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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 독재 정권에 짓밟힌 언론 표현의 자유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체제 건강성의 바로미터다. 선진자유 민주 문명국가의 국격을 상징하는 중요 조건이기도 하다. 서구 민주 문명국가들을 보면 헌법 정신에 입각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헌법적 국민의 기본적 자유권을 권력과 제 3자로부터 제한,침해받지 않고 당연한 권리로 누리는게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기본적 상식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지 3년만인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함께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국민적 기대속에 출범한 이승만 자유당정부는 민주주의 보다는 권위주의적 가치를 우선하였다. 정부기관과 각계각층에 친일파를 기용하여 민족정기확립 기회를 무산시켜가며 권위주의적 권력기반을 강화하였다.나아가 반민주적 사사오입개헌으로 장기독재를 추구하고 3.15부정선거로 영구집권을 획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승만 정권의 반민주적 권력욕은 민주주의에 눈뜨기 시작한 이땅의 열혈학도들의 목숨건 4.19의거에 의해 종말을 고했다. 그러나 4.19의거가 뽑아내버린 권위주의 권력 진공상태를 파고 든 무한자유주의 열풍은 권위주의 재등장을 부르는 논란으로 변신하면서 끝내 박정희 5.16군사쿠데타를 자초하고 말았다.
이승만정권이 반정부적 논조를 문제삼아 경향신문을 정간시키는등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바람에 억눌려 왔던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초등학생까지 데모에 나설만큼 무제한으로 남용된게 피어나던 민주주의의 싹을 스스로 짓밟아 버린것이다.
총칼로 정권을 강탈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이승만 정권보다 한술 더 떳다. 국가안전보장을 체계적으로 기획관리한다는 구실로 중앙정보부를 만들었다.박정희 군사정권은 중정을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사찰하고 반정부적 말과 글에 법적 족쇄를 채워 걸림돌을 없애는 무소불위 공안통치 홍위병으로 삼아 18년동안 장기독재를 누렸다.
박정희유신 독재시절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신문,노동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신문,양단된 조국의 비애를 호소하는 신문이라는 창간취지를 내세우고 1961년 2월13일 창간되어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을 용공분자로 몰아 1961년 12월21일 극형에 처했다.
조용수 사장의 사형집행으로 언론계에 심리적 공포심을 심어 주는 것으로 언론자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것이다.이후 중정 요원이 신문사 편집국을 제집 드나들듯 드나들며 편집권에 사사건건 간섭하였다.
유신체제가 궤도에 오르던 1974년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유민주사회 존립의 기본 요건인 자유언론 실천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하는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하고 박정희 정권하에 보도통제된 사회문제 기사들을 실으면서 촉발된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등 언론탄압으로 유신독재 정권 강화와 유지에 광분하였다.
반정부민주화 탄압의 전가의 보도였던 긴급조치를 아홉 개나 만들어 중정 지휘하에 검찰,경찰까지 조자룡 총칼쓰듯 휘둘러 민청학련, 인혁당 사건조작,최종길교수 고문치사, 장준하 선생 의문사, 김대중 납치사건, 수많은 용공조작,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철권 공안통치 충견 중앙정보부 김재규부장의 1979년 10.26 궁정동 거사로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은 종말을 고했다.
유신정권 붕괴로 민주화의 봄이 조성되었지만 12.12군사반란으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세력이 광주학살과 최규하 강제하야를 통해 정권을 강탈하면서 민주화의 봄은 사라지고 유신정권 못지않은 독재정치가 부활하였다.
전두환 세력은 집권하자마자 언론방송통폐합, 언론인 대량 해직, 삼청교육대 공포정치로 민주화의 봄으로 싹트려던 헌법적 기본권인 언론자유를 가차없이 유린하였다.이처럼 신공포정치로 조성한 민주적 암흑기를 1987년 6.10민주항쟁으로 격파하면서 비로소 명실상부한 민주화시대로 접어들었다.
