장난과 믿음은 공갈사기고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는 문재인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국정원 개혁주장이 아니라 국정원 해체주장은 북한주장이자 지령이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대선후보까지 지낸 사람이 북한주장을 한다면 국민 누가 문재인를 대한민국 정치인으로 인정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