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 이어 더욱 후퇴한 박근혜 정권 언론자유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건강성의 척도다.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동안 민주주의 신장과 함께 언론자유는 선진국 부럽지 않은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루어 냈다.방송,신문,인터넷 언론매체는 물론 국민 개개인도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주의주장과 의사 표현에 무제한으로 자유가 허용될만큼 제약이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자유는 이명박 보수정권이 집권하면서 급속히 위축되었다.반민주 권위주의 역주행,민간 파시즘으로 불릴만큼 독선과 전횡에 바탕한 국정수행,검찰과 국정원,경찰 등 권력기관을 앞세운 공안통치,지상파 방송의 어용화에 의한 불공정 나팔보도,홍위병 종편방송 허가,반민주 언론악법 강행 통과,반정부 비판적 민주진보 네티즌 사법적 재갈물리기는 언론자유를 고사시킨 전가의 보도였다.

이명박정권의 짝퉁 반민주 권위주의 박근혜정권도 마찬가지였다.아니 오히려 한술 더 떳다.대선 기간동안 보여준 5.16쿠데타,민혁당 사건,유신통치에 대한 천박한 역사인식은 집권후 언론자유를 압박하고 언론매체 불공정 어용 보도 체제를 구축하는 토대로 작용하였다.

일부 진보 언론과 논객들외에 거의 모든 신문과 방송은 박비어천가,국면전환 물타기 불공정 보도로 유신왕조 부활,국민위에 군림하는 반민주 반평화 박근혜 여황제 만들기에 광분하고 있다.

이러한 박근혜 권위주의 정권의 집요한 언론장악과 언론자유 탄압은 국민여론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실 의뢰로 7월8일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천명(표본은 2013년 6월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ㆍ연령ㆍ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무려 무려 82%의 국민들이 MBC와 함께 정권시녀,불공정 방송의 쌍두마차인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 수신료 인상 “반대(81.9%) vs. 찬성(6.5%)”
박근혜정부 언론자유 “나쁜 편(44.7%) vs. 좋은 편(31.3%)”
국정원 관련 방송 공정성 “불공정(55.3%) vs. 공정(33.9%)”
종편 재승인 심사 “폐지해야(41.7%) vs. 유지해야(32.2%)”

이러한 KBS시청료 인상반대는 박근혜정부에서의 언론자유에 대해 44.7%에 달하는 부정적 인식,헌정유린 국기문란 국정원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관련 불공정보도(55.3%)에 대한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들은 대선 기간 동안 박근혜 후보 편향보도,5.18북한 특수군 개입 엉터리 보도,국정원 사태에 대한 편향보도를 일삼고 있는 종편 방송에 대해 41.7%가 재승인 심사를 통해 폐지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구체적인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박근혜 정권하의 언론자유가 얼마나 위험수준에 도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박근혜정부 언론자유 “나쁜 편(44.7%) vs. 좋은 편(31.3%)”

먼저 “박근혜정부에서의 언론자유가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하느냐(1점 : 매우 나쁜 편, 5점 : 매우 좋은 편)”는 질문에 44.7%가 ‘나쁜 편(매우 : 28.4%, 대체로 : 16.3%)’이라고 응답해 ‘좋은 편(대체로 : 12.8%, 매우 : 18.5%)’이라는 긍정평가보다 13.4%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통(3점) 의견은 24.0%였다.

연령대별로 19/20대(나쁜 편 53.5% vs. 좋은 편 16.8%), 30대(나쁜 편 64.1% vs. 좋은 편 11.8%), 40대(나쁜 편 51.6% vs. 좋은 편 20.7%)는 부정평가가 매우 높았고, 50대(좋은 편 47.2% vs. 나쁜 편 30.5%)와 60대(좋은 편 58.5% vs. 나쁜 편 24.8%)는 긍정평가가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나쁜 편 46.6% vs. 좋은 편 28.7%), 인천/경기(나쁜 편 46.4% vs. 좋은 편 25.3%), 충청(나쁜 편 40.2% vs. 좋은 편 27.5%), 호남(나쁜 편 61.8% vs. 좋은 편 15.7%), 부산/울산/경남(나쁜 편 44.0% vs. 좋은 편 41.4%), 강원/제주(나쁜 편 46.3% vs. 좋은 편 29.3%)는 부정평가가 더 높았고, 박근혜정권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에서만 유일하게 좋은 편 58.2% vs. 나쁜 편 24.3%로 긍정평가가 더 높았다.

국정원 관련 방송보도 공정성 “불공정(55.3%) vs. 공정(33.9%)”

국정원 정치개입,선거공작에 대한 방송 보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5.3%가 국정원 정치개입 행위에 대한 방송사들의 보도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한 방송사들의 국정원 정치개입 관련 보도가 공정했다고 보느냐, 아니면 불공정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공정(33.9%) vs. 불공정(55.3%)’로, 부정평가가 21.4%포인트 더 높았다(무응답 : 10.8%).

연령대별로 19/20대(불공정 57.9% vs. 공정 34.6%), 30대(불공정 73.8% vs. 공정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