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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정상화 의지 담긴 북측 7차 개성공단 실무 회담 제안
폐쇄 일보직전까지 치달았던 남북관계 최후 보루인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북측은 지난 6차 실무회담에서 남측의 요구는 물론 공단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인 인터넷, 휴대폰 사용까지 대폭 수용한 수정안을 내놓았었다.
그러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음에도 집요하게 정상화 및 재발 방지를 문제삼은 남측의 거부로 결렬되고 말았다.그 후 7월 28일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최후 통첩성 마지막 회담을 제의한지 열흘이 다 되도록 북측은 침묵으로 일관했다.그러던 북한이 8월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특별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7차 실무회담을 전격 제의했기 때문이다.
남측의 마지막 실무회담 제의를 박근혜정권이 개성공단 폐쇄를 불사하는 경협보험금을 입주기업에 지급하기 시작한지 1시간만에 7차실무회담 재개를 제안한 것이다. 북측은 그동안 보여왔던 공격적 표현과 강경자세와 달리 온건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남측이 줄기차게 요구한 공단 중단 재발방지와 관련“북과 남은 공단 중단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 정상화를 보장하도록 한다”며 사실상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또 개성공단 폐쇄가 “겨레의 마음속에 줄 상처와 북남관계에 미칠 영향은 실로 다 이루 헤아릴수 없게 될것”이라면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상징으로서 겨레의 기쁨으로 되어온 개성공업지구가 영영 파탄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느냐“는 말로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희망을 분명히 했다.
북측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남측에 공단 가동 중단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명시하지 않는 등 회담 재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북측은 조평통 담화 발표 다음날인 8일에는 조평통 7차회담 제의에 대해 남측이 보낸 수용 통지문에 대한 회신문을 통해서도 ”남북이 공동 노력해 개성공단 7차회담에서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는 보다 전향적인 의사를 내비치는 등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9일 북측의 회신문에 대해 밝히지 않은 내용 가운데 일부 표현을 놓고 뒤늦게 남재준 국정원장이 문제를 삼은 듯 상호 존중의 자세를 벗어난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어 “7차 회담에서 쌍방이 상호 존중하는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통지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밝혔다. 통일부가 부적절하다고 뒤늦게 밝힌 내용은 “(우리들이)아량과 대범한 제안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삼가 달라”는 것이었다.
북측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부적절한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이 내용을 문제삼는 남측이 비정상이다. 북측은 조평통 담화에서 개성 공단 중단 남북 공동책임과 중단의 이유로 삼았던 정치적, 군사적 행위를 거론하지 않은 기대감이 담긴 7차회담을 제안하였다.
회담 제안 담화 발표 이후에도 북측은 9일자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 “조선 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자주통일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불신과 대결의 현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협력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는것”이라며 거듭 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의지를 보였다.
무정하고 야비하고 추악한 피해보상 카드 추가 살라미 전술
그러나 이러한 북측과 달리 남측의 조선,동아,문화 등 보수언론과 극우 수구단체,보수 지식인들은 북측 조평통 특별담화를 두고 북측이 두손 두발 다 든 백기항복이라든지 고립속에 당장 연간 1억달러에 달하는 와화가 궁했기 때문,박근혜정권의 흔들림없는 대북정책의 원칙과 기조에 굴복 등 여전히 북측의 자존감을 짓밟는 안하무인적인 평가로 신문지면을 도배질 하였다.
이와같은 남측 새누리당과 보수언론,극우 수구 집단의 여전한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의 평화업적인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못된 질투와 시기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개성공단 폐쇄를 통한 경제 고립화로 흡수통일을 추구하려는 것은 천벌을 두려워 하지 않는 오만방자한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북측이 자존심을 접고 전향적 자세를 보였는데도 이를 모독하는 남측 반평화 극우 집단을 향해 찬물 끼얹지 말라는 말을 한게 뭐가 잘못되었다는 말인가.박근혜정권이 개성공단을 정상화할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면 북측으로 하여금 찬물 끼얹지 말라고 말하게 만든 남측 수구집단의 판깨기 작태를 질책해야 옳다.
우리 속담에 '가는말이 고와야 오는말이 곱다'는 말이 있잖은가.북측이 고운말로 7차 실무회담을 제안하였음에도 허구헌날 속고만 살아온 사람들처럼 진정심을 의심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악의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건 어떻게든 판을 깨자는 아니면 깨져버리길 바라는 것과 다름없다.
또 남측의 개성공단 정상화보다는 폐쇄를 고수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가는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콩한조각도 열이 나눠 먹는다'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인'정의 문화'와 딴판인 비정하고 야비함이다.
박근혜정권은 북측이 조평통 담화를 통해 7차 회담을 제안하자 '격,급타령,재발방지,공단 국제화를 내세워 여섯차례 회담을 결렬시킨 것으로도 모자라 그동안 공단 가동 중단으로 남측 입주기업이 입은 투자자산 4500억원,영업손실 3000억원 포함7500억원의 손실 피해액을 세금,수수료 면제등을 통해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새로운 조건을 내놓았다.
참으로 더럽고 추악한 살라미전술이 아닐 수 없다.북측 개성공단 노동자 5만4천여명의 일년임금 7배에 달하는 7500억원을 보상하라니 이러고도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오로지 폐쇄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개성공단 폐쇄는 민족 평화통일제단에 씻을 수 없는 죄가 될것
7500억원이 남측으로서는 껌값에 불과하겠지만 북측 입장에서는 적은돈이 아니다. 남측반평화, 반민족 극우 수구집단의 개성공단 폐쇄유도 북측 감정자극이 개성공단 중단 책임의 한축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쌍방 책임이 분명한데도 어려운 북측에게 7500억원을 일방적으로 보상하라는 것은 잔인무도한 반인간적 조폭 사채꾼이 몸뿐인 채무자에게 술집에서 몸을 팔건 뱃속의 콩팥등 장기를 꺼내 팔아 빚을 갚으라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형제간에 여유있는 형제가 형편이 어려운 형제를 돕고 또 친구간, 이웃간에도 콩 한 조각이라도 서로 나눠먹는게 우리민족의 아름다움이거늘 박근혜정권과 극우 수구 패권집단은 어찌 이리도 무정하고 비정하고 악랄하게 어려운 동포를 짓밟고 등골 뽑아 죽이지 못해 안달한단 말인가. 통분을 금할 수 없다.
총으로 흥한자 총으로 망하고 주먹으로 흥한 조폭 주먹으로 콩밥먹고 인생 쫑나는게 자연의 섭리다. 개성공단이 박근혜 정권 의도대로 북쪽의 무조건적인 양보를 받아 정상화 되었다 하여 남측에 유리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북측은 미국과 맞짱을 뜰만큼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남측이 내세운 어떤 상황하에서도 개성공단 중단은 있을 수 없고 국제화 조건에 맞추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은 왜 모르는가.
북측이 이를 근거로 국제 수준에 맞는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노조를 구성하여 대응을 할 경우 남측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거나 철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기업 몫이 될 것이고 나아가 남측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7차 회담이 결렬되어 개성공단이 폐쇄되어도 남측에 좋을게 없다. 북측이 개성공단에 외국기업을 입주시키거나 단독으로 운영한다면 남측은 남측자산을 이용 못하도록 포격,폭격으로 개성공단을 박살낸다면 모르겠지만 공멸적 전면전을 불사하지 않는한 눈뜨고 두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개성공단 폐쇄로 경제적 고립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도 아전인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