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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감찰카드에 자진사퇴로 맞선 채동욱 검찰총장
채동욱 검찰총장이 9월13일 오후 2시 30분 전격 사퇴했다. 지난 4월 임명된 채총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2년 임기의 4분의 1도 채우지 못하고 5개월만에 물러난 것이다. 채총장이 스스로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된것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선일보가 9월 1일자 1면 톱으로 보도한 혼외자식 파문이 배경이 되었다.
채총장은 조선일보가 혼외자식 의혹을 제기하자 당일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 보도의 저의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일회성 보도가 아닌 스트레이트 연타석 후속보도로 재차 공격을 가하자 채총장도 정정보도 요구와 함께 유전자 검사카드로 맞짱을 떳다.
조선일보가 아이의 어머니이자 채총장의 내연녀라고 밝힌 임모 여인도 언론사들에 편지를 보내 아이는 채총장의 아이가 아니고 관계를 밝힐 수 없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임여인은 채총장과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채총장의 이름을 빌려 썼을 뿐이라며 채총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임모 여인의 편지로 일단락 될 것 같았던 사생활 논란은 조선일보가 편지의 진실성을 문제 삼는 기사로 공세를 계속하면서 파문은 확산일로를 걸었다. 이에 채총장은 변호사를 선임 조선일보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거듭 조속한 시일내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면서 공직자이자 가장으로서 한 점 부끄로움이 없고 떳떳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채총장의 거악과의 결전의지는 여기에서 멈추었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13일 오후 1시 20분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지시를 내렸기 때문이었다. 직속상관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정당한 지휘권 행사이므로 감찰지시 자체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법질서 수호의 최후보루인 검찰의 수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단 한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채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지시엔 정치적 함의가 실려 있으리라는건 불문가지였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장이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다는 것은 검찰조직의 동요를 부를 수 있어 진실여부를 조속히 규명하여 검찰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믿을 국민은 일부 박근혜 정권 지지층외에는 거의 없다.
청와대 정확히 말하면 김기춘 비서실장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황장관이 정무적 판단에 의거 독단적으로 감찰지시를 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서 살펴 유신왕조의 부활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김기춘 비서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 홍경식 민정수석의 배후 조종을 받은 총장감투 사형선고였다고 보는게 옳다.
법과 원칙으로 거악 국정원, 전두환, 독재권력에 맞선 채동욱
채총장은 평소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 나라고 하면 물러 나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총장직을 당당하고 꿋꿋하게 수행할 것임을 천명했다.
사실 채총장은 김광준부장 검사등 검사들의 뇌물수수, 여성 피의자와의 부적절한 성추문 등 일부 검사들의 일탈로 검찰이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진 상태에서 총장에 취임한 이후 국민적 신망을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검찰을 이끌어 왔다.
채총장은 취임하자 마자 역대 정부와 전임 총장들이 사실상 손은 놓았던 전두환 일가의 불법 비자금 추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검찰내에 전두환 비자금 추징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검찰력을 대거 투입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와 자녀들 자택 사업장, 사돈의 팔촌에 이르기 까지 수십군데를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고가의 미술품과 부동산등 900억원대의 재산을 압류했다.
이와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 구속,차남 전재용 소환조사 등 형사처벌을 불사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끝에 마침내 전두환 일가로부터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항복을 받아냈다.
채동욱 총장체제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헌정유린 국기문란 국정원 정치개입, 대선공작 사건에 대해서도 총장 취임 얼마 안돼 내로라하는 특수, 공안통 검사 30명의 검사와 노련한 수사관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했다.
국정원의 대선공작이 국기문란 범죄로 드러날 경우 박근혜 정권이 정당성, 도덕성, 정통성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청와대와 새누리당, 법무부가 강력한 견제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자신은 대선때 국정원으로 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공개 발언으로 검찰을 향해 가이드 라인을 던졌다.그러나 채총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강수를 두었다.
이외에도 채총장은 원전 납품비리, 4대강 담합비리 CJ비자금 수사등 국민적 총격이 컸던 부패비리사건등 굵직 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를 강조하며 검란이후 무너진 검찰조직을 성공적으로 추스렸다.
이처럼 법과 원칙에 의한 검찰권 행사로 조직을 성공적으로 안정시키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향해 강단있는 리더십을 발휘한 채동욱 총장은 국민들로부터 국기를 바로 세우는 진짜 국민 검찰총장이라는 박수를 받았다.
이와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입각한 독립적 검찰권 행사가 유신 왕조 부활을 집권목표로 정한 박근혜 정권의 국정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채동욱 총장이 눈엣가시로 낙인 찍히는건 시간문제였다.
검찰권 독립공약 뒤집은 박근혜 정권 검찰시녀화에 검찰 집단 반발
국기문란 핵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정원법과 공무원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불법으로 명시한 선거법을 어기고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 김무성 총괄 본부장,친박핵심 권영세 전 의원과 교감하에 10.4정상대화록을 유출하였다.
아울러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한 댓글공작을 통해 사실상 박근혜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전개한 반민주 반국가적 국기문란 범죄를 국가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이 법과 원칙에 의해 엄정 처리한 것은 재발방지, 국기확립을 위한 정당한 직무수행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채동욱총장 체제가 그동안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으로부터 신망받는 검찰권 행사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독립검찰로 거듭 나겠다는 실천적 행동은 매우 다행스런 일로 뜨거운 격려를 보내야 하는게 정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기간 동안 “국민으로부터 나온 검찰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그런 박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국민의 검찰로 거듭 나려는 채동욱 검찰을 권력의 시녀보다 더한 권력의 개로 만들려 작정한 것이다.
대선기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떠들었던 국민 대통합,대탕평,경제 민주화 공약을 집권하바마자 보수패권영남독식 수첩인사,경제 기업화로 바꿔치기한 정권이 무슨짓을 못하랴만 이번 채동욱 독립검찰 무력화 시도야말로 반시대적 독재권력의 패악무도한 본색을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다.
유신왕조 부활을 위해서라면 민주적,법적절차,상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몰상식,비상식,초법적 패권정치 공학,꼼수,인격과 명예 모독적 야비하고도 잔인한 뒤통수치기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채총장 전격사퇴로 서울서부지검 검사 40명이 평검사회의를 열어 채총장의 사퇴 재고를 요청하고 대검 김윤상 감찰 1과장이 황교안 장관을 정면 비판하고 차라리 채총장의 호위무사로 남겼다며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박은재 대검 국제미래기획관도 채총장 감찰지시에 대해 비판글을 내부 내부 통신망에 올리는 등 검찰내 권력의 횡포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정치 쟁점화 하고 있다.민주당이 청와대 음모론을 거론하고 강경 대응에 나서는 한편 국회 3자회동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2시 김한길 대표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채총장 사태를 회담의제로 삼을 것을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