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은 형식요건으로서는 정통성을 갖추었지만 내용상으로는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다. 멀게는 독재에 뿌리를 둔 새 누리당이 권력욕에 혈안이 된 김무성 권영세를 고리로 정권에 아부하고 일신의 안녕을 도모하는 국정원의 국기문란과 경찰을 이용하여 공작한 결과로 나타난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다. 국정원 도움 받지 않았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주장했지만 국정원 국기문란과 경찰의 수사방해 김무성 권영세의 공작이 아니라면 정권은 문재인에게 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국민은 정권을 도둑맞았으며 박근혜 정권은 장물 정권이다. 국정원 서울 경찰청 새누리당이 합세를 해서 정권을 도둑질 해 갔으며 그 장물을 인수한 사람이 박근혜이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권은 장물 정권이다. 새 누리당은 지난 선거에서 정치 결사체에 가장 중요한 정강도 없고 정책도 없고 비젼도 없이 오직 돌아가신 전 대통령의 NLL 포기주장 하나로 선거전을 치루었다. 선거전 선거 기간중 요란했던 경제민주화는 국민 속이기 프로젝트라는 것이 만천하에 들어났다.

그들은 정강 정책이 있다고 우길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철자하고 완벽하게 국민속이기 정강이며 정책이다. 왜냐 그 안에 진정성이나 정직하게 실천하겠다는 각오와 의지는 눈을 씻고 봐도 없기 때문이다. 새 누리당의 정강 정책은 국민 속이기 정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났다. 집권 1 년도 되기전에 박근혜 공약의 대강이 이미 변질되고 축소되고 변명으로 빌공자 공약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증거다. 뻔뻔하게 이를 물타기 위해서 박원순의 무상보육을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라.

박근혜 공약들은 철저하게 선거용이었으며 국민 속이기가 핵심이었다. 그들은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알려진 김종인을 내세워 거의 사회주의 정책이 아닌가 의심이 갈만큼 경제민주화를 외쳐대고, 노인복지등 무상교육 무상 보육 맞춤복지를 약속하더니 김종인은 토사구팽되고 복지와 보육등 자신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빨갱이 들의 주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다음 지방선거를 보면 알겠지만 새누리당은 1200 % 빨갱이론을 들고 나올 것이다. 안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원도 한도 끝도 없이 박정희에서 시작된 종북 타령은 세월이 가고 사람이 바뀌어도 재탕 삼탕 4 탕 5 탕 울궈 먹고 끓여먹고 말렸다가 또 끓여먹고 개에게 주었다가 다시 뺏어 빨아먹고 썩어서 곰팡이 난 것 다시 찾아 끓여먹고 먹은 것 토해서 다시 끓여서 먹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태생적으로 정당성이나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태어난 결과로 전국적인 촛불시위에 직면하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심지어 고등학생 시국선언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것이 이석기 내란사건 공작가능성이다. 필자도 이석기 좋아하지 않지만 이석기의 언행이 문제가 되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이를 문제 삼았어야 했다. 이석기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지가 벌써 얼마인데 3 년전부터 내사해온 일을 시의 적절하게 ? 지금 들고 나오는가. 이석기가 국방부 자료를 요구하고 속한 상임위원회 일 외에 자료를 요구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결국 이석기의 여죄가 드러나면 드러날 수록 국정원의 직무유기의 범위도 늘어날 것이다.

박근혜 정통성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결정적인 단서는 윤창중 대변인 임명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에서 극명해졌다. 윤창중은 극우주의자에 가깝고 야당과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완전하게 무시하는 인사이다. 김기춘은 유신 헌법 초안자로 알려졌으며 부산 초원복국집 사건의 장본인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피할 수 없는 증거들이다. 야당 대표가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고 영수회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자회담하자 한마디 해 놓고 외국으로 나갔다.

물론 G 20 선진국 회의에 가야 한다. 그러나 야당과 국민에게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시국선언과 촛불 시위에 진정어린 태도를 보였어야 했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런 태도를 보기가 어렵다. 뉘집 개가 짓냐 하는 태도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를 점유한 다수당 새 누리당과 국정원 경찰 장악한 언론이 자기에게 우군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본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유신 시대의 막강한 힘을 가졌던 민주공화당 그 이상이다.

국정원은 70 년대 공작정치로 돌아섰고 검찰과 경찰은 정권 비호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장악된 언론들은 용비박천가를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이 정권은 길어야 앞으로 4 년이다. 그 뒤는 박지만이 나오지 않은 한 박정희에게서 시작된 가계 정치는 끝난다. 새누리당과 그 전신인 독재에 뿌리둔 정당들이 무도정치가 가능했던 것은 경상도를 근거로 한 빨갱이론과 지역차별정책이었다. 박근혜 시대가 끝난다는 것은 새누리당과 전신들이 누려왔던 전가의 보도를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말이 된다.

그렇게 되면 경상도, 보수 떨거지, 수구 찌라시들의 설 곳이 더 이상 없게 된다는 말이며 그들에게 빌붙어 배불렸던 재벌, 군벌, 경상인들, 폭력 할아버지들의 밤줄은 위태롭게 된다는 말이다. 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세월보내기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 결단코 없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이 더 세고 광범위하다.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제 2 유신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권력 커넥션은 제 2 유신을 탄생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 돈도 권력도 지지세력도 있다.

그것을 조합하여 유신 성공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수 있는 인물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을까 ? 김기춘의 귀환은 무엇을 뜻하는가. 왜 진보세력의 강력한 반대에도 그를 비서실장에 등장시켰을까. 그만큼 유신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1 인자가 누가 있을까 ? 왜 흘러간 유신의 기수를 지금 21 세기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을까 ? 작금에 돌가가는 대한민국 정치가 짐작들이 가시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