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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소통정치와 자신들의 잘못에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퇴 등의 자세를 보여 주는 책임정치에 있다.
야권의 경우에 박근혜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1등 공신이 누구인지도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것 같다. 누구인가? 바로 민심의 요구인 안철수 대세론을 짓뭉갠 문재인이다.
문재인이 진정한 야권의 대선후보였다면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측에 약속한 단일화 방식일임 불이행으로 인하여 결국 안철수에게 투표하려던 중도 투표권자들이 박근혜에게 투표하여 결국 박근혜대통령을 만들었으니 야권은 마땅히 문재인에게 책임을 물어 정계은퇴요구를 했어야 했다. 유실된 NLL대화록 사건도 마찬가지다. 퇴임 후에 봉하마을로 대통령대화록을 가져간 이상 당시 책임자는 문재인이다.
문재인에게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책임지라는 요구를 해야 맞다. 개인의 대권욕으로 인하여 국민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온다면 문재인 개인이 책임질 것인가? 야권의 집단지성 자체가 부재하니 아직도 자신들의 죄업을 돌아 보지 못한 문재인과 친노세력이 야권과 민주당에서 득실거리며 민주당의 지도부를 무력화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정치와 노무현자결에 대한 증오와 보복정치를 꿈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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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폐쇄수준의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개성공단재개가 불가능하게 된 원인도일방적으로 폐쇄해 버린 북한이 정당한 폐쇄재발방지대책 요구를 공단을 수용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불통에 있고,
작금의 국회가 파행을 겪는 이유도 여야가 자신들의 정당이기주의에 매몰되어 헌법과 국회법을 무시하는데 있기 때문이다.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김한길 여야 대표들은 청와대에서 만나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공정한 해소법으로 정쟁을 끝내야 한다.그것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는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수준이 높아지고 정당정치가 유지될 수 있는 길이다.
여야가 편가르기 정쟁으로 국회파행과 국론분열을 조장한다면 헌법조항에 정당제 폐지를 집어 넣어야 한다. 정당없다고 해서 국회가 운영 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양심과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하여 국민과 민족을 위한 입법활동에 열정을 쏟을 수가 있다. 패싸움은 양아치 조폭깡패들이나 하는 짓이다. 패싸움으로 시간보내기 하겠다는 정치인들은 국회가 아니라 조폭깡패집단에 들어가서 활동해야 한다.
예컨대, 1)NLL논란-여야의 수호의지 천명과 대통령.국회의원들의 NLL포기발언 금지 법제화, NLL대화록 유실사건은 철저한 수사로 사료복원 및 관련자 처벌 2)국정원 국정조사-댓글과 관련한 증인들(원세훈.경찰청장.국정원 여직원)만 국정조사 증인들로 채택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국정원의 기밀정보와 관련된 내용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북한 및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선에서 진실을 규명하면 된다. 3)NLL대화록 공개 및 유실 국정조사가 열린다면 증인은 김무성.권영세.남재준.문재인.노무현.이명박정부 국가기록 관리자들로 선정하면 된다. 4)대선 당시 NLL대화록이 김무성.권영세 등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공개되고 박근혜대통령 취임 이후 남재준 국정원장에 의해서 공개된 사실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라면 관련자들은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해임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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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국정원장이 공개했다면 개인의 자격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을 터 박근혜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 박근혜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신임 김기춘 비서실장 이전의 허태열 비서실장 단독 지시였다면 과잉충성에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허태열 비서실장의 자진사퇴나 해임은 마땅하다. 아무튼 남재준 국정원장 개인의 단독행위가 아닌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NLL대화록이 공개되었다면 박근혜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구분해서 하나의 안건이라도 진상규명을 명백하게 해야지 정당이기주의로 윈칙도 없이 이것 저것 뒤섞어 가지고 국회법까지 위반하며 난장판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니 대한민국 정치수준이 하급이고, 인성이 되고 지성을 갖추었다고 보는 안철수에게 정치를 맡겨보자는 국민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을 언급하며 지금의 여야정쟁 상황을 해소하고 민생정치로 나가기 위해서 헌법수호자 박근혜대통령의 통 큰 결단을 제안한 바 있는데,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한길 민주당 당대표나 황우여 당대표가 모두 대통령과의 여야 영수회담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맞서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합심단결해야 할 때다.박근혜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 민주당이 요구한 제안들을 수용해서 국회정쟁 상황을 잠재운다면 국민도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지지를 더 보내고 김일성 일가가 남남갈등 국론분열로 악용할 수 있는 촛불을 끄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