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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과 거짓말이 난무하고 심지어 국회 의사당 안에다 최루탄을 투척한 의원이 다시 국회로 들어 오는, 'NLL대화록' 만 갖고도 한달간 싸움만 하는 여의도 국회,국익과 국민의 삶엔 전혀 관심이 없는 국회다. 이런 반민주주의적이고 비생산적인 대한민국의 국회가 앞으로도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국민들 걱정이 깊다
우린 정당 정치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이야기다.정당 정치란 책임을 지는 책임 정치를 말하는 것인데 우린 선거때마다 주기적으로 여 야가 번갈아가며 당명을 바꾸기를 손바닥 뒤집기를 한다.사실이 이러한데 어디다 누구에게 국민은 책임을 묻고 어떤 정당이 책임을 지겠는가.
우리의 정당은 선거기인 4년 또는 1-3년 주기로 당명을 바꾸고 있다.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반면 선진국의 정당인 미국의 민주당,공화당, 영국의 노동당 등 은 100년 200년의 정당 역사를 갖는 당들이다.따라서 그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또 국민은 이들 정당에 책임을 묻는 선진 정치를 하는 것이다.
회사가 경영이 잘 안된다 생각이 들면 스스로 부도를 내고서 상호를 바꾸듯이 우리의 정당들은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좀 여론이 나쁘다 생각이 들면 즉시 당명부터 바꿔서 책임을 지지않는 선거를 반복하고 있다.
이제 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정당명을 수시로 바꾸는 행위를 일정한 규제를 두어서 금지 시켜야 한다.이래야 앞으로 정당이 책임감을 갖고서 정당 정치의 본래의 뜻에 맞는 책임 정치를 하게 된다고 본다.
3류정치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현 선거법에 문제가 크다
첫째,합동연설회를 부활시켜야 한다.
야야 정치권은 2004년에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를 폐지시켰다.이것은 국민 보고 눈을 감고서 투표를 하라는 것이다.합동연설회는 단순히 후보자의 공약만을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다.
유권자들은 당당하게 소신을 피력하는 후보자의 모습을 보며 평가를 한다.무엇보다 한자리에서 후보자의 자질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검증의 장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합동연설회의 부활을 요구 하는 것이다.
또 합동연설회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그간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여기서 막말하는 의원,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의원,최루탄을 투척한 의원 등에게 책임을 묻고, 주민들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후보간 비교를 할 수 있는 합동연설회를 주민들의 입장이 아닌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호 불호따라 17대 총선 직전에 폐기시켰다.이유는 청중을 동원하기 위한 과열 선거 조장, 혼탁한 금품 살포 행위 등 을 들지만 이것이야 말로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냐"는 말이 딱 맞는 말이다.이는 구시대적인 선거 의식이며, 솜방망이식의 처벌하는 선거법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합동연설회를 폐지시키고는 지역방송의 정책토론회가 있으나 이는 후보자들의 진솔한 능력을 검증 하기보다는 하나의 재치나 순발력을 보는데 지나지 않는다.이 방송에 유력 후보자가 참가를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자 지난 선거시 부터는 이유없이 불참하면 400만원의 벌과금까지 물리고 있다.크게 우열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다는 반증이다
합동연설회를 폐지후 각 후보별 개인 연설을 하다보니 확성기 소음에 주민들 피해가 많고 소음에 의한 선거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무엇보다 주민들은 한곳에서 합동연설을 듣지 못함으로서 누가 더 일꾼이고 똑똑한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즉 개인별 유세는 "안방에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방에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맞는 격"이니 누구를 뭘 보고서 투표를 하란 말인가.정책과 인물을 보고 투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니 국회서 아무리 막말을 하고, 최류탄을 투척해도 주민들은 알 수가 없고,그저 전라도 사람은 민주당에, 경상도 사람은 새누리당에 투표를 하는 지역 투표가 계속 횡행하는 것이다.
들째, 현 선거 벽보의 개정이다
선거 벽보를 보면 천태만상이다.선거에 중요한 선거벽보를 보면 출마 후보들의 인품을 구분하기 보다는 누가 더 기획을 잘 했고, 고급스러운 벽보에 사진이 잘 찍혔고,누구의 얼굴이 잘생겠냐 등의 구분을 할 정도다.
선거란 능력과 자질을 비교해 보고 검증을 해 일꾼이 누구냐를 주민들이 상품을 고르듯이 골라야 하는 막중하고 중대한 일이다.현재 선거법의 선거벽보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주민들이 출마 후보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규제를 해야 한다.학력,경력,공약 등 이 세가지는 높이, 글자 크기, 색상, 글자체를 똑 같게 하고, 또 각각 두가지씩만 나열되도록해, 한 눈에 출마 후보 전부를 다 비교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출마 후보자의 무단 사퇴를 금지해야 한다
출마한 후보가 특별한 사유없이 사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여기에 많은 음성적 돈 문제 등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주민들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선거의 암적인 존재가 바로 출마후 석연치 않은 무단 사퇴다. 따라서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는 등록된 후보가 상식이 반하는 마음대로 사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합동연설회가 필요한 이유(목포에서 있은 김대중의 선거)
지난 1967년 6월 8일의 전남 목포 선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당시 대통령이 직접 목포에 내려와 국무회의도 열고 여당후보 지원 방안을 직접 지시할 만큼 대대적인 당시 '김대중 낙선운동'을 했으나 당시 목포시민은 김대중 후보에게 영광을 안겼다.
여당 후보 10명이든 20명이든 낙선시켜도 상관없다며, 반드시 김대중만은 당선 안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런 일방적인 선거에서 또 절대 불리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비교가 되는 합동연설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시 선거전은 정당연설회와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 이 합동연설회를 통해서 후보간 뚜렷한 차이가 났다.만일 합동연설회가 없었다면 당시 여당에선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폭적인 지원을 하는 여당 후보를 김대중 후보가 이길 수 없는 처지였다.
합동연설회가 있었기에 당시 아무리 여당이 관권동원과 물량공세를 퍼부어도 당선이 됐다.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정의감이 있기 마련이어서 당시 합동연설회를 듣고 후보간 우열을 비교할 수가 있었다.
김대중이 똑똑하고 자격이 있다는 여론이 모아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총력전을 폈지만 인물의 차이를 내는 합동연설회가 있었기에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직접 지원한 여당 후보를 누루고 당선이 될 수가 있었다. 바로 이것이 후보간 우열의 비교가 되는 합동연설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대중 후보는 얼마나 혼탁한 선거였는지를 당시의 선거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막걸리로 강을 만들고, 국수가락이 다리를 놓았다" 당시를 상상해 보면 후보간 비교하고 검증하는 합동연설회가 없었으면 김대중 후보는 백번 떨어지고도 남았다. 이걸봐도 여의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인품과 능력을 상호 비교하는 합동연설회가 부활되어야 정치가 바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