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노총과 경총이 노동자 시급을 7.2% 올린 것을 가지고 철없는 어느 공무원이 자기들은 겨우 2% 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많이 오른 것이라는 트윗에서의 글을 보고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한국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퇴직 전 소득 대비 총연금 급여 비율)은 76%로, 영국 67%, 그리스 69%, 프랑스ㆍ독일 75%, 스웨덴 73%, 노르웨이 66%, 핀란드 60%보다 높다. 다른 건 몰라도 공무원의 노후 연금만큼은 복지국가의 수준을 넘어선다.

2~3여년 전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공무원 봉급이 적은 것이 사실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올라서 지금은 일반 봉급자의 7~80% 수준으로 많이 올랐다.

연금을 적게 받았던 그 시절 보상수준으로 이해되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더구나 직업으로 안정적인 보장을 받지 않은가? 근무 환경도 호화 빌딩에 근무하며 환경적으로도 일반인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다.

군인 연금도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수혜를 본다. 젊어서 나라를 위해 한평생 봉사했다는 심리가 반영되었다고는 하나, 그 많은 적자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구조는 비난 받기 충분하다.

또 하나의 세금 먹는 하마인 교원연금도 천문학적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충단하는 케이스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는 학생을 교육한다는 논리로는 어딘가 석연치 않다. 참된 교육이라면 대다수 학생이 사교육으로 내몰려 더 많은 교육비를 부담하게 하겠는가? 이것을 생각해보면 이제는 제 구실 못하는 교원연금에 세금을 퍼붙는 일은 중단해야 마땅하다.

이들 연금 수해자의 대부분이 야당이 집권하면 자기들이 받는 특혜가 줄어들까 두려워서 선거 때마다 여당을 찍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것을 주변인을 통하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으리라.

전국적으로 못 배우고 저속득층의 3분에 2가 여당을 지지하며, 더불어 지역적으로 경상도 사람들과 같이 40% 가까운 콘크리트 지지율을 형성한다는 심증을 위의 3대 연금 수혜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인데 아마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으리라 여긴다.

<소치영: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