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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보 환경 민생등 나라 앞팍으로 걱정되는 일이 한 둘이 아니다. 이런 일을 다루고 의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대한민국 국회는 정쟁으로 날을 새고 있다. 오늘 국회는 2007 남북 정상회담록 소위 NLL 대화록을 공개하기로 의결을 했다.
이미 3 년전에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과 2 년전 사망한 김정일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결을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적이 밖에 있는데 안에서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나라가 잘 될까 ?
지금 여야간에 대립하고 있는 이 문제는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이 이미 합의된 국정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난선거에서도 써 먹은 해묵은 일을 다시 꺼내면서 시작되었다.
결국 나라가 잘 되기 위한 일보다는 권력을 차지하려는 생각이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새 누라딩은 궁지에 몰릴 때마다 공안 사건이나 북한 관련 사건을 들고 나옴으로서 국면을 전환해 왔고 또 재미를 보았다.
북한 정권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전쟁분위기를 일으켜 북한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일본 극우 자민당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영토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내용과 방법이 다르지만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속이는 짓으로 정상적인 정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정치를 바로잡겠다고 소수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역시 다수는 밥먹고 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들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을 외면하거나 비난하고 있는 지경이다.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이 국정조사에 들어가자마자 새누리당은 방해를 시작하고 있다. 말도 안되는 이유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어떻게든지 그들의 불법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그들이 국민을 위하겠다고 악을 썼던 국회의원들이다. 국민을 속이는 것에 모자라 국민을 속인 권력을 비호하려고 작심을 했다. 이들이 다음 총선에 나와서 뭐라고 할지 궁금하지도 않다. 사실 우리의 이런 후진 정치는 국민의 책임이 크다. 우리 국민에게 민주주의는 사치인지 모른다.
형식과 절차는 민주주의 모양새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민주국가와는 거리가 멀다. 민주주의의 정신은 더불어 사는 사회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돈있으면 장땡인 사회다. 도덕이나 윤리는 용도 폐기된지 오래되었다. 있다면 생색만 남았다.
교육도 종교도 다 돈으로 통한다. 이것을 언필칭 자유민주주라 한다. 이런 일에 고민을 하고 계도를 해야 할 교육의 현장도 이미 인성교육과 사회교육을 다 포기하였다. 학교는 폭력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
도처에 도둑이 날뛰고 강간 살인이 꼬리를 물고 사기 협박 폭력이 판을 친다. 하루 40 명씩 자살을 해도 국가는 고민을 하지 않고 국민들은 내 일 아니면 관심밖이다. 복지는 OECD 국가에서 꼴찌고 국가 투명도는 바닥이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종교는 자기 세력키우고 교회 덩치 키우는 일에 목을 매고 있다. 목사들은 가난한 자들을 보지 않고 배기량 큰 자동차에 눈독을 들인다.
어쩌면 우리의 정치판이 저렇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지 모른다. 시궁창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