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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비겁했다는 국정원장 남재준의 오만방자
고려 중기 도방을 차려놓고 60여년동안 4대에 걸쳐 제왕적 권력을 누렸던 최충헌의 무인정치를 벤치마킹한 박근혜정권의 육사육군대장 출신 장군정치의 좌장으로 강성대명(强性大名)이 천하강산에 진동하는 남재준 국정원장 앞에 거칠것은 아무것도 없는것 같다.
국정원장에 임명되자마자 평화적 민족통일의 상징적 보루로 정상화가 여삼추였던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치졸한 격,급 타령으로 발목을 잡았다.
국정원의 헌정을 유린한 정치개입,대선공작 국기문란 반민주 반국가적 범죄로 박근혜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이 도마위에 오르자 남재준은 국가기밀인 노무현-김정일 10.4정상회담 대화록을 국익과 정상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전격 공개하여 정권수호의 충복임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또 노무현정부가 2012년 4월17일부로 전환키로 미국과 합의했던 군사주권의 상징인 전시작전통제권을 이명박정권이 2015년 12월말로 연기한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연기를 단독 주청하였다.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김장수 안보실장과 김관진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재연기를 추진토록 함으로서 재연기 국가 망신극이 벌어지게 만들었다.
남재준의 자신의 판단과 소신을 국민을 대신한 국가적 의사결정으로 몰아가는 나홀로 잘난 반민주 망국적인 오만방자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남재준은 지난 9월9일 그동안 귀환한 국군포로 가운데 11명을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국가가 너무 소홀했다.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국군포로들로부터 국군포로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는 항변을 듣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비겁했다"고 고개를 숙였다고 한다.
진짜 국군포로들에게 남재준의 사과는 당연하다.그러나 국군포로의 존재가 진짜 국군포로인지 가짜 국군포로인지 국가를 배신한 투항 또는 북 잔류 희망 반역 포로인지 진위 여부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솔하게 "국가가 비겁했다"는 멋대로 발언은 전몰장병과 500만 예비역 60만 현역 장병을 모독하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
부활하는 묻지마식 국군포로 송환 육참총장 출신을 의심케 하는 남재준의 국가가 비겁했다는 망언은 군사주권과 자주국방을 미국에 의존하려는 사이비 안보 장사 집단인 범 패권보수의 친미 사대주의와 궤를 같이 한 것이다.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보수 시민단체,보수언론 등 범 보수진영이 김대중 정부 집권 이후 보수진영 결집을 통한 정권 탈환이라는 정치적 목적하에 대국민 여론전에 동원한 대표적인 슬로건은 대북 퍼붓기식 햇볕정책 비판과 국군포로 귀환 추진이었다.
특히 안보 전문집단임을 자처해서인지 6.25 한국전쟁 국군포로귀환 추진에 사활을 걸다시피하였다.시도때도없이 국군포로 귀환을 입에 올리다보니 보수판 최대 정치적 히트곡이자 보수판 운동권 가요로<국군포로귀환가>가 선정될 정도였다.
친노진영의 정권봉헌으로 이명박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보수진영의 국군포로귀환가 열창은 수그러 들 줄 몰랐다.2011년에 들어와서는 재미 보수진영 동포들 가운데 국군포로와 참전용사들이 중심이 된 '국군포로귀환가'열성팬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국군포로송환위원회(회장 정용봉)를 결성하고 북한을 상대로 그해 2월15일과 4월8일,국제형사재판소(ICC)와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각각 고소장과 진정서를 내는 등 국군포로귀환 열풍이 송환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해외 교포사회까지 확산될 정도로 절정에 달했다.
그러던 국군포로 귀환가가 대선정국을 맞아 자취를 감추는듯 하더니 박근혜 정권이 집권하면서 다시 부활의 나팔을 불기 시작하였다.지난 3월 26일 오후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국군포로에 대한 지원금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하고, 국군포로 가족의 안정적 주거보장을 위해 주택지원방식을 월세지원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재석 241명 가운데 찬성 235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신호로 정권차원의 국군포로 송환 추진 시나리오가 공개된 것이다.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킨 다음날인 27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비핵화의 선순환 구현을 위한 남북 및 외교 로드맵을 핵심으로 한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군 포로 및 납북자 송환 방식으로 북한에 현물을 제공해 맞교환하는 이른바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적극 추진키로 보고한 것이다.
독일어로‘자유를 산다’는 뜻의 ‘프라이카우프’ 방식은 과거 서독이 동독에 억류된 반체제 인사를 현물을 대가로 지급하고 석방 및 송환받은 프로젝트다.독일은 이 방식에 의거 1963년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까지 총 34억 6400만 마르크 상당의 현물을 동독에 지급하고 3만 3755명을 송환시켰다.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도 검토된 바 있으나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현재 북한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수진영이 추정하는 국군 포로 560여명과 납북자 517명 송환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참고로 미국은 한국전쟁 참전 미군 가운데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미군의 유해 발굴 송환 대가로 유해 한구당 9만달러를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한 국군포로는 정말 존재하는가
국내 범보수진영과 이명박정권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권이 나라위해 몸바치다 불가피하게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 송환을 추진하는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특히 이러한 국군포로 송환 추진이 정치적 의도를 배제한 순수하고 진정성에 입각한 대의 차원이라면 매우 가치있는 일로 높이 평가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범보수 진영의 국군포로 귀환 또는 송환 주장이 정치적 의도가 아니더라도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순서적 절차를 밟지 않은 무조건적이자 선정적 보수 포퓰리즘적 묻지마식의 일방적인 주장이요 막가파식 추진이라는 점에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이다.필자는 그동안 국군포로 귀환문제에 대해,사실적,절차적,정당성 차원에서 여러차례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보수진영의 가장 큰 문제는 국군포로의 실체,즉 북한내 국군포로가 과연 민족적 차원의 남북관계 정상화에 연계시킬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는 진짜 국군포로인지 아니면 전혀 가치가 없는 가짜 사이비 국군포로인지 여부를 판가름짓는 실체규명 노력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북한에 존재한다는 국군포로가 포로교환협정에 의해 휴전직후 실시된 포로교환시 돌아온 국군포로에 포함되지 않고 북한에 남아 가정을 꾸리고 북한 공민으로 생활하게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지껏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도 국군포로 송환추진의 의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북이 "국군포로는 모두 돌려보냈으며 남아있는 포로는 전향한 포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공식적인 국군포로 송환은 어려울지 모른다. 그렇다면 국군포로 개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탈북 및 생환을 비공개적이고 은밀하게 지원할 수는 없는지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군포로 생존자들에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
진짜 국군포로냐,가짜,사이비,위장,회색포로 확인이 먼저다 박근혜정권과 범보수진영이 국군포로 송환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국군포로의 실체규명을 소홀히 한것이 미처 관심을 못둔 때문인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는지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다.그렇지만 이미 재미 동포사회까지 송환문제가 이슈화되고 귀환포로 가족 일부가 포로가족에 대한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낸 지도 2년이 훨씬 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군포로문제가 남북관계 정상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의제가 될만큼 송환시켜야할 가치가 있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이와함께 중요한 것은 정부와 보수단체가 북한에 잔류하고 있다고 주장한 국군포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실체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