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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공존을 통한 민족 공동체 통일국가 건설은 지엄한 민족과 역사의 명령
민족의 운명이 걸린 한반도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평화다.평화공존을 통한 민족 공동체 통일국가 건설은 지엄한 민족과 역사의 명령이다.
외세에 의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조국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민족적 성업(聖業) 앞에 너와 나,반대와 방해가 있을 수 없다.
우리민족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웅비하기 위해서는 동족상잔의 비극의 씨앗을 안고있는 군사적 대치 상태의 분단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민족의 염원을 김대중,김정일 두 지도자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담아낸게 2000년 6.15남북공동성명이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반대, 평화협력 및 교류 추진의 3대 원칙에 바탕한 햇볕정책이라 불린 대북 포용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튼튼한 안보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남북한 평화공존을 실현시키겠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관된 햇볕정책은 남북간 신뢰회복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두차례에 걸친 소떼방북으로 금강산 관광이 열리고 이산 가족 상봉과 남북 민간교류 및 경제 협력 확대, 경의선·동해선 연결 및 개성공단 설치 화해·협력 체제로 냉전체제를 녹여내 평화공존 시대를 만들어 냈다.
이와같은 남북화해협력 체제는 노무현 정부 초기 대북송금특검 사태로 정체국면에 빠졌으나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금강산-개성-해주를 잇는 해주특구 합의를 내용으로한 10.4정상선언을 내놓으면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제 3기 민주정부 창출 실패로 인해 들어선 이명박 보수정권이 흡수통일론에 입각한 대결적 강경 대북정책인 '개혁개방3000'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는 파탄 국면에 빠져 들었고 한반도는 전쟁일보 직전의 긴장 상황으로 치달았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탈북자로 오인한 북한 초병에 의해 피살된 사건은 기회를 엿보던 반평화 반민족 극우 수구 사이비 안보장사꾼 집단의 흡수통일론을 부활시켰다.이들 집단의 재발방지 타령이 이명박정권의 대북정책을 흔들면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는 등 남북관계는 평화에서 대결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강경 대결체제가 낳은 천안함사태는 남북교류협력 전면 차단이라는 5.24조치로 나타났다. 이어 발생한 연평도 포격전,2012년 11월~2113년 2월 북한의 장거리 전략미사일 은하3호로켓발사,3차핵실험은 남북관계의 최후 고리로 남아있던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를 부르기에 이르렀다.
개성공단 정상화 이끌어 낸 남북 당국의 평화의지
로켓발사와 핵실험으로 촉발된 최고조의 긴장 상황하에서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항공모함,스텔스전폭기,최신예 랩터-22전투기 무력시위 등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재발방지 타령으로 이명박정부로부터 금강산관광 중단을 이끌어낸 극우 흡수통일론 집단이 개성공단 폐쇄 유도용 북한 자존감 모독 대북공세 힘겨루기가 공단가동 중단을 낳았다.
북측은 한미연합 군사적 압박,남측 극우 집단의 임금 1억달러 아쉬운 북한 등 자존감 모독,김관진 국방장관의 개성공단 인질 사태 발생시 군사적 구출작전 선언등에 자극 받은 나머지 4월 3일 개성공단의 통행을 제한하고 남측으로의 귀환만 허용한다는 가동 중단 예비조치를 취했다.
닷새뒤인 4월 8일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개성공단을 찾아 공단의 가동 중단과 북측 근로자 철수를 선언하면서 천안함,연평도 사태하에서도 정상 가동됐던 개성공단은 다음날인 4월9일 가동을 완전히 멈추었다.
공단에 남은 입주기업 관계자 등 우리측 인원들은 식료품 반입이 끊긴 이후에도 3주 이상 버티다가 정부의 전원 귀환 결정에 따라 5월 3일 철수하였고 이후 한 달여 동안 남북은 치열한 장외 공방전만 벌여 왔다.
정상화냐 폐쇄냐 벼랑끝 대치가 이어지던 6월 6일 북측이 남측의 포괄적 당국간 회담을 제의해 왔다.이에 우리측이 장관급 회담 개최를 역제안하면서 정상화의 불씨가 살아났다.그러나 정부내 대북강경파로 돌변한 남재준 국정원장,김장수 안보실장 중심의 흡수통일 강경파가 수석대표 '격,급' 문제를 들고나와 당국자회담이 무산된 이후 개성공단 실무회담마저 재발방지,책임인정 고수,수석대표 교체 등으로 6차회담까지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다.
6차회담 후인 7월 28일 남측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재발방지에 대한 북측의 명확한 약속이 없을 경우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며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후 통첩성 회담을 제의하였다.
이에대해 9일동안 북측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8월7일 남측 정부가 사실상 폐쇄를 불사하는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을 시작하자 곧바로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특별담화를 통해 7차회담 개최를 제의하면서 재발방지책 등에 대한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고 결국 14일 7차회담에서 협상 끝에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개성공단은 133일 동안 걸어 두었던 빗장을 열고 정상화의 길로 들어 섰다.
남북 양측이 14일 개성공단에서 제7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통해 채택한 5개 문항으로 이뤄진 합의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13년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차례의 당국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남과 북은 이번 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한다.
①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한다.
②남과 북은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공동조사, 손해배상 등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③남과 북은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하여 상시적 통행 보장, 인터넷 통신과 이동전화 통신 보장, 통관 절차 간소화와 통관 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①남과 북은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②남과 북은 개성공단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③남과 북은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 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한다.
④남과 북은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를 위하여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해당 기구들의 활동을 개시한다.
5. 남과 북은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