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 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다. 지혜로운 말로 큰 빚도 갚을 수 있고, 말 한 마디로써 사람 사이의 간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말 한 마디의 의미가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도 중요하다. 바꿔 말하자면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엄청나게 벌어지게 할 수 있으며 때론 회복할 수 없는 불치의 공극을 만들기도 한다.

온라인 악플에 대해 논하고자 펜대를 들었다. 온라인 악플에 대한 사회적인 병폐와 걱정들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특히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사생활이 노출되어 있는 연예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이고도 악의적인 악플로 인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고인들을 기억하는가.

악플을 올리는 자들은 순간의 일탈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는진 모르겠으나 공격을 당하는 당사자들의 고통과 상처는 평생 치유하기 힘들다. 멘탈 붕괴를 넘어선 일부 당사자들은 세상과의 끈을 놓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 결과를 누가 어떻게 얼마나 책임질 것인가.

온라인 뉴스, 까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매체들이 발달함으로써 우리는 손쉽게 온라인에서 연예인 뿐 아니라 정치인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빠트릴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경로가 된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 그리고 특히 대중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거나 평가받고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들은 칭찬뿐 아니라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대중문화에는 평론가가 있어서 작품에 대해 호평 뿐 아니라 날카로운 비판을 함으로써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기도 한다. 물론 시대를 잘못 타고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있는 경우도 있긴 하다. 또한 정치인이라는 신분은 하루 하루가 평가받는 자리이고 칭찬과 더불어 대중으로부터의 날카로운 비판을 받는 위치에 있다. 반면에 정치인이라해서 분별없는 비판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할 이유나 책임도 없다.

팩트에 근거한 정확한 공과를 따져서 그 사람의 공은 인정하고 과는 지적을 통해 고치거나 시정하게끔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도태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절차가 되겠다. 하지만 팩트에 근거하지 못한 비판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은 유언비어가 될 수 있고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성 정치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트위터의 경우를 들여다 봤을 때 일부 정치인들의 트위터 계정을 보면 안타까운 맘 그지없을 때가 많다.
비판은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수반한다.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무차별적인 비아냥과 조롱, 그리고 인신공격의 난무, 그리고 욕설 등이 그 한계점에 도달한 걸로 보여진다.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방임, 팩트에 근거한 비판과 유언비어, 조롱, 욕설 등은 분명히 틀리다는 것을 주지했으면 한다.

작년 대선 때의 극렬한 멘션들의 아수라장들 속에는 소위 알바라는 존재들의 역할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정치 악플과 욕설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당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와 정부는 매우 불행하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는 비판과 유언비어, 무차별 욕설 등을 방치하는 사회와 정부는 더 많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박정희 정권에서의 혹독한 검열제도나 전두환 정권에서의 언론통폐합은 유언비어나 욕설 방지보다는 대중매체 자체에서의 비판성의 싹을 원천적으로 도려내고자 한 것이고 이명박 정권에서의 과거로의 회귀 시도는 매우 우려스런 일이였다. 정당한 비판들을 막고자 하는 시도였기에 역사적 공분을 샀던 행위들이 되겠다.

정당하지 못한 비판들을 보고자 한다면 온라인이나 트위터를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정치 트위터를 들여다보면 마치 세상과 격리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과연 현실과 민심을 반영이나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도 많이 있다. 트위터라는 매체는 각자가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그 생각의 지향점이 유사한 사람들끼리 팔로우를 맺고 교류하고 상대방의 글들을 리트윗해줌으로써 알리고 동기부여를 해준다. 그런데 일부 극렬한 성향의 네티즌들에 의해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라이벌 진영을 향한 근거없는 유언비어 살포나 비방, 그리고 특정 정치인의 계정에다가 무차별적 욕설을 퍼부음으로써 본인의 존재감 과시나 스트레스 해소 등의 일탈을 일삼는 소위 온라인 탈레반 ‘키보드 워리어’들이다.

본인들이 지지하는 정치인과 정치적 지향점들을 널리 알리는건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또한 과도하지 않은 방법과 분위기속에서 상대진영들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극렬 과격파들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 무조건적인 비판과 욕설을 일삼으로써 ‘빠’의 차원을 넘어선 일베와 그 코드를 같이 한다. 이것은 정치적 관점 이전에 지극히 개인의 감정적인 배설행위임에 다름없다.

논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를 위한 반대이며 단지 비아냥과 욕설만 존재할 뿐이다. 설령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럴듯한 글이라 할지라도 욕설 한 마디가 그 글의 모든 것을 뒤덮어버리고 오염시킨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특정 유명 정치인들의 계정에도 악랄한 욕설 댓글을 올리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최근 트위터를 들여다보면 중도성향의 네티즌들도 타 성향의 극렬한 네티즌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악플을 견디지 못하고 방어를 위해 공격성향으로 변한 사례가 보여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필자는 트위터속에 충격적인 욕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다. 도저히 사람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들이다. 또 다른 형태는 지속적으로 네가티브 발언으로 상대를 자극시키고, 관심을 유도하고 오히려 소송을 할려면 하라는 도발까지도 서슴치않는 노이즈 마케터들이다. 그들의 목적은 본인의 몸값을 올리고자 함에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욕설을 먹은 정치인들은 본인 계정을 통해 글들을 확인을 할까? 당연히 확인을 할 것이다. 하지만 차마 일일이 대응하기도 곤란하고 더욱이 건건마다 소송고발을 하기도 힘들지 않겠는가. 당사자들이 가만히 묵과하고 있는다해서 이런 행위들이 계속해서 방치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고 개탄스러운 느낌을 받게 된다. 온라인 악플이나 유언비어에 대한 행위들이 근절되길 강력히 호소한다.

현행의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개념을 재차 상기하고자 한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악플과 같이 사람을 헐뜯거나 욕하는 등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한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뜻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이 아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사실임에도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하는데 인터넷 게시판이나 까페등에 실명또는 닉네임등의 익명으로 개인 사생활이나 검증절차가 이루어 지지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에 따르면 주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과 같이 공인이나 기업체 공공기관 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할 때 성립할 수 있다.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반대로 사실이 아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까페, 블로그, 채팅, 이메일, 트위터 등을 이용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가 직접 쓰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성 글을 퍼나르는 것으로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 인터넷 명예훼손이 일반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이유는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보다 피해가 훨씬 심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거짓말을 퍼트려 비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사실일지라도 그 사실을 널리 퍼지게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도 법에서 금지시키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의로움이 법보다 가까운 세상을 꿈꾸는 것이 어려운 희망사항일까. 법률적인 조항들을 상기시켜 움츠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건전한 자기 의사표현을 하자는 것이다. 욕을 넣는다해서 임팩트가 강해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극렬하게 표출해서 정치가 달라지진 않는다. 우리 모두 건전한 정치토론문화가 정착하게끔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만 한다. 순간적인 배설로 인해 스트레스가 풀릴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임을 가슴에서 뼛속까지 깨닫기 바란다.

<이지혁: 칼럼니스트(papermate@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