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복지국가 2단계 10개년 계획을 세우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2만불 시대인데도 많은 국민들의 삶은 불안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장도 지속하면서 그 성장의 혜택이 대다수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범국민적 토론을 거쳐 복지국가 2단계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 을 마련해서 입법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1단계 5년 동안 우선 국민 5대 불안, 즉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 의료 및 노후 불안 등 5대 불안을 해결해서 포용 적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간 약 35조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2단계 5년 동안은 포용적 성장을 지속하면 서 세금수입기반을 확대해 복지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복지지출은 GDP의 9% 정도로 OECD 평균 22%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향후 10년간 점진적으로 매년 1% 포인트씩 늘려가야 합니다.

먼저 특혜성 조세제도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이명박정부 5년간 시행된 부자감세 71조를 철회해야합니다. 특정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비과세와 감면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불로소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고 탈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시정해서 국사범에 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 도록 누진구조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의 예산낭비를 막는 것도 시급합니다. 적어도 연간 10조는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뒤 나머지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점차 세금을 늘려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통 털어 전체 국민부담율은 약 25%입니 다. OECD 평균 약 35%에 비하면 훨씬 낮습니다. 부유한 국민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해야 하지만 중산층과 서민도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모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 누구나 불안과 걱정 없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복지국가! 우리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야 정치권이 그 비전과 계획을 제시할 때입니다.

<천정배:전 법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