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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고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는 말이 있다. 잘 하려고 하는 일이 사실은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것을 두고 한 말들이다. 오늘 신문에 국회 국방위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안 보고자료에서 국방부는 북핵에 대해 "2010년까지는 개발·실험 수준이었으나 2013년 현재는 언제라도 핵을 무기화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위협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는 보도를 보았다.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 성공을 명시적으로 밝힌 내용이다. 그것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6 자 회담이다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준다 여러 당근을 동원한 수단을 동원하다 이명박 정권들어서는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하면서 남북협력 관계가 중단되고 전쟁위기까지 갔지만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았고 정부의 표현처럼 결국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이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전략핵기술을 발전시켰다. 이거 딱 닭쫓던 개 신세 된 것이다. 아니 꿩도 놓치고 매도 놓친 꼴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돕는다는 이유로 대북 강경정책으로 선회 했지만 결과는 오늘 국방부가 밝힌 내용을 받아든 결과가 되었다. 일부 국민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퍼주기를 함으로서 북한의 핵개발이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하면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강경책을 써야 시기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은데 강경정책을 썼다는 말이 된다. 아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데 그런 정책을 썼다면 결국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대북 대결책을 택하면서 중국의 북한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북한의 자원을 헐값에 중국에 넘기고 우리는 미국에 안보 의존도를 높이고 그래서 주한 미국의 주둔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고 천문학적인 무기 수입을 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온데서 찾아볼 수 있다. 핵무기 개발저지는 실패했지만 중국과 미국에는 이롭게 하지 않았는가 하고 말할텐가. 햇볕 정책은 남북이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싫고 대결책은 중국과 미국에 이익이 되서 즐거운가 ?
남북은 지금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하고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제의하고 휴전선 평화공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북한 핵무기 개발은 성공했는데 이제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모든 것을 되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이 불러온 천문학적인 국익손상과 유무형의 민족적 손해에 대해서 전혀 평가를 내 놓지 않고 있다.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4 대강 비리나 원자력 발전소 불량자재 납품비리 수사를 하고 있지만 정권적 차원에서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 국정을 바른길로 되돌릴 수 있으며 바른 미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남북한은 이명박 정부 이전의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회담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휴전선 평화공원 제의도 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평가없이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 당이 그토록 비난했던 햇볕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이 모든 사업을 되 돌리는 것은 더욱 북한의 핵무기를 정교하게 만들도록 돕자는 것인가.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토록 비난했던 햇볕정책을 복원할라하면 지난 정권에서 택한 대북정책들이 잘못되었다고 한마디 사과쯤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 당은 두번의 대선 두번의 총선 네번의 지방선거를 민주당의 북한 퍼주기를 비난하면서 치루지 않았는가. 남북 관계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시도 때도 없이 종북파니 친북파니 공격하지 않았는가.그것도 모자라 지금도 종북파 타령을 하면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야당을 공격하고 있지 않은가.
모름지기 정권이 국가와 민족과 역사앞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는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해서 나아갈 큰 그림의 정책을 그리고 그리고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각론성격의 정책들을 추진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태도를 보면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라를 위한 정책보다는 정략적인 정책을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빈대잡으려다 초가 삼칸 태우고 낙타는 집어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는 말이다.
기왕에 시작한 남북대화가 잘 되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의 희망을 불러일으키려 한다면 제발 이제 북한 이용해서 정략으로 사용하는 짓을 그만 두라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한번 민족과 역사앞에 죄를 짓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신독재의 법을 기초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한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들여서 무엇을 하려는지 걱정돼서 하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