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의 철저한 수사필요-김대업이 받아야 할 댓가성 50억을 안희정이 정말 착복했나?
김대업은 지난 8월15일 종편방송 채널A '쾌도난마‘에 출연 “2002년 병풍사건을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친노 인사와 사전 모의했고, 그 대가로 김씨에게 50억원을 지불하기로 했으나 중간에서 50억원을 착복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김씨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을지라도 친노 출신 현직 광역단체장은 단 1명으로 안 지사 밖에 없다"며 안희정 충남지사를 지목하며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만약 김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희대의 허위 정치공작 사건으로 당선된 노무현 정부의 탄생 자체도 무효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 대가로 김씨가 50억원을 요구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 50억원을 착복한 친노 출신 현직 광역단체장은 단체장직 사퇴는 물론 형사적 처벌 등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김씨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일부 방송사의 보도와 그 주장의 무책임한 게재는 차후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대업은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전, 설훈 의원 등과 함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자 이회창과 한인옥 부부의 아들 이정연과 이수연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여 이 후보가 낙선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병역 비리 의혹을 담은 테이프를 증거 자료로 제시하였으나 이회창 관련 병역 비리 의혹 중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이회창은 억울한 낙선에 탄식해야 했다.
김대업은 대통령 선거 이후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죄로 1년 10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1년 9개월을 복역, 1개월의 잔여형량을 남기고 2004년 10월 28일 석방되었다.
한편,2002년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였던 ‘병풍(兵風)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한 당시 서울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2003년 3월 정기인사에서 한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의 24일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개입은 민주당의 국정원 전 직원 '매관매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에 대한 비난 공세를 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이번 국정원 사건은 국정원 직원의 내부고발이나 양심선언에 의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민주당 당직자와 연계해서 계획하에 이뤄진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며 "추측컨데 이는 지난 2003년 16대 대선에서 민주당과 검찰에 의해 불거졌던 '병풍사건'과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 전 간부였던 김상욱과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들이 수십차례 통화하면서 국정원 기밀을 주고받았다"며 "이후 김상욱은 국정원 기조실장 제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상욱이 국정원 직원을 매수해서 국정원 내부 정보를 유출해 선거에 개입시키는데 이용했고, 그 과정속에서 국정원 여직원 감금 문제 또한 발단이 됐다"며 "이러한 부분은 국정원 선거개입 여부 이상의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역시 "이번 사건은 국정원 직원이 민주당에 국정원 심리전단 관련 기밀을 제공하면서 빚어진 매관매직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2002년 대선 당시 친노집단에게 매수당하여 대선에 이용당한 김대업의 병풍사건처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도 그 실체와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김하영이라는 국정원 여직원이 대선 당시에 친노집단에게 매수당했는지 여부부터 밝혀져야할 문제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에 도움요청 한 적 없고 도움받은 적도 없다."(=그래서 사과할 필요없다)였고,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 특위위원들의 의혹제기는 문재인 캠프와 친노집단이 국정원 직원을 매수해서 대선공작을 벌이다가 실패한 대선공작 사건이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입장은 댓글내용만 보고 "국정원의 불법개입 사건이다."고 우기는 있다.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댓글을 지시한적 없다."고 증언했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검찰의 공소내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증언했다.
따라서 증인들이 증인선서조차 거부해 버리고 여야 정쟁의 장이 되어버린 국정조사에서는 진상규명이 어렵고, 결국 사법부에서 가려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진짜 증인은 댓글사건과 관련한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이 나왔어야 했다.
검찰수사도 댓글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고 기소해버린 현상학적 수사관점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에서 친노집단에게 매수당해서 벌이다 실패한 대선공작은 아니였는지의 여부부터 밝히는 본질적인 수사관점이 필요했다고 본다.
댓글내용만 보면 당연히 불법 대선개입사건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2대선 당시 노무현 대선캠프에 매수당한 김대업의 병풍사건이 증명하듯이 얼마든지 사건의 실체를 뒤집어 볼 필요가 있고 그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고로 여야정쟁만 난무한 정치판을 정당 정파 패거리주의로 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NLL대화록 유실 사건과 관련한 검찰수사를 위하여 친노인물들 30여명을 소환했는데, 모두 거부했다고 한다. 국정조사 증인출석은 요구하면서 검찰수사 소환에는 응하지 않는 친노 민주당의 자기 모순적 행위는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신들이 하면 로멘스라는 꼴불견과 추태정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그래서 국회 패싸움은 해결과 해법없는 소모적인 정쟁밖에 안 되니 친노 민주당은 지지율이 바닥을 치지 않으려면 검찰수사와 사법부 판결에 맡기고 국회로 들어와서 9월 예산국회나 준비하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