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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캠프간에 퇴임후 안전과 박근혜 정권창출 주고받고식 대선전략에 따라 정권 홍위병 원세훈 국정원을 동원한 헌정유린 민주주의 파괴 국기문란 불법 정치개입,대선공작 관권선거 국정원 국정조사와 10.4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검찰 수사 및 특검추진 문제가 정국을 블랙홀로 몰아가고 있다.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은 대선 기간 국가기밀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박근혜정권 창출 기획총책 이명박과 충견 원세훈 국정원장 박근혜 캠프 대선 총괄 본부장 김무성,친박실세 권영세 행동대장 정문헌,서상기,김재원등과 공모,연출하에 불법 유출, 선거전에 마타도어 무기로 악용하여 대권을 거머쥐었다.
이와함께 이명박은 원세훈을 2009년 2월 국정원장에 임명한후 국정원 본연의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정권유지 및 정권 재창출 정치개입,선거공작,호남 죽이기 기획 연출로 바꾸어 국정원을 국기문란 사령탑으로 전환시켰다.이후 원세훈의 지휘 연출하에 1만여명의 직원과 심리전단 부서 직원을 각계각층 여론공작 및 인터넷 댓글공작에 동원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국기문란 반역행위를 자행하였다.
이러한 반민주 헌정유린 반국가적 범죄는 대선기간 국정원 여직원 댓글공작 현장이 야당에 의해 발각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이때부터 이명박 국정원판 불법 관권선거는 뜨거운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대선후에도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관련 사실을 증거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폭로하면서 국정원 불법 정치개입과 선거공작,박근혜 정권의 정당성 정통성을 성토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박근혜정권은 진실 인정을 토대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기는 커녕 추악한 정치공학적 은폐,왜곡,물타기,적반하장 되치기 꼼수전략으로 천하민심을 농락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정치적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해바라기 장수 남재준 국정원장을 앞세워 대화록을 공개하고,홍위병 보수언론과 시녀방송 지원하에 대화록 열람,대화록 실종 검찰수사 다탄두 물타기 전략을 불사하는데는 피해 당사자인 민주당이 제구실을 못하는데도 원인이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불법 정치개입,대선공작 관권선거로 뺨맞고 정권을 놓쳤으면 정통 야당의 정체성인 선명성,투쟁성,야당성을 총력 발휘하여 헌정유린 국기문란 범죄를 국민적 심판대 위에 세우는 사생결단의 치열함을 보여 주어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문재인 친노 계파 부활 열람쇼에 끌려 다니다 국정원 국정조사마저 여름 휴가 보내고 형식적 청문회로 흐지부지 끝내자는 새누리 작전에 백기항복하는이해할 수 없는 새누리 2중대를 자처하는 모습으로 지지층의 강력한 반발을 자초하였다.
뒤늦게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 달은 민주당 지도부가 김무성,권영세 국정조사 증인 최종안을 통보하고 새누리당이 거부할 경우 강력한 장외투쟁을 암시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과연 국정원 국기문란 범죄에 대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여론조사가 관심을 끌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7월 30일(화) 오전 10시 19분부터 12시 16분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2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 RDD방식으로 실시간 공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그리고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국민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여론조사 주용 결과를 보면
① 박근혜대통령 직무평가
“잘함 52.4%(0.9) vs. 잘못함 34.9%(1.0)”
② 대선 前 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유출 의혹 공감도
“공감(57.0%) vs. 비공감(31.2%)”
③ 대선 前 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유출 의혹 특검
“찬성(70.6%) vs. 반대(20.1%)”
④ NLL 포기 주장, 누구를 더 이롭게 하는 주장인가?
“우리나라(21.6%) vs. 북한(44.6%)”
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
“예정대로 환수해야(44.6%) vs. 환수시기 더 늦춰야(37.0%)”로 나타났다.
특히 관심이 가는 박근혜대통령 직무활동 긍정평가는 자신의 대통령직 정통성과 관련된 국정원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강건너 불보듯 하는 무책임 때문인지 52.4%로 직전 조사 대비 0.9%포인트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7%의 응답자들은 대선 전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불법 유출되어 선거에 활용됐을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했고, 10명 중 7명인 70.6%는 불법유출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주장이 우리나라(21.6%)보다 오히려 북한(44.6%)을 더 이롭게 하는 주장이라는 의견이 2배 이상 더 높았고, 전시작전통제권 재연장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2015년 12월 예정대로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재연장 의견보다 오차범위를 벗어난 7%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분야별로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 박근혜대통령 직무평가
“잘함 52.4%(0.9%p) vs. 잘못함 34.9%(1.0%p)”
“박근혜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잘함(52.4%) vs. 잘못함(34.9%)’로 긍정평가가 17.5%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무응답 : 12.7%).
이 같은 결과는 지난 7월 19~21일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53.3% → 52.4%’로 0.9%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33.9% → 34.9%’로 1.0%포인트 소폭 상승한 것으로, 박대통령 직무활동 긍정평가는 윤창중 파문 이후인 5월말부터 7월말 현재까지 대체로 50%대 초반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로 30대(잘함 41.9% vs. 잘못함 50.9%)와 40대(잘함 41.5% vs. 잘못함 43.9%)는 부정평가가 조금 더 높은 반면, 19/20대(잘함 48.6% vs. 잘못함 45.0%), 50대(잘함 60.1% vs. 잘못함 23.4%), 60대(잘함 70.2% vs. 잘못함 12.9%)는 긍정평가가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민주당 지지기반인 호남(잘함 33.5% vs. 잘못함 41.3%)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긍정평가가 10.9%(인천/경기)~42.4%포인트(강원/제주) 더 높았고, 남성(49.7%)보다 여성(55.1%)들이 더 후한 평가를 내렸다.
□ 대선 前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유출 의혹 공감도
“공감(57.0%) vs. 비공감(31.2%)”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과반이 넘는 57%의 국민들이 대선 전에 회의록이 유출돼 선거에 활용됐을 것이라는 데 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대선 전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불법 유출되어 선거에 활용되었을 거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공감 57.0%(매우 33.4%, 대체로 23.6%) vs. 비공감 31.2%(대체로 15.4%, 전혀 15.8%)’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25.8%포인트 더 높았다(무응답 : 11.8%).
연령대별로 19/20대(공감 64.2% vs. 비공감 27.5%)와 30대(공감 68.1% vs. 비공감 28.4%), 40대(공감 71.7% vs. 비공감 21.0%)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2~3배나 더 높은 반면, 50대(공감 43.3% vs. 비공감 42.0%)와 60대(공감 37.6% vs. 비공감 37.8%)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