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쇄는 홍지사 차원의 문제가 아닌 박근혜정권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으며 국민기대를 배반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지난 6월30일 인하대학교 모세종 교수가 진행하는 경인방송 시사 대담 프로그램 파워 인터뷰 ‘모세종 교수가 만난 사람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서해 북방한계선 NLL 대화록 공개 사태에대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덮기 위해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상임고문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를 포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새누리당이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새누리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 상임고문은 또 박근혜 정권이 북한이 제의한 당국자회담을 수석대표 격을 문제 삼아 무산시킨데 대해 체제와 제도가 다른 점을 인정하지 않은것은 문제가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특히 회담 무산과 관련하여 "개성공단은 사실 우리 민족의 미래가 걸려있는 한국형 통일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이산가족 문제는 하루가 시급한 문제고 이런 의제는 뒷전으로 놔두고, ‘누구 나와라. 급이 안 맞다. 우리한테 급할 것이 없다.’ 이런 태도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개탄을 금치 못했다.
개성공단 페쇄사태와 관련하여 정 상임고문은 통일부 장관시절 개성공단 건설 사업을 직접 추진했던 당사자로서 아쉬움이 큰 듯 개성공단이 가지는 의미를 통일에 견주어 힘주어 강조했다.정고문은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숨구멍, 평화의 안전판이라는 측면과 우리 중소기업의 희망이라는 측면과 또 하나 우리가 통일로 갈 때 한국형 통일 모델 세가지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통일은"베트남 모델의 무력통일이나 독일형 흡수통일 모두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세 번째 남아있는 유일한 방안이 개성공단형 통일모델"이라면서 "개성공단을 만일 박근혜 정부가 끝내 이걸 폐쇄 한다면 저는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로 박근혜 정권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홍준포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 강행과 관련하여 정 상임고문은 홍지사 차원의 문제가 아닌 박근혜정권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면서 "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이것은 야당만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정부도 하겠다고 그런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그 기대에 대한 배반"이라며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뒤통수를 친것으로 파악했다.
김한길대표 체제의 민주당 정상화 방향과 관련해서는 "좌우보다는 아래로 내려가 시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고충을 해결하는 것 뿐"이라며 "국회 의석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현 여당과 정부를 이끌고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이날 정상임고문의 인터뷰 전문은 아래와 같다.
모세종 :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모세종 교수가 만난 사람들’ 인하대학교 모세종입니다. 6.25 정전 협정 60주년을 맞았습니다. 6년 만에 남북회담이 이루어지는가 싶더니 결국 무산되고, 개성공단 폐쇄와 북핵문제로 이어지는 남북 관계는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민족의 염원인 통일만이 한국의 미래라는 점을 생각하여 ‘중란’ 없는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은 남북문제를 직접 진두지휘 하셨고, 남북문제와 관련된 외교, 통일 문제에 정통하신 분을 모시고, 남북관계의 현안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종 : 파워인터뷰 모세종 교수가 만난 사람들. 오늘은 참여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당시 집권 여당의 대표, 나아가 대통령 후보를 지내셨던 정동영 현 민주당 상임고문 모셨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정동영 : 안녕하세요?
모세종 : 예. 먼저 경인방송 청취자 분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영 : 이렇게 경기도와 인천지역에 계시는 경인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요. 모세종 교수 프로그램이 경인방송의 대표 간판 프로그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세종 : 예. 저도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정동영 : 예. 사단법인 ‘대륙으로 가는 길’이라는 연구 단체를 만들어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의원들도 한 30여분 계시고, 전국적으로 천 여 명이 함께 뜻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바이칼 호도 다녀올 생각이고, 각종 강연회 그리고 공부 모임 또 연구 기획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종 : 예. 올해로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60주년과 장관님하고 인연도 있으시다는 데 남다른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동영 : 예. 말씀하신대로 분단 감수성이라고 할까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만, 우리는 이 분단된 상태에서 또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휴전 협정을 한 지 60년이 되도록, 별다른 느낌이 없이 이제 이게 마치 정상인 것처럼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분단도 비정상이고, 휴전 체제가 60년이나 계속 된다는 게 정상은 아니지요. 휴전 협정일이 며칠인지 알고 계시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이 날짜를 기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53년 7월 27일이거든요. 휴전협정일이. 그런데 이 날이 제 생일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휴전협정과 함께 세상에 나왔어요. 성장해서 젊은이로서 군대에 입대했을 때도 휴전 체제였고, 또 제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이 군대에 갔을 때도 휴전 체제였어요. 60년이 지났는데, 또 제 손자까지 그런 휴전 상태에서 살도록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결해 줄 거냐? 미국이? 중국이? 또 다른 강대국들이?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손으로 이걸 헤쳐 나가야 하는데, 사실 그런 점에서 2013년 여러 가지 느끼는 게 많습니다.
모세종 : 지금 남북장관급 회담이 대표의 격 논란으로 결국 무산이 되었는데, 정동영 장관님께서는 최근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동영 : 방금 말씀처럼 휴전 체제 60년을 해소하려면, 이제 전쟁을 휴전에서 종전으로 법률적으로 이걸 종식시켜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항구적인 평화 상태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평화 체제인데, 그렇게 가려면 남북한이 우선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대화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협력하고, 이렇게 전진해야만 이제 휴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문제도 논의가 가능한 분위기, 환경이 조성이 될 텐데 지금 그것은 고사하고, 과거에 있었던 개성 공단마저 이렇게 덜커덕 문이 닫혀서 이제 근 석 달이 가까워옵니다. 최근에 6월 12일 날 예정되었던 남북 장관급 회담이 ‘격이 맞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관계가 우선 틀려요. 무슨 사실 관계가 틀리냐면, 장관급 회담을 하자고 해놓고 우리는 차관을 냈단 말이죠. 일관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상대방은 ‘북’은 조국통일평화위원회 ‘조평통’이라는 기구의 서기 국장을 냈는데, 언론들이 ‘우리는 차관을 냈는데, 저기는 국장을 냈다’ 이렇게 말했어요. 국장은 아니고요, ‘조평통’의 책임자인데 사실은 민주정부 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의 21번 -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21번 장관급 회담에 북쪽 대표로 나왔던 사람이 장관의 격을 부여해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조평통 서기국 1부국장이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북으로선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격을 맞춘다고 하고 내보낸 건데, 사실은 상대방이 누구냐 - 저도 21번 장관급 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