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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이 열리는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정 전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7월4일 tbs 교통방송 '생방송 오늘!' 여균동의 집중인터뷰에 출연하여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관련 남북 실무회담 제안 배경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나눈 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와 관련 우선 "북한은 개성공단을 쉬기를 원치 않으며 개성공단 재개를 간절히 원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입주 기업들이 남북 당국을 향해 ‘설비이전이라도 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하자 어제 ‘개성공단 방북을 수용하겠다’고 북이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자 우리측이 실무회담을 하자고 오전에 제안을 했고 여기에 또 북이 화답을 해 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한다"전망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6월 6일 날 북이 제의한 당국회담을 남쪽이 역제의로 ‘장관급회담 하자’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격’과 ‘급’ 문제로 깨진 이후 냉각기를 거친지 한 달쯤 됐는데 다시 복원되는 거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도 그렇고 남과 북 모두 개성공단을 죽여서 얻을 실익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이제는 남과 북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북은 일방적으로 닫은 데에 대해서 이것을 다 풀고 재발방지책 같은 것에 응해야 할 것이고, 南은 南대로 지금까지 ‘선관후민’ 이런 협소한 원칙에 매달려 왔는데 이제는 통 크게 개성공단 문제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남북 양측에 대해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또 정 전 장관은 남북당국자회담에 대해 " 이쪽에서 ‘김양건 노동당통일전선부장이 나와라’라고 너무 세게 걸었기 때문에 장관급 회담을 금방 다시 열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이런 납북간 입장을 고려하여 정 전 장관은 "남북당국자회담은 옆으로 제쳐두고 차관급 회담이든 아니면 포괄적인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총리급 회담으로 가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주문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정 전 통일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개성공단 건설과 평양을 방문,'9.19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이끌어 낸 주역으로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실질적인 해법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정 전 장관의 이날 인터뷰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교통방송 인터뷰 전문===============
여균동 : 남북당국 간 회담 무산으로 닫혔던 남북 대화가 다시 재개 될까요?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서 판문점 대화 채널이 복원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로 남북 실무회담을 제안했고 속보로 북한도 6일 개성공단에서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에게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정동영 : 예, 안녕하세요. 여균동 선생님.
여균동 :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을 허용했습니다. 왜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걸까요?
정동영 : 첫째는 북한은 개성공단을 쉬기를 원치 않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간절히 원하는 입장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어제 업체들이 입장을 냈잖습니까? ‘설비이전이라도 하겠다. 그러니 남과 북이 개성공단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못하겠으면 입장을 밝혀 달라’ 그런 입장을 낸데 대해서 어제 ‘개성공단 방북을 수용하겠다’고 북이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이고 이것을 받아서 우리 정부가 역제의를 한 거죠. 실무회담을 하자, 왜냐면 우리정부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게 ‘선관후민’이죠. 먼저 당국 간 회담을 해야 개성공단 업체들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무회담을 하자고 오전에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또 북이 화답을 해 온 거죠. 크게 봐서 개성공단이 열리는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여균동 : 그렇습니까. 북한도 다시 대화 재개를 하겠다는 의지로 읽어 볼 수도 있을까요?
정동영 : 그렇죠. 5월 24일, 한 달 일주일쯤 됐죠? 그때 최룡해 북한의 군부 실세 2인자죠, 중국의 특사로 가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6자든 양자든 대화를 통해서 풀겠다는 입장을 천명했고 그때부터 숨 가쁘게 북미 고위급회담, 남북 대화, 방중·방러·일본특사 등등 대화국면을 이렇게 쭉 몰고 온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고리가 막혀있던 것이 뭐냐면 남북대화였거든요. 결국 이게 시간문제였지 그동안 기싸움 형국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한 달 전에 6월 6일 날 북이 회담제의를 했잖아요. 당국회담을 하자 그래서 남쪽이 역제의로 ‘장관급회담 하자’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격’과 ‘급’ 문제로 깨졌단 말이죠. 그동안 냉각기를 거쳤고 한 달쯤 됐는데 다시 복원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균동 : 우리정부도 발 빠르게 제안을 했어요.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위해 실무회담 역제안 했는데 우리정부 역시도 태도 변화가 있는 것 인가요? 어떤가요?
정동영 :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도 그렇고 남과 북 모두 개성공단을 죽여서 얻을 실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 다 손해거든요. 개성공단은 죽지 않는다, 다만 ‘언제 어떻게 정상화 국면이 열릴 것인가’ 라고 기다려 왔는데 지난번 6월 달에 해결될 뻔했어요. 그런데 한 달 지체됐는데 이번에도 물론 100% 낙관만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이제는 남과 북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북은 일방적으로 닫은 데에 대해서 이것을 다 풀고 재발방지책 같은 것에 응해야 할 것이고, 南은 南대로 지금까지 ‘선관후민’ 이런 협소한 원칙에 매달려 왔는데 이제는 통 크게 개성공단 문제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국면이 됐다고 봅니다.
여균동 : 북한은 받아 들였습니다. 내일 모레 6일이죠?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하기로 한 것 같은데 아까도 낙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개성공단 정상화가 참 첨예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낙관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정동영 : 조심스러운 낙관입니다만 실무회담의 의제는 장비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완제품을 반출하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이렇게 3가지 우리 정부가 얘기를 내 놓았지요. 이제 장마철이고 닫힌 지, 가동이 중단된 지 3달 됐으니까 장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업체가 방북해야 되겠죠. 물건 만들어 놓고 쌓여있는 것들 빨리 반출해 오는 것, 이런 것은 쉽게 합의가 될 거구요. 그 다음에 발전적 정상화 문제인데 발전적 정상화 문제는 2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는 재발방지, 그리고 개성공단을 국제화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 건데 국제화 문제는 북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쪽이 다른 외국 기업들을 끌어 들이는 것은 우리 몫이니까 문제 될 게 없고요. 다만 재발방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 이것도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 개성에서 실무회담이 6일 날 열리면 해결수순으로 접어 들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여균동 : 재발방지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번에 실무회담이 저번에 무산됐던 남북당국자회담이 다시 열릴 수 있을까 혹은 다른 형태로 어떻게 열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들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동영 : 장관급 회담이 금방 다시 열기엔 어려운 입장이에요. 왜냐면 이쪽에서 너무 세게 걸어왔단 말이죠. ‘김양건 노동당통일전선부장이 나와라’라고 상대방을 지명했는데 그것은 북이 응하기 어려운 입장이죠. 어쨌든 북은 체제가 다르고 당이 지배하는 나라이긴 합니다만 내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