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가 민주화의 성지 광주가 이 모양이 되었다는 말인가?

광복절은 일제 강점 36년에서 해방된 뜻 깊은 날이다.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광주시립소년ㆍ소녀합창단에게 체게바라 얼굴이 박힌 셔츠를 입히고 공연을 시켰다.체게바라는 공산주의 혁명가이다.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를 공산혁명 시킨 자이다.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한 북한영화 <꽃파는 처녀>를 상영하겠다는 광주. 어쩌다가 민주화의 성지 광주가 이 모양이 되었다는 말인가? 그러니 광주민주화운동도 좌익빨갱이들의 반란이라는 누명을 쓰는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공산주의는 소련 사회주의 연방붕괴가 증명했듯이 이미 실패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사회주의의 가면을 쓰고 김씨세습 독재왕조국가로 변질된 북한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공산주의는 죽을 때까지 부르조아로 살다 죽은 칼 맑스가 생각해 본 주관적 관념론이고 망상이지 절대적 이념은 아닌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의 심각성에 따라 시대적 화두가 경제민주화인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미 경제성장에 따른 분배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단지 국민과 서민을 팔아 권력잡은 정당과 정치집단이 강력하게 이행하지 않아서 사회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9장 경제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아무리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내세워도 인간의식이 탐욕과 독점의식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정치>는 빚좋은 개살구이고 정치적 수단용어에 불과하다.예컨대, 장수천이라는 물장사하다 빚더미에 올라 채무나 갚았어야 할 노무현과 친노세력이 서민팔아 권력잡고 오히려 부동산투기 활성화와 서민 자식들은 대학가기도 힘든 대학등록금 폭등.서민은 판검사하기도 어렵게 만든 로스쿨.다국적 유대자본의 국내시장지배가 용이해진 한미FTA강행체결.김용철 전 삼성변호사가 폭로한 X파일이 증명하듯 친삼성 정책 등 반서민 삼성권력으로 추락한 나머지 국민적 철퇴를 맞고도 아직 정신못차리고 권력욕에 안달한 것 보면 인간의 탐욕과 독점의식이 얼마나 인간과 사회와 정치를 추락시키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대한민국 헌법전문]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치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류보편적 가치인 사해 동포주의와 대동 홍익주의를 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조항을 국가시스템과 공권력 차원에서 국민과 약자를 위해서 이행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빚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소멸시키고 진정한 홍익주의 시대를 여느냐 마느냐가 달려 있는 것이다. 충무공의 보국안민 유비무환 정신이 필요하다.

불가피한 전기세 인상이 증명하듯이 무책임하고 복지부동한 공무원들때문에 일어난 원전비리때문에 피 보는 건 결국 국민이다. 고소득과 부유층에 세율을 인상하는 조세정의는 하지 않고 국민연금은 인상한다고 한다.

왜 이 나라는 고소득층과 부유층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는 걸까? 그건 부유층과 한 패거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산투기가 절대 근절되지 않고 전.월세가격이 폭등하는 것이다. 주택매매를 활성화하고 주택가격을 인하하여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종합세를 인상하고,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대주택을 증설해야 한다. 주택이 불로 고소득에 악용되는 수단이 절대 안되도록 하는 주택정책이 나와야 서민이 만세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다.

왜 이 나라는 평소에 철저한 안보와 안전점검없이 대형 사고와 대형 사건이 터질까? 충무공의 유비무환이 없었다면 조선은 오래전에 식민지가 되었다. 평소에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내는 유비무환의 업무자세만 가지고 있어도 원전비리가 터질 수가 없다.

적기출현을 포착못하는 시스템을 갖춘 비행기를 혈맹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으로부터 구입하겠다는 국방부의 발상자체도 지나친 사대주의에서 비롯된 안보불감증이다. 전쟁시 무용지물인 그런 비행기 구입해서 어디에 쓰겠는가? 첨단기술로 무장하는 무기들과 비행기를 자체개발하며 군사력을 증가하는 일본의 모습을 보면 10년전후가 보이지 않는가?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유는 카스라테프트 밀약을 통한 일본과 미국과의 합의에서 나왔고, 당시 대한제국의 군사력은 일본의 군사력을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을 정치.군사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사고와 미국에 정치군사외교를 완전히 맡겨 버리겠다는 사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전자를 국가를 유지하는 주권적 사고라고 한다면 후자는 망국의 첩경인 사대주의적 사고다.

이율곡의 10만 양병설이 허위사실로 드러난 이상 10년내 군증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주변국가들의 군증강 상황을 나몰라라하며 감상적으로 군축 평화만 외치면서 자주국방없이 국가의 존립과 평화는 절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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