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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3공화국의 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촛불을 든 시민들의 전면전이 일어나려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다 듭니다. 과거 박정희 시절에 있었던 국방정신전력원이 부활되고, 계엄령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외투쟁 방지법, 그리고 SNS에 대한 규제법 등, 고발뉴스 8월 13일자에서 지적된 '3공으로 돌아가는 네바퀴'의 정체를 보면, 역사가 어느정도로 빠른 속도로 후퇴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같은 민주주의 세력과 역사의 후퇴를 조종하는 세력간의 충돌은 이미 이달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이상호기자의 멘트는 우리가 지금 어느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역사 퇴행을 겪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만듭니다.
이같은 반민주주의적 역사 회귀의 궁극적 목적은 당연히 지금 집권하고 있는 세력의 영구집권 음모의 구체적 방안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는 한국에 극우세력의 집권을 방조함으로서 군사적 긴장감의 영구적 조장과 동시에 이를 통해 미국산 무기의 판매를 더욱 용이하게 하려는 미국측의 의도도 어느정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한 건, 민주화를 제대로 이룩하고 이를 제대로 운영해나가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는 이미 지난 5년간 이명박 시대에 제대로 겪은 것입니다. 날이 갈 수록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 4대강 비리 - 사실은 '사기사건'에 더 가까왔던 -는 이미 현 정권도 그 사기성을 지적한 바 있을 정도입니다. 그게 자기네 정권 지키기를 위한 꼼수이던 무엇이던 간에. 그러나 그 5년간보다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요즘 멀리서 한국을 바라보며 드는 생각입니다.
국민이 한계까지 몰렸다는 것을 스스로 절감할 때 어떤 일이 생길런지가 너무 명확하기에 이 정부는 계엄령에 관한 법률개정안까지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결국 우리도 다시 북한과 같은 식의 전체주의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식이 아니라면, 이런 그림을 그릴 이유가 있을까요?
남북한이 공히 해방 이후로 고수해 온 건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주의' 였고, 파시즘이었습니다. 이 파시즘은 남북한이 서로 적대적 공존을 하는 기형적인 체제를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아래서 깊게 뿌리를 내렸고, 그것은 일부 민주화를 이뤄낸 상태에서도 그 뿌리가 너무 깊어 파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 기형화된 사회의 존속 혹은 과거로의 회귀, 그리고 그런 기형화 된 두 체제가 분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상호 기자가 뉴스 말미에 말했듯,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일단 굴러가기 시작한 열차는 멈추기 힘듭니다. 촛불을 든 이들이 지켜내야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역사의 전진 여부가 걸려 있는 무거운 의미입니다.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