언론사 창간 규제가 풀린것을 계기로 언론사 창간붐이 일면서 정상궤도로 접어든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권력을 견제 비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기능과 역할,사명과 책무에 열정을 바치는 정도 언론문화를 정착시키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가 꽃피운 언론과 표현의 자유 퇴행시킨 이명박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동안은 헌법정신에 부합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꽃 피워진 최고의 시기였다.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펜질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보니 보수신문의 경우 천방지축 망아지 뛰듯 거침이 없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마찬가지였다. 하고싶은 말 쓰고 싶은 글을 서적 잡지,신믄,방송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적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만끽은 민주정권 10년 천하로 끝나버렸다.
잃어버린 십년, 대북 퍼붓기, 747지상낙원 슬로건을 앞세운 범 보수연합전선의 인해전술식 선전선동 선거전에 노무현 정권이 봉헌 밀약으로 굴복한 끝에 탄생한 반민주 이명박 정권이 지능적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를 정권 시녀방송화 하고 우호적인 정권 홍위병 보수언론을 동원하여 민주진보진영 논객과 네티즌을 친북, 종북 색깔론으로 빨갱이 칭호를 선사하여 간뗑이가 붓지 않는 한 말과 펜으로 표현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아예 법전 깊숙이 처박혀 골동법이 된 반시대적인 전기 통신법을 끄집어내 법적 올가미를 씌워 인터넷 농판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펜을 꺽게 만들었다. 인터넷 유명 논객이었던 미네르바가 대표적인 경우다.
또 이너모스트,남프라이즈,폴리티즌 등 민주진보 진영의 수많은 정치웹진을 운영진 협박,매수,우군화 또는 선거법,국보법 위반등 수단방법을 총동원하여 폐쇄시켰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의 합법기관인 국정원을 충견 원세훈을 원장에 임명하여 호남출신이 대다수인 김대중,노무현 정부 성향 고위간부 100여명을 이명박 국정원 판 삼정교육대에 몰아넣어 숙청시켰다.
명실상부한 영남보수 충견 국정원으로 환골악태시켜 국정원법, 선거법등 국법을 무시한 정치개입, 대선을 포함한 각종선거 공작을 자행하였다.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한 댓글공작, 민주평화와 국민화합의 암적 존재 일간베스트 저장고등 극우정치 싸이트와 극우 인터넷신문,극우단체를 배우지원 조종하여 언론자유를 왜곡하고 표현의 자유를 표출하는 소통공간인 인터넷 신문,방송을 정권의 나팔수,시녀들의 놀이터로 만들었다.
땡전은 옛말 언론자유 끝장 낸 박근혜 전용 올박방송
KBS는 시청료를 내는 시청자가 방송의 주인이지만 지금 KBS의 주인은 이명박 정권에 이어 집권한 박근혜 정권이다. 시청자는 찬밥이다. 개밥속 도토리처럼 존재감이 없다. 사실에 입각한 객관, 균현, 공정보도로 시청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기대욕구에 부응하는 공영방송 KBS는 없다.
오로지 쓸개빠진 꼭두각시가 본색인 해바라기 낙하산 경영진에 의한 정권 홍보선전선동,폄하은폐,왜곡조작,민주파괴,야당압살로 박근혜정권에 충성나팔 방송으로 하루해를 보내는 정권전용 방송이다.
뉴스시간은 땡하고 알리자마자 박정희,전두환 동정을 보도하던 땡박,땡전뉴스는 호랑이 담배 먹던시절 이야기다. 박근혜 정권 집권이후 방송 프로그램이 거의 모두 박근혜 정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올박방송’이라고 해야 맞을 정도다.
KBS만 그러는게 아니다. 준공영인 MBC도 KBS와 마찬가지다. 도찐개찐이요 난형난제 쌍둥이 올박나팔이다. KBS와 MBC는 사회적 공기인 언론 방송으로서의 사명감과 책무,헌법적 언론자유를 정권에 대한 충성으로 바꾼 권력의 나팔개,쓰레기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국정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헌정유린, 국기문란 국정원 범죄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