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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 삭제를 지시했다면 국기문란행위가 명백하며, 폐기 관련자들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며 NLL대화록 문제와 관련하여 책임지고 정계은퇴까지 운운했던 문재인을 비롯한 노무현정부 실세들은 책임지고 정계은퇴를 해야 한다고 본다.
퇴임 후에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보관하지 않고 봉하마을로 가져간 자체가 불법적인 국기문란행위다. 문재인은 책임지고 정계은퇴할 것을 촉구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말 조명균(56)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이지원 시스템상의 대통령 보고 목록에서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으며, 조 전 비서관은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청와대 담당 실무진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앙일보>가 30일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올해 초 검찰 조사에서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목록 삭제 지시를 받고 담당 청와대 실무진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조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또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은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다음 대통령도 봐야 하니 국정원에 두고 청와대에 두지 마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했다.
이와 관련,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은 최근 “2007년 12월 대선 직전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이 생산한 정상회담 대화록 최종본을 이지원 시스템 내에서 대통령폴더에 등록시킨 후 노 전 대통령이 그해 12월 말 대통령폴더에서 부속실폴더로 문서를 옮겼다”며 “이를 곧바로 ‘지정기록물’로 분류해 문서 생산부서인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돌려보내 문서처리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조 전 비서관을 불러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전달받은 사람은 지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당시 청와대 이지원 관리 담당자들도 불러 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전달된 상황과 처리 과정, 이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당시 대화록 관리의 핵심 라인은 문재인 전 비서실장(민주당 의원), 김만복 전 국정원장,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 김경수 연설기획비서관 등이라고 <중앙>은 전했다.
국민반대로 4대강 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공언했던 이명박 정부의 약속이 거짓임이 드러 났다. 국정조사를 통하여 진상규명을 밝혀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적 철퇴를 당해야 한다.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진행했다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추가 공개됐다.
감사원은 최근 민주당 김 현 의원에 제출한 '4대강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집행 실태 감사결과 보고'에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직원의 사무용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비밀리에 파일형태로 보유하고 있던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목적이 동일하다'는 내용의 보고서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보고서에는 "'대운하 案(안) High Key, 기획단 案(안) Low Key'라고 적혀 있었다"며 "High key는 공개적 추진, Low key는 은밀히 운하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가 공개적으로 추진하던 대운하 계획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포기 선언을 한 뒤 '4대강 살리기 기획단'에서 마련한 4대강 사업계획을 통해 대운하를 은밀하게 재추진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획단은 2009년 2월 작성한 현황 보고서에서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지역개발 과정에서 운하의 필요성과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획단 방안으로도 추가 준설 등을 통해 운하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세 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4대강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감사원은 결론의 근거로 ▲대통령실이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요청한 점 ▲기획단이 "갑문 설치, 추가 준설 등으로 운하 추진이 가능하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점 ▲기획단이 "보 위치, 준설은 추후 운하추진에 지정이 없도록 계획한다"고 보고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민주당이 친노당으로 유지되는 한 민주당은 아니라 국민적 지지도 못받는 열우당2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 기소되어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니 불법행위면 처벌받게 될 것이니 사법부 판결을 기다리면 된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여야합의로 진행 중이니 여야가 협력하여 진실규명에 힘쓰면 된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 헌법과 법률 앞에 그 누구도 성역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문재인은 비서실장 5년 경력 빼고는 국회의원도 안해 본 초딩 정치인이다. 국민 다수가 보기에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
초딩 정치인이면 대선패배의 책임을 지고 자숙하고 부지런히 입법활동을 해야지 왜 그렇게 설쳐 대는 것인가? NLL대화록 공개하자 해 놓고 국가기록원에서 찾지를 못하자 NLL논란을 중지하자고 했다가 여야로부터 직격탄을 맞자 다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로 말잔치를 벌었다.
대선직후 승복하겠다며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협조하자고 말했던 문재인과 친노세력의 대선불복적인 정치행위는 비겁하고 추해 보이기까지 한다.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사건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56%의 국민지지로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답게 본분인 입법활동에 충실해야 한다. 입법활동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세금이 안까우니 모두 해임시키도록 국회의원 관련한 법개정을 해야 한다. 지역구민들이 선출하지 않고 사회적 지명도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부여하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에 불과하며 국민세금낭비하는 비례대표제도 폐기해야 한다. 김일성 일가를 추종하는 종북 인사들이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이 되어 국기를 흔들면서 북한을 이롭게 한다면 반국가 이적세력에 불과하다.
NLL대화록 유실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수사가 진행되었다.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내용을 검토(감수)하고 국가기록원에 반납했다고 밝힌 문재인 의원들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정계은퇴할 것을 촉구한다.호남에서 조차 지지를 받지 못하고 추락하는 민주당도 진정한 민주당이 되고자 한다면 오로지 권력욕에 혈안이 되어 있는 친노세력과 결별해야 한다. 민주당은 노무현정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하는 김한길 지도부가 하늘이 부여한 좋은 NLL정국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당행위 차원의 단독적인 정치행위로 민주당 내분을 조성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친노세력을 척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미래가 없다고 본다.
즉, 민주당의 가치와 정체성(반공-자유-민주-인권-복지)은 안철수로 이동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민주당은 친노당과 종북정당일 수 없으며, 본래 민주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백해무익한 정당이라는 사실이다.그리고 문재인과 친노세력의 종노릇이나 하는 호남 정치꾼들도 동반 몰락을 할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NLL정쟁을 최대한 악용하여 친노 세력화를 노렸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무덤파기로 끝나게 되었다. 국민을 우롱하는 잔머리 꼼수 정치는 순간은 좋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자멸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