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북한,공산주의 폐기 세습왕조 명분화

북한이 지난 6월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상위 규범인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39년 만에 개정하면서 김정은 일가의 정권 세습을 '백두혈통'으로 명문화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이라는 말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또 '공산주의 위업' 대신 '주체혁명 위업'을 강조했다.한은 1974년 4월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최고 통치 규범 역할을 했던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개정한 이후 39년만에 명칭을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바꿨다.

<조선>에 따르면 북한은 개정한 '10대원칙' 제 2항에서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며…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며 사실상 김정은 세습을 명문화 했다.

이어 새로운 '10대 원칙'에는 '금수산태양궁전(김일성·김정일의 시신 보관 장소)을 영원한 성지로 꾸리고 결사 보위한다'(제2조), '백두산 위인들의 초상화, 동상, 영상을 담은 작품, 말씀판 등은 정중히 모시고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제3조)는 내용을 포함하고, '10대 원칙' 제1조 제3항의 '김일성 동지께서 세운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보위하고'라는 부분을 '김일성 동지께서 세우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빛내어 주신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보위하고'로 바꿨다.

제1조 4항에 반드시 달성해야 할 '위업'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삭제하는 대신 '주체혁명'이라는 말로 교체했다.

거꾸로 가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통하여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야욕 노골화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예시적 사례로 '한반도 유사시'를 명시적으로 거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자민·공명 연립여당과의 당정 협의때 사용할 사례집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불허하는 현행 헌법 해석으로 대응키 어려운 구체적인 케이스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활동'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는 아베 내각이 남북한 간 무력충돌 등 '한반도 유사시'를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공식화하는 의미다. 그런 만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계속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또 '일본으로 원유를 운반하는 해상 교통로에서의 기뢰 제거 작업'도 현재의 헌법 해석으로 대응이 곤란한 사례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달 연립여당과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당초 정부가 주관하는 전문가 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정리하면 그것을 토대로 당정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온 뒤 당정협의를 시작하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신중한 공명당이 반발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설득작업을 하려는 계산인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베 총리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집단적 자위권은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행사 범위를 넘어선다'는 내각 법제국의 현행 헌법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따라서 아베 총리는 간담회가 만들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연내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 변경을 공식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도.북한까지 정밀타격할 수 있는 유도탄 기지 김좌진함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우리의 국익과 해양주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잠수함 ‘김좌진함’ 진수식에서 진수 줄을 손도끼로 자르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진수 줄을 자른 것은 박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동안엔 대형 함정이나 선박의 진수식에 대통령이 참석하더라도 대통령 부인이 진수 줄을 절단해 왔다.

새로 만든 배를 처음으로 물에 띄우는 의식인 진수식을 여성이 주관해 온 전통 때문이다. 김좌진함은 손원일함(1번함), 정지함(2번함), 안중근함(3번함)에 이어 네 번째로 건조되는 1800t급 국산 잠수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우리나라 국군통수권자로는 처음으로 직접 우리 해군의 잠수함을 진수시켰다. 박 대통령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거행된 ‘김좌진함’ 진수식에서 손도끼로 진수 줄을 절단하고, 액운을 쫓는 의미가 담긴 샴페인 이음줄을 자르는 ‘샴페인 브레이킹’을 했다.

1800t급(214급·SS-Ⅱ)의 김좌진함은 수중에서 레이더와 소나(음파탐지기)로 300개의 표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대함, 대공, 대잠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정밀 타격 능력이 뛰어난 국산 잠대지 순항미사일(해성3·사거리 500㎞ 이상)을 탑재해 ‘움직이는 유도탄 기지’로도 불린다.

최고 속력 20노트(37㎞)로 승조원 40명을 태우고 미국 하와이까지 연료 재충전 없이 왕복할 수 있고 공기불요추진체계(AIP)를 갖추고 있어 중간에 수면에 올라오지 않고도 2주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디젤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1920년 청산리대첩을 승리로 이끈 김좌진 장군이 93년 만에 최첨단 잠수함으로 부활한 것이다. 김좌진함은 2020~2030년 3000t급 잠수함 9대를 순차적으로 확보하기 전까지 해군의 주력 잠수함으로 활약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도 바다는 매우 중요한 무대"라며 "국가 간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바다를 수호하고 해양에서의 국익을 지켜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튼튼한 해상방위 능력이 있어야만 어업도, 수출 길도, 국민의 안전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확인했다"며 "우리의 젊은 장병들이 목숨 바쳐 NLL을 사수했기에 서해바다의 평화와 어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좌진함에 대해서는 "청산리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김좌진 장군의 호국정신과 필승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며 "우리의 해양주권을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 국방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큰 상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양산업과 관련해서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조선산업을 비롯한 해양산업을 더욱 크게 발전시켜야 할 때"라며 "우리가 얼마나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바다를 더 큰 잠재력과 가치가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방명록에는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해양강국의 꿈을 이루길 기원한다'고 적었다.

이날 박 대통령을 비롯해 김관진 국방부장관,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및 육·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수식을 가진 김좌진함은 해군 최신예 잠수함으로 1번 손원일함, 2번 정지함, 3번 안중근함에 이은 4번째 214급 잠수함이다.

수중에서 300개의 표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대함전, 대공전, 대잠전은 물론 공격기뢰부설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공기불요추진체계(AIP)를 탑재하고 있어 수면에 올라오지 않고 2주간 수중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해 디젤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진수식에서 직접 진수줄을 잘랐다. 해군 역사상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진수줄을 자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제항에서 김좌진함 진수식

100년전의 상황으로 돌아 가고 있다. 100년전의 교훈을 되새겨 핵무장과 해군력 증강 등의 튼튼한 자주국방이 필요하다!

60년간 인민에게서 권력을 강탈해 버린 김일성 일가는 세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는 공산주의를 폐기하고 노골적으로 일가 세습을 명문화했다고 한다. 거꾸로 가는 북한이다. 일본이 군국주의 부활을 노골화하며,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는 헌법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에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며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이 거꾸로 가고 있다.

북한지역을 점유해야 하는 중국은 어차피 북한의 군사동맹국일 수 밖에 없고, 군사비를 줄여야 하는 미국입장에서 일본은 태평양 방어를 위한 대체국가일 수 밖에 없다. 일본의 노골적인 군국주의 부활이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없이 가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군사력에서 우월감을 갖고 있는 북한과 일본은 모두 한반도 통합의 야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한반도를 놓고 벌이는 패권전쟁에 중.러와 미국동맹국들도 참여할 수 밖에 없다. 한반도를 희생물로 삼아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야말로 민족의 씨가 말리는 세계 핵전쟁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소중한 인류보편적 가치를 국가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조세정의를 통한 증세로 국가재정을 충분히 확보하고 국가재정 지출에 있어 국방비에 최우선해야 한다. 대한민국도 핵무기 개발을 해야 하고, 세계 최강의 육.해.공군을 보유해야 한다. 잠수함 증강으로 해양주권을 사수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의 역량을 가질 때 북한이나 일본도 감히 대한민국 침략을 시도할 수가 없고, 동아시아 평화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00년전에 13년에 불과한 대한제국이 왜 일본에게 국권을 상실할 수 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군사력에서 일본을 능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잊지 말아야 한다. 감상적인 평화와 통일은 빚좋은 개살구라는 사실을 말이다. 튼튼한 자주국방만이 침략과 도발을 응징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으며, 외교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자체 기술로 세계 최고 타격성능의 잠수함 김좌진함을 제작했다니 자랑스럽다! 자주국방만이 평화와 통일을 보장한다!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인 해양국가이다.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며 군사적 도발까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의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잠수함이 필요하다! 100년전 망국조선의 교훈을 되새긴다면 국가재정의 지출에서 1순위는 국방